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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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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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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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의 실증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OECD 국가의 연간 패널자료(2000~2022년)를 이용하여 패널 공적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주권화폐(sovereign currency) 보유 여부에 따라 국가그룹을 나눈 후, 각 그룹별로 국가부채 또는 재정적자 비율과 국채이자율 간의 장기균형 관계, 즉 공적분 관계를 검정 및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합 평균-그룹(pooled mean-group) 추정법을 통한 패널 공적분 추정 결과, 유로존 또는 고정환율제 그룹과 같은 비주권화폐국에서는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비율이 국채이자율과 장기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비유로존 또는 변동환율제 그룹과 같은 주권화폐국의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거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비주권화폐국에서 국가부채 비율은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실질 국채이자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부채 또는 재정적자 비율과 국채이자율 간의 관계에 대한 현대화폐이론의 예측과 부합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 이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지지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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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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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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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28개 국가에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원조 수원국의 무역개방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5~2012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원조 수원국의 경제규모(1인당 GDP), 무역개방(trade openness), 인구수, 원조 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거리(distance)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원조 수원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 지역에 제공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패널 단위근과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panel OLS, panel GLM, panel EGLS 등의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조 수원국의 경제규모, 인구수, 무역개방과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에 긍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리변수는 수출증가에 부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미변수를 이용한 경우,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는 각각 5%와 10% 유의수준에서 우리나라 수출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가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확대보다는 자원의 확보와 개발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도 필요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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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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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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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공적분 패널방법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15개 산업의 지식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15개 산업의 지식생산함수간에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Mark et al. (2005)가 제시한 동태적인 패널 공적분방법론인 DSUR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론보다 효율적인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본 실증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패널 공적분계수 추정치를 보면, 지식생산에 대한 연구자규모에 대한 탄력성은 0.25이며, 기존 지식축적량의 탄력성은 0.35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존 지식축적량이 새로운 지식생산량에 기여하는 추정계수가 1보다 작음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리적인 자원과 노동력 증대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서 유인된다는 경제성장견해를 뒷받침하게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지식경제로 이행을 위한 정책시사점은 현재 정부 주도적이고 직접적인 R&D 정책추진구조에서 지식의 효율적인 창조 및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민간 주도적이고, 간접적인 R&D 정책구조로 전환이 요구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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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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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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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whether foreign direct investment plays a role as a channel of international technology diffusion. We used the annual panel data from 1980 to 2002. The nonstationary panel techniques, in particular group mean panel FMOLS(fully modified OLS) was exploited as an empirical methodology in order to tackle the heterogeneity between members and low frequenc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nflow direct investments lead to an increase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Also outflow direct investments contribute to an higher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These results confirms that both inflow and outflow direct investments are important channels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diffusion or spillover.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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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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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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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부산항의 수출이 전국 항만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원인을 밝힌다. 이러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많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불변시장점유율(CMS)을 적용하여 부산항 수출의 제품의 특성과 지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부산항 침체의 원인을 찾는다. 불변시장점유율을 도출하여 부산항의 비중 하락이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제품구조효과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지리적 구조효과가 함께 작용한 결합구조효과에 원인이 있다는 것과 최근 3년은 지리적 구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불변시장점유율의 지표들이 부산항의 주요 수출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패널공적분벡터를 추정하여 제품구조효과와 지리적 구조효과가 부산항의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제품구조효과는 중국과 미국의 시장점유율에, 지리적 구조효과는 일본의 시장점유율에 감소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밝힌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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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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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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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1999년 1분기부터 2008년 4분기까지 SITC 10개 산업분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무역상대국인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와 환율간의 장기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소표본 문제를 완화하고 추정과 검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비안정적인 패널자료에 대한 패널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룹간 패널 DOLS로 산업분류별 무역상대국별 무역수지함수를 추정한 결과 패널전체의 경우 인도와 일본, 중국의 경우 Marshall-Lerner 조건을 지지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각하였다. 개별 산업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2개 산업, 인도 5개 산업, 일본 4개 산업, 중국 6개 산업이 Marshall-Lerner 조건을 지지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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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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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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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이 지역주의를 확산시키고, FTA 체결 회원국 전체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FTA 추진 현황은 발효 9건, 타결 3건, 협상진행 6건,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협상준비(공동연구 포함) 4건으로, 한 중 FTA이 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조만간 전체 교역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항만을 통한 무역패턴과 수출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교역이론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거리적 위치, 운송비용, 인구 수, 문화적 요인이 교역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력모형의 적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광양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출결정요인을 식별하고, FTA가 광양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패널 수준변수들은 불안정적이고 1차 차분 후 안정성을 회복하였다. 다음 단계로 패널 공적분 검정을 통해 패널 수준변수들의 장기적 균형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하우스만 검정을 통하여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함을 밝힐 수 있었다. 패널중력모형 분석결과, 중력모형의 기본전제가 양호하게 성립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수출증대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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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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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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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수출수요모형을 사용하여 환율변동이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의 기계류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계류 중간재의 수출에 대한 환율변동성의 추정결과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동평균 표준편차, 12개월 고정평균 표준편차, GARCH 모형 등의 환율변동에 대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변수들 간의 장기적 관계는 Pedroni(1999)가 제안한 패널 공적분 검정 및 DOLS & FMOLS 패널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성이 기계류 총수출 및 일반기계, 전자기계, 운송장비 등의 중간재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정밀기계 중간재의 수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환율변동성이 기계류 총수출 및 모든 기계류 중간재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전체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정밀기계 중간재의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외 기계류 중간재의 수출 및 기계류 총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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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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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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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0년 동안 9개 산업에서 정보통신 관련 자본량(IT Capital Stock)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 산업들의 총 요소생산성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순차적 분석방법에 따른 분석결과는 기술혁신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인 총 요소생산성과 정보통신자본량이 단위근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사이에 장기적인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였다. 정보통신자본이 총 요소생산성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사용하는 계량 추정량에 따라 정보통신자본의 1단위 증가는 0.19에서 0.07까지 총 요소생산성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보통신자본에 대한 장기적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로 볼 때, 정보통신자본에 대한 Solow의 '생산성 역설'가설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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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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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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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OECD 21개 국가의 패널 자료(1981~2011)를 활용하여 제2세대내생적성장이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이 비정상성을 지니므로 변수들 간의 공적분 검정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수준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준 내생적성장이론이 강력히 지지되는 반면,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른 연구개발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 성장 간의 유의한 관계는 일부 모형에 국한하여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요소생산성성장 함수 추정 결과 국내 및 국외 연구개발수준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개발집약도의 경우는 일부 모형에서만 국내 및 국외 연구개발집약도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준 내생적 성장이론이 강하게 지지되었다. 다만 국가 간의 기술격차는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의 기술격차가설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준 내생적 성장이론적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경제는 총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생산성 체감의 가정이 타당하며,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