• 제목/요약/키워드: 평화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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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상생사상의 평화적 가치와 현대적 의의 (The Value of Peace and the Modern Significance of Haewon Sangsaeng)

  • 배규한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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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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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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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강증산(姜甑山, 1871~1909) 성사(聖師)의 해원상생(解冤相生)사상에 관한 평화적 가치를 모색하고, 그 현대적 의의를 조명하는 것이다. 증산은 구한말인 1871년 탄강하여 1909년 화천할 때까지 광구천하의 인류대망을 실현하기 위해 천지인 삼계를 근원적으로 혁신하는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를 실행한 역사적 대종교가로 관련 종교계와 학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증산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낡은 질서의 청산과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예시하는 '후천개벽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 구제와 세계평화의 근본원리인 '해원상생사상'이다. 여기에서 '개벽'은 "적극적 평화에 대한 종교적인 표현"과 다름 아니고, '해원상생'은 "전세계의 평화이며 전인류의 화평" 원리이다. 특히, 해원상생은 대순진리회의 종지로서 대순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사상이며, 증산의 천지공사를 관류하는 요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해원상생은 공존과 상생, 평화를 말하는 담론뿐만 아니라 학술의 장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거나 인용되고 있다. 해원상생은 구체적으로 세계갈등, 지역갈등, 문화갈등, 이념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인종갈등, 종교갈등 등과 같은 세계사적 갈등구조에서부터 현대사회에 노정된 다양한 상극적 구조와 부조화 영역에서 학술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인간, 신명, 후천선경, 이상사회, 세계평화 등의 주요한 가치에 천착하고 있으며, 실천윤리, 실천철학, 실천원리, 관계의 조화, 윤리적 이상, 새로운 질서원리, 항구적 평화 등으로 조명되고 있다. 특히 해원상생의 윤리·철학·질서·원리로서의 의의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랑·공존·조화·평화 등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인간·신명·후천선경·이상사회·세계평화 등에서 그 가치가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증산의 해원상생사상의 계승과 정립에 관한 사상적 연맥을 살펴보고 그 평화적 가치를 검토해봄으로써, 오늘날 해원상생의 원리와 사상이 세계와 인류에 던지는 그 현대적 의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과제 (Future of International Space Law in the 21st Century: De Lege Ferenda)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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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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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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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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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상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Military Competition and Arms Control in Space)

  • 신동춘;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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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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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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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닉 위성 발사 성공에 이은 미 소간 그리고 이후 다수 국가에의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우주조약(OST)을 비롯한 다수 국제 조약의 이념에 배치되고 있다. 동서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이 같은 우주에서의 군사적 이용 및 경쟁은 더욱 가열되어져 왔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이념은 침략적 목적이 아닌 한 사실상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군사적 이용은 주로 우주공간의 위성을 공격하거나 위성으로부터 공격을 하기위해 지상-우주, 우주-우주, 우주-지상의 세 방향으로 핵무기, 운동/초고속 무기, 레이저, 분자 빔, 근접 폭발, 교란 무기 등 현재 및 미래에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는 주로 UNCOPUOS를 중심으로 국제조약의 제정과 관련 국가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공간에서의 배치가 금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사회의 군비 통제 노력을 열거하면 신뢰구축조치(CBM), 기존 조약 내용의 강화, 부분적 조치, 국가 및 지역적 접근, 종합적 접근, 법적 구속력 있는 대안 등을 통하여 추구되어지고 있다. 미국은 우주 선진국으로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면에서도 관련국가를 훨씬 앞지르고 있어 2000년대 초 우주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엇 박자를 내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를 통하여 인류의 평화가 확보되고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관련 국가간 협력과 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핵무기 보유, 남한의 우주 로켓트 발사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국제사회의 군비통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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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검증체제 (Verification of Preparation System for Anti-bioterrorism)

  • 이광렬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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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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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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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9.11 테러 이후 발생한 뉴테러리즘 중 가장 잔혹한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체계중 검증체계를 구축한 실태를 확인한 논문이다. 생물테러리즘을 위기로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비체제를 잘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체제는 우선 테러리즘을 예방하기위한 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되는 전구물질을 통제하는 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체계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조직들이 갖추어지고, 조직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한국에는 테러리즘을 통제하는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이나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BWC의 협약에 언급된 직 간접적인 이전금지, 제조, 획득, 권유, 조장 등을 금지하기 위해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또한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장비들은 산업계와 학계에서 연구목적으로 또는 의료약품 생산을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생물학 물자 및 장비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조직이 활동 중이다. 생물무기 보유여부의 신고, 이의 폐기, 평화적 용도로의 전환사용 등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를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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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의 반전 평화에 관한 이론과 실천 재조명 (The review of Mozi's Theory and practice about Anti-war and Peace)

  • 황성규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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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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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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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중국 사상가 중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한 실천가, 또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이론가는 바로 묵자이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반전 평화 이론이 제시된 묵자의 "비공"편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묵자 반전론(反戰論)의 특징을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첫째 묵자의 반전 평화 이론의 윤리적 기초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로움을 나누는 '겸애'이다. 둘째, 묵자는 응보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다른 사람의 권익을 해친 것과 같이 전쟁을 일으킨 자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묵자는 전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함을 예증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측면이 묵자 반전 평화 이론의 축을 이룬다. 다음으로 실천적인 측면에서 묵자가 현실에서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초공송'을 통해 약소국 보호를 위해 그가 보인 반전 평화의 실천적 사례를 되짚어 보고, 다음으로 고대방어 전술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묵자의 방어 전술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묵자가 이론과 실천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반전 평화를 염원하며 이론을 정립하고 또 이를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묵자의 반전 평화 이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원자력 동향

  • 정환삼;윤성원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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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7호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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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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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미국과 옛 소련의 냉전 체제가 붕괴된 후 세계의 핵관리 체제는 NPT$\cdot$CTBT등을 통해 핵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도의 98년 5월 11일, 13일의 핵실험과 파키스탄의 5월 29일, 6월1일의 핵실험은 국제 사회의 핵확산 방지에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자력산업> 4$\cdot$5월호에서 2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아시아 주요국의 원자력 개발 동향 조사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 중심이었던 데 비해 이번 호에서는 양국의 핵실험 관련 자료를 추가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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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이야기를 활용한 통일대비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Early Childhood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 Preparation for Unification Using a Picture Story Book)

  • 양승희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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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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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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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유아에게 민족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그림책 이야기를 활용한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유아교육현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그림책 이야기를 활용한 통일대비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및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림책 이야기를 활용한 통일대비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갖기(역사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북한에 대한 이해(북한 문화 이해, 북한 언어 이해, 북한 음식 이해, 북한 자연 이해), 남북한 간의 화해(개인 간의 화해, 집단 간의 화해, 국가 간의 화해), 평화통일(평화, 통일)을 주된 내용요소로 하여 구성하였다.

이주의 관점으로 본 구약성서의 여성들의 행동과 평화의 가치 (The Value of Peace and the Acts of Women of the Old Testament from the Migrational Perspective)

  • 최은영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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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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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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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자신의 고향이 떠나 이주를 경험한 구약성서의 여성들(하갈, 다말, 라합, 룻, 수넴에 사는 귀한 여성, 이름없는 어린 여종)을 중심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에서 적용할 가치를 찾는 것이다. 이들이 각각 등장하는 성서본문은 다양한 상황과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가정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에 대해 비판한다. 이주의 관점으로 여성신학적 비평, 이야기 비평, 독자반응비평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였다. 당시 여성에게 제약이 많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서로 배경과 상황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6명의 이주여성 모두는 자신의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 주변과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낸 사례로 소개했다. 이는 인종, 성, 계급이라고 하는 이주민과 비이주민, 여성과 남성, 경제적 차이를 인정하되 이를 차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안한다. 또한 이들 성서의 여성들을 통해 주체적이며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역할 모델로서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다.

바세나르 협정, 일반무기류 수출에 관한 규제

  • 한국광학기기협회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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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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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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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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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확산형 수출관리

  • 한국광학기기협회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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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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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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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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