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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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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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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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가 R&D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투자만큼 질 좋은 성과의 창출이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필요로 하며, 그 전제조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평가는 특정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결과의 왜곡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존에는 보편적으로 최고/최저점 제외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왜곡 가능성이 그 이상 존재할 경우에는 왜곡을 막기에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데이터를 군집화 기법을 활용하여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는 평가위원을 분류하고, 이를 평가위원 선정 시 반영하여 왜곡 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향상 측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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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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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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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평가위원간 네트워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사업으로 분류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2007년 및 2008년간 평가위원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를 효율성 분석과 연계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분석을 위해 2개년간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성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통계치를 토대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위원간 네트워크 정도가 미약할 수록 사업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의 효율성은 연구자가 도출하는 연구 업적도 중요하지만 평가시 섭외되는 평가위원간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간 평가의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 외에도 평가위원간 네트워크를 고려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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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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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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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해양치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입지평가에 대한 연구로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입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정하기 위해 해양치유단지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선행 유사사업의 입지평가사례를 분석하였다. 정부의 해양치유산업 관련 정책 및 지자체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3개 대분류 평가항목, 8개 중분류 평가항목, 5개 소분류 평가항목, 26개 평가지표를 정하였으며 각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정하였다. 평가방법은 먼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다음으로 각 평가위원이 개별 평가지표에 대해 가중치와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이 평가점수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지표별 최종점수를 정하고 모든 평가지표의 최종점수들을 합하면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되며 평가위원들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면 대상지 입지평가결과가 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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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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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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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0여년이 지난 현재 민간경비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으로는 경비지도사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실시 되어오고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사항 중에서 2차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행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은 1차 학과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변보호사의 자격 검증을 엄격히 하여 응시자에 대한 만족도와 대중의 신뢰도를 높여가야할 시기에 봉착하였다고 판단되어 신변보호사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단순하고 비교적 기초적인 실기시험 평가 항목의 난이도를 다양화 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기술은 합기도의 기술분야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어 각 무도분야의 실질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복합적으로 접목시켜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일반화 되지 않은 실기시험 평가위원제도를 전문화된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위원과 응시자의 관계에 있어 지인인 경우가 많아 객관성확보차원에서 제척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시험제도의 전문성을 고양시켜나가기 위해 관련기관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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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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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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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위원회제도는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적 판단의 독립성 공정성 및 신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해온 제도이며, 역기능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해 볼 때, 무형문화재분과를 '예능민속문화재분과(가칭)'로 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장문화재분과 역시 사적분과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분과의 경우 문화재 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화재정책자문단 등으로 구성 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위족기준 역시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전문성은 제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권위와 명예가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합의제의 조정과 통합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며,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위원후보의 추천을 공신력 있는 학계나 기관에 개방하여 참고하는 것도 소망스러운 일일 것이다. 문화재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 평균 연령(59.6세)을 감안할 때 임기 4년 그리고 중임제로 8년까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활용 및 운영 방식 역시 상근전문위원의 분과별 중원으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시 도 위원 겸직의 문제 역시 문화재를 이용한 권력행사라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문화재위원은 본질적인 '심의기능'에 더하여 문화재정택 전반의 평가와 보고 등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심의결과가 행정기관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을 통하여 '의결위원회'의 효과를 갖는 '심의위원회'로 계속 존치하는 방안이 최적대안으로 보인다.

• 광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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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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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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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OITDA에서는 1980년7월 설립이래 매년 관계위원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광산업동향에 관한 조사를 수행해 왔고 산업동향의 기초자료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7개의 분야별 조사전문위원회와 통계해석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2000년부터 통계해석전문위원회 중에 광산업세계시장조사 워킹그룹을 새로 설치해서 광관련 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향후 10년에 걸친 수요동향을 파악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일본의 자리매김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특허기술로 본 광산업의 동향과 한국의 광산업동향을 조사해서 21세기 초두의 일본의 광산업을 전망했다. 분야별 광기술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호에서는 광산업의 시장동향에 대한 OITDA 발표자료와 2000년도 광산업동향세미나 내용에서 지면관계상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했다. OITDA에서 통계로 삼고 있는 광산업동향은 ‘광전현상을 이용한 부품 또는 이것들을 핵심부품으로 사용하는 기기 장치’를 광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 생산은 품종에 따라서 해외생산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일본내의 생산이 감소한 경우도 순순한 일본국내생산만을 통계로 삼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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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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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4-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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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하여 홍수예경보시스템의 평가를 위하여 개발된 MOFFS Ver.3의 개선을 위하여 특정유역의 홍수방어체계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홍수방어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위한 DSS-FOP를 개발하였다. DSS-FOP는 지점별, 홍수사상별로 예보시스템 운영결과를 간단한 평가양식에 나타내는 시스템이며, 홍수방어구조물(Flood control infra)과 홍수조절운영(Flood control operation)으로 분류한다. 홍수방어구조물은 수문관측, 홍수방어구조물, 홍수조절지휘소로, 홍수조절 운영은 자료처리 및 전송, 홍수예측모형, 예경보발령의 총 6가지 주요평가항목과 하부의 23가지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점수부여체계는 최대점수, 목표점수, 성과점수, 부족점수, 취약점수의 산정을 통하여 구조물인프라와 운영측면에서의 시스템취약부분을 평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DSS-FOP를 이용하여 국내의 한강유역과 UN/ESCAP 태풍위원회의 회원국인 태국의 Khlong U-Taphao 유역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한강유역의 경우 하천정보센터 신설 및 조직강화로 인적자원측면에서 높은 성과점수를 보였으며, 향후 수문레이더 설치 등으로 관측분야에서의 개선이 기대된다. 태국의 Khlong U-Taphao 유역의 경우 목표수준을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상행동계획의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홍수방어구조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DSS-FOP의 평가결과는 국가별, 유역별, 호우사상별로 관리되며, 태풍위원회 회원국의 적용 및 기술지침의 작성을 위해 많은 평가 및 조사가 축적되어야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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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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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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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지만 평가 제도에 대한 분석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평가 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둘째,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도 분석 결과 현재 평가 결과는 PQ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평가 대상 기관은 발굴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입찰에 참여하는 박물관 등에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소수의 심사위원이 보고서를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평가 요인 분석 결과, 가산점이 명목적 점수는 낮지만 실질적 영향 점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고서 체계, 머리글, 자연고고환경, 조사범위와 방법, 편집 인쇄 지표의 경우 타 지표에 비해 영향력이 낮고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발굴 비용에 따른 군별 분류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연도별 군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2015년, 2016년의 경우 2군과 3군에서 발굴 비용이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굴 비용에 따라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최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군별 분류 금액 산정 시 심도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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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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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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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관광 및 레져 활동이 늘어나면서, 단순한 이동과 접근 기능 외에도 안전하고 쾌적하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도로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로를 경관도로(scenic road)라고 하는데 경관도로는 '단순히 이동과 접근을 위한 기능이 아닌, 도로 자체가 통행의 목적이 되는 도로로서 도로 주변의 환경을 보전하거나 인공적인 시설의 설치를 통해 도로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도로'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관도로를 계획하거나 또는 기존의 도로를 경관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의 선정 및 평가모형의 구축에 있다. 합리적인 경관도로 선정과 평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의 하나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로주변의 경관적 가치 0.382, 도로내부의 경관적 가치는 0.154, 도로의 특성 0.269, 경관도로의 관리는 0.196의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이를 전문가 집단별로 분류하면 도시분야 전문가 집단에서는 도로주변의 경관적 가치(0.507)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교통분야 전문가 집단에서는 도로의 특성(0.434)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관도로를 평가하는 심의위원의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평가항목 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지역별,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는 경관과 도로의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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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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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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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DMZ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DMZ에 출입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군사시설 및 군작전지역을 포함하여 DMZ 및 민간인통제선 이북은 민간인 접근의 제한으로, 단절된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DMZ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고서저의 지형 및 다양한 생태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어 중요한 생태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지역은 민간인통제지역까지 합치면 40여개의 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하천은 크게 15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위치하고 있다. 남방한계선 수계를 따라 일부지역들은 하천 배후습지, 묵논습지 등 습원형태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습원지역들은 대부분 미확인 지뢰지대로 접근이 제한적인 만큼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1965년 한국자연보존연구회는 30여명의 국내학자를 동원하여 서울에서 가까운 DMZ 인접지역에 대한 예비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1966년 10월부터 1968년 9월까지 2년간에 걸쳐 한국자연보존위원회 34명의 국내학자와 미국 스미소니언연구소(Smithsonian Institution) H. K. Buechner 박사를 대표로 5명의 국외학자가 공동으로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는 DMZ 연구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후 남북관계나 시대여건에 맞추어 간헐적으로 다양한 조사 및 연구들이 이어져오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DMZ 철책주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식물현황은 964분류군이다. 군시설로 인해 식물서식환경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식물은 다양하다. DMZ와 맞닿아 있는 7개 지역에 대한 식물현황은 철원 638분류군, 연천 631분류군, 양구 525분류군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동부 지역에 높은 식물종수가 나타났으며, 서부와 동부의 식물들이 고르게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큰잎쓴풀, 봉래꼬리풀 등 희귀식물도 있는 반면, 잠재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침입외래식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양구지역에 새롭게 발견된 Macleaya cordata (Willd.) R.Br.(양귀비과)는 독성이 포함된 식물이며, 인제에서 2014년에 발견된 미역취아재비는 DMZ일원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종이였으나 현재 연천에서 발견되는 등 확산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