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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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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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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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존의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는 경제성분석을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도입하면서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의 항목이 추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3년간 건설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용편익비(Cost-Benefit Ratio)와 계층분석의 가중치(weight)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호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비용편익비와 AHP 가중치의 상관관계가 건설사업의 경우 0.744,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0.899로 나타났다. 즉,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AHP 결과가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의해 크게 좌우됨으로, 경제성 위주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AHP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종합적 분석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AHP 분석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설계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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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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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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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과학적인 연구사업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저감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판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 분석 지표인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457억원, 2.72, 17.12%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를 상회하므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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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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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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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조치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 방법으로 PF(Proportion Factor)를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치 예정인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하여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VPF와 PF를 이용한 비용 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한 위험감소조치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비용 편익분석방법은 국내에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감소조치를 제시하는 경우 그 조치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인지를 입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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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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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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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역사 내 철도안전사상사고의 위험도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위험도 관리는 사고확률을 낮추는 예방대안과 피해가능규모를 줄이는 대안을 활용하여 위험도를 일정 수준까지 낮추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각 대안별로 편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편익비용비가 1을 초과하는 대안에 국한하여 편익비용비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대안별 우선순위대로 철도안전사상사고 위험도가 일정수준(ALARP수준)까지 낮추어질 때까지 하나씩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험도의 ALARP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역사 내 철도안전 서비스수준(LOS)을 정립하였다. ALARP수준은 철도안전 서비스수준(LOS) "C"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역사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역사에 대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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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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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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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의 시장은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과거에는 기대할 수 없던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뛰어난 접근성과 반응은 고객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해주어 고객의 욕구를 만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즉, 고객에게 스스로의 가치기준에 맞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만족을 달성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TBSS (Technology-Based Self-Service)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BSS를 이용한 배송서비스 산업에서의 고객 만족 및 재구매의도 향상의 선행요인을 탐구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고객 만족과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지각된 가치를 '편익-비용'으로 구성하고 결과 편익과 과정 편익, 금전적 비용과 비금전적 비용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TBSS가 고객만족도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유용성을 판단하는 본 연구의 결과가 고객 만족 및 재구매 의도 제고를 위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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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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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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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는 소형항공기의 개발 및 BASA 인증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적 예비적으로 평가하고, 개발 대상 기종의 선정에 참고하게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는 소형항공기 개발 및 BASA 인증사업의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동 사업을 통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경제적 효과인 민간 항공기수출을 통하여 얻는 국민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비용과 편익은 후보기종별로 현금흐름액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후보기종별로 소형항공기 개발 및 BASA 인증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순현재 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후보기종인 VLJ급 항공기와 Piston 항공기에 의한 사업진행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사업대상 후보기종 VLJ급 항공기와 Piston 항공기중 VLJ급 항공기에 의한 사업진행이 더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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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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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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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화학설비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안전성을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설비별 안전투자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을 산출하고, 분석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전 투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화학설비의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고 빈도 분석 모듈과 사고 피해 예측 모듈을 개발하고, 중대산업사고 사례 및 선진국(네덜란드, 호주,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사회적 위험성을 비교 $\cdot$ 분석하여 국내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societal risk : F-N Curve)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공정에 대한 투자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 항목을 분석$\cdot$선정하여 앞의 결과들을 통하여 화학설비에서 발생하는 비용$\cdot$편익에 대한 안전투자대안의 순현재가치(NVP, Net Present Value)를 도출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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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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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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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우리나라의 차량 증가에 따른 폐차도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각종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자원 재순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동차 부품 재제조시장의 사업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자동차의 부품중 상대적으로 재제조율이 낮은 부품인 범퍼, 도어, 펜더에 대해서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각 비용 편익은 제품별 개당 54,000원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제품의 50%를 재제조할 경우 매립비용의 절감으로 개당 226,060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범퍼, 도어, 펜더를 재제조 했을 경우 상당한 편익이 발생하여 재제조업체의 충분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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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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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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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법·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 투자사업의 일환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장기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요구되며, 분석에 이용된 경제성 분석 방법 및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 비율을 비교·검토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에서 불확실한 요소인 사회적 할인율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두 요소의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대상 시설은 인천 청라지구 1공구에 계획된 빗물이용시설이며, 경제성 분석 기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건축물의 내용 연수인 30년으로 하였다. 편익-비용 비율을 이용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저류용량이 285 m³에서 최대 수익률이 나타났으며, 순현재가치는 저류용량이 1105 m³일 때 최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지역의 경우에 285 m³에 대한 양적 신뢰도는 7.3%로 빗물이용시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비용 비율이 사업의 경제성을 수익률로 평가함에 따라 투자 규모를 반영하지 않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할인율과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사회적 할인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과 그에 상응하는 최대 순현재가치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이 크게 설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산업안전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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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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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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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 사업의 현대화와 아울러 건설에서는 고층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리프트 및 크레인이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더욱 사용빈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따라 산업재해도 여러 형태로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장치 산업인 산업설비가 발전함에 따라 고압압력용기가 초고압으로 변하여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되는 사고의 영향은 이미 많은 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된다. 이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한 검사 기준도 새로운 현실에 적합한 기준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기준인 리프트, 크레인 및 압력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최근 새로운 국내의 실정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지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진하중 등에 관한 검사항목을 보완한 것에 대한 개정전후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사업장의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편익분석을 함으로서 손익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기업주나 정책입안자에게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