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준 개정(안) 비용 편익 분석

국내 사업의 현대화와 아울러 건설에서는 고층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리프트 및 크레인이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더욱 사용빈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따라 산업재해도 여러 형태로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장치 산업인 산업설비가 발전함에 따라 고압압력용기가 초고압으로 변하여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되는 사고의 영향은 이미 많은 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된다. 이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한 검사 기준도 새로운 현실에 적합한 기준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기준인 리프트, 크레인 및 압력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최근 새로운 국내의 실정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지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진하중 등에 관한 검사항목을 보완한 것에 대한 개정전후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사업장의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편익분석을 함으로서 손익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기업주나 정책입안자에게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