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노인들의 거주형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대부분이 횡단적 자료(단일 시점이든 여러 시점이든)와 분석에 의존함으로써 노인지 거주형태가 생애주기를 따라 변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제1차 및 제6차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노년기 거주형태의 유동성을 경험적으로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들 위해 거주형태의 출현율(prevalence rate)과 전이율(transition rate)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자녀동거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시점에 대한 횡단폭 분석결과는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별거경향의 차이를 보여주더라도 생애주기에 따른 역동성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많음이 확인되었다. 두 시점 간의 거주형태 변화에 대한 패널분석에서는 다수 노인들의 거주형태가 주어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형태의 변화를 경험하는 데에는 연령증가와 배우자 상태변화 등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생애주기적 변화의 효과는 대부분의 계량적 연구에서 유추되는 수준이거나 질적 연구에서만 보고되어 왔던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노년기 거주형태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한편 변화 가능성과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노년기 거주형태에 대한 개념적 이해론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적 논의와 접근방식은 생애주기별 변화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다른 연구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 행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효과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의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제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가 되었다.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나 비근로소득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 고령자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과 독립변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렇게 추정된 이들 두 변수의 회귀계수는 일치추정량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4차웨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로짓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의 효과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관측 이질성이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후에도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은 고령자 취업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과거 어느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연금 등 비근로 소득이 높은 세대집단인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떠날 시점이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들의 취업 유인은 그 이전세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할 것이며 따라서 전례 없는 노동시장 인력부족과 연금재정 고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학력 저소득 고령자와 고학력 고소득 고령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정책의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검토된 일반긴장 이론, 비행기회 이론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한 이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패널 4차 자료와 7차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종단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STAT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버 비행을 저지르는 결정요인을 패널 로짓분석을 통해 살펴본 다음 이후 패널 토빗확률효과 모형을 통하여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횟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 비행횟수와 관련해서는 성인매체몰입, 컴퓨터 사용시간, 휴대폰 의존 정도는 사이버 비행횟수를 증가시켰으며, 연령증가, 부모의 양육태도 중 관심적 감독은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횟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기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복지 패널의 10년 분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분석은 가구 수 기준 134,500개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변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23$, p<.05).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기적으로 기부나 자원봉사를 하는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9$, p<.001). 둘째, 근로형태에서,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기부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78$, p<.001). 셋째, 자아존중감(${\beta}=1.673$, p<.001)과 삶의 만족도(${\beta}=1.01$, p<.001)는 기부 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학력(${\beta}=.211$, p<.001)이 기부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변수들의 정밀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가 2차 자료를 활용하면서, 다루고자 하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을 대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패널조사에서 패널탈락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면, 초기에 구축된 샘플의 변화에 따라 패널자료의 대표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를 이용하여 신뢰성과 대표성을 저해하는 표본 탈락편의(non-random attrition bias)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패널탈락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패널탈락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패널탈락은 응답자의 문제보다 조사시스템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가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조사시스템의 구축 및 응답자관리방법 개발뿐만 아니라 패널탈락의 편의를 보완하기 위한 가중치 부여 등 다양한 개선책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 상승의 근로빈곤 완화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근로빈곤지위에서 근로비빈곤으로 이행하는지, 혹은 실업 및 비경활상태로 이행하는지를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미관찰 이질적 특성을 통제한 다수준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빈곤에서 근로비빈곤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지위 유지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빈곤의 상태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의 결정요인과 상태 의존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른 서비스 이용 상태간 전환 패턴을 랜덤효과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에 있어 강한 상태 의존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기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이 높을 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 유의하게 낮았다. 거주지역 경우 도농 복합군 거주자는 준거지역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강한 상태 의존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향후 수요예측에 있어 기존 이용자의 이용 기간 증가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짓 모형을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핵심 대상인 기혼여성의 범위는 가임 가능성이 높은 25세부터 39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과는 관계없이 대체로 배우자의 경제력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을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지출 부담은 기존 자녀 수와 같은 내부요인을 제외하고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출산 의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지출 부담은 거주 지역에 따라 출산 의사에 상이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의료비 및 원리금 대출이, 비수도권은 교통통신비가 출산 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팔당호와 한강 수질개선의 비시장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속성가치선택법(choice experiments)을 이용하였다. 부분직교(fractional factorial) 디자인을 이용하였으며 응답자에게 네 번의 이산선택 질문을 하였고(패널자료) 비합리적인 응답들을 제거하기 위해 예제를 도입하였다. 조건부로짓과 개인적 취향의 이질성을 허용하는 중첩로짓(mixed logit)을 이용한 결과, 패널자료의 종속성을 허용하는 것이 모형의 설명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확률변수인 속성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동시에 유의하였다는 것은 수질개선에 대해 평균적으로 선호하지만 개인적 취향은 매우 다를 것임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연평균 경제적 편익은, 팔당호와 한강의 물 속이 지금보다 조금(훨씬) 더 잘 보이면 약 1.5조 원(약 1.7조 원), 물의 쾌적성이 지금보다 조금 개선되면 약 2조 원, 그리고 생태다양성이 지금보다 서서히 높아지면 약 1.7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속성들이 동시에 개선되면 약 1.8~2.6조 원의 범위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와 같은 유형의 CE에 고유한 편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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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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