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의 고도화과정에서 개별기업들은 세분화된 전문영역의 가치활동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며, 대신 개별 기업들이 가치활동의 네트워크적 연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 간 경쟁체제로 이행되게 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간 경쟁상황 속에서 기업간 네트워크적 연결구조가 과연 어떠한 전략적 유효성원천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쟁력원천의 4가지 유형인 4 S 즉, Scale merit(규모의 경제성), Scope merit(범위의 경제성), Speed merit(속도의 경제성), System merit(시스템의 경제성)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 시스템간 경쟁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의 경제성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성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시스템경제성과 연결 경쟁력이란 개념을 통해 그 내용과 경쟁력제고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간 네트워킹관계를 통해 분업된 가치활동들의 연결이 보다 고도화될 것이며, 시스템 경제성의 여러 원천들이 상호 시너지적으로 결합되면서 연결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경영패러다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연구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연구데이터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은 연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데이터 기반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적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위한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9년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안시 데이터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데이터 관리 계획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에게 다양한 지원 여건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과 이행 절차는 국가 또는 기관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활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관리 계획의 개요와 국내의 추진 현황 및 이슈를 살펴보고, 작성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적용프로세스, 그리고 연구기관에서의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해양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IC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선박에 다양한 디지털 장비들을 도입하는 전자항법체계인 e-Navigation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e-Navigation은 해양안전뿐만 아니라, 해양정보 서비스에서 새로운 ICT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Navigation과 관련하여 IHO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범용 수로데이터모델 S-100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전자해도 및 해상정보의 융합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Shore 기반의 해상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Shore 기반 해상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전자해도와 날씨, 조류, AIS 정보 등의 센서정보, 그리고 육상지도 정보와의 융합 처리 및 웹 기반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의 웹 서비스는 스마트 폰 또는 웹 패드의 모바일 단말기에서 간단한 WebApp 또는 App을 이용하여 전자해도 및 다양한 해상정보 서비스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끝으로, 제안된 플랫폼은 기존의 S-57 전자해도와 더불어 S-101 표준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웹 서비스 과정에서의 표준과 관련해서는 ISO 19100 시리즈 및 OGC의 공간정보 웹 서비스 표준을 지원한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학교육의 여건 또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학령기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교육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교육적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변화에 따른 과제는 크게 입학자원의 범위 확장, 내실 있는 교육의 제공, 역량 갖춘 인재의 배출, 그리고 교육적 과제 이행을 위한 행·재정적 기반 등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성인학습자들에게 대학문호를 개방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구성원 모두가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재정적 기반과 관련하여 대학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범주와 요인을 고려하면서 변화의 노력을 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NGN 이행은 Access Gateway 도입단계를 거쳐 NGN 통합망으로의 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NGN 도입단계에서의 QoS 확보와 NGN 운용과정의 품질 보증을 위해 어떤 체계하에서 품질이 관리 되어야 하는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VOIP와 멀티미디어 트래픽을 중심으로 NGN QoS 측정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프레임워크는 NGN운용과정에서 QoS 측정메트릭스, 측정구간과 측정계위, 측정도구와 측정장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분석에 대한 일련의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모델화하여 향후 NGN QoS 보증활동에 대비토록 한다. 통신서비스 품질은 스스로 보장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측정되고 관리될 때에만 목표수준 확보가 가능하다. NGN 으로의 네트워크기술 패러다임 대 전환이 전개되고 있는 이시기적인 중요성을 볼때 NGN 운용상의 QoS 관리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어야할 핵심 소재이다.
레코드 컨티뉴엄은 전자기록 환경으로 이행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기록학의 기반을 제공하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그동안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레코드 컨티뉴엄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이론으로, 핵심은 라이프사이클 모델과는 다른 기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따라서 전자기록 환경에서 레코드 컨티뉴엄이 지닌 의미 및 한계를 분석하고 보다 심도 있는 이론적 개발을 위해서는 레코드 컨티뉴엄 논리 속에 함유된 기록의 의미 및 속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에 대해 별도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 속에 함유된 기록의 의미 및 속성을 축선 및 차원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의 의미 및 속성 도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컨티뉴엄 모델상의 차원 1 및 차원 2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어 컨티뉴엄 논리 속에 함유된 기록의 의미 및 속성을 라이프사이클 모델과 결부시켜 고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컨티뉴엄이 지닌 의의를 고찰한 다음, 기록의 의미 및 속성 관점에서 컨티뉴엄이 지닌 한계를 제시하였다.
최근 프로그래밍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초·중·고교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환경이 블록 코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텍스트 코딩으로의 이행에 방해가 된다. 전통적인 PC 환경도 유지 관리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앱은 대안적 프로그램 교육환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동형 기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첫 사례로 Scheme 인터프리터 모바일 앱을 구현하였는데, Scheme은 다중 패러다임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교육용 언어로 MIT의 프로그래밍 교과에 사용되고 있다. 구현된 앱은 독립형 앱으로 설계되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벤치마크 수행결과, PC 수행 시간에 대한 안드로이드 기기 수행 시간은 Derivative 벤치마크 131%와 Tak 벤치마크 157%로 나타났다. 또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수행 시간 최댓값은 Derivative 벤치마크 19.8ms, Tak 벤치마크 131.15ms로 나타났다. 이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프로그래밍 교육용으로 선택 시 실습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ICAO는 기존의 항공안전평가제도를 개선한 항공안전평가제도(USOAP)를 1995년 도입하였다. 이는 최근의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는 기존의 '스냅샷 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 방식(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으로 전환하였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항공안전 신인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항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엔 항공노선 확충 및 코드쉐어 금지, 환승객 감소 국제항공 비즈니스 및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ICAO는 기존의 법규이행(Prescriptive Approach)을 기본으로 하되 리스크 기반(Risk-based) 사전예방형(Proactive Approach) 항공안전시스템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등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왔다. ICAO가 새로운 국제항공안전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내항공안전정책을 변화시켜 왔다. 특히,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의 법규이행 중심의 정부 안전감독시스템에 리스크 기반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를 운영토록 항공법에 규정하였다. 또한, 항공안전의 중심 분야인 항공기 운항 및 정비 분야에 대한 안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우리 항공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항공사, 연구기관 등 항공관계자가 모두가 노력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산림분야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하는 노력으로 신규 및 재조림이 주를 이루던 산림정책 패러다임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감축(REDD)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REDD 이행 성과 가시화를 위한 단계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16개 시도단위별 산림환경여건을 분류하고, 국제적으로 주요하게 사용되는 6가지 기저선 접근법을 적용하여 국가단위 REDD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최적 기저선 접근법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HFLD에 대한 탄소배출권 획득량이 낮았으며, 이에 반해 LFMD, LFHD에 대한 획득량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HFLD 지역은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REDD 이행 기제에 대한 참여 유인이 부족하게 된다. 모든 유형의 산림여건에서 REDD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성과 적은 노력으로 많은 양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실제성이 모두 적절하게 만족스러운 기저선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제성과 유인성 평가시 Corridor Approach 접근법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적용시 발생하는 이익분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Corridor Approach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전 세계적인 규제 개혁의 흐름 속에 한국도 20년 이상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 없이 좌절과 무력감이 커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을 큰 틀 속에서 보고 그 이론적 바탕과 개혁의 패러다임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규제개혁을 행정개혁을 넘어선 국가의 틀을 재구축하는 관점에서 정의 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탐색한다. 규제개혁은 단순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21세기 구성주의적 국가의 토대를 이루는 시민적 자유와 그 행사를 가로막는 낡은 산업사회 국가의 틀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다.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사회로의 이행은 그 과정은 국가 행정관료제와 사회경제적 생활세계 즉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재정립을 수반한다. 그 동안 규제개혁은 바로 이러한 방향감각이나 역사의식의 빈곤으로 인해 가로 막혀 왔으며 특히 시민적 자유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빈곤한 한국의 현실 속에서 규제개혁은 더욱 그 방향 감각을 잃고 좌초되어 왔다. 21세기 서비스사회에서의 국가 기능은 시장관리 물적자본관리 인적자본관리의 세 측면에서 근대산업사회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다. 이 글은 서비스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핵심과제를 이 세 분야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논의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회중심의 규제개혁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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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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