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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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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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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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gender and amount of criminal settlement on punitive judgment and responsibility judgment in a false rape allegation ca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406 adult men and women and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six experimental condi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of the gender of the participant and the gender of the defendant in the punitive judgment and responsibility judgment except sentencing judgment. In other words, participants applied heavier punishment and sentencing judgments to the defendants of the opposite gender, while lighter punishment and sentencing judgments were applied to the defendants of the same gender. However, the amount of the criminal settlemen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ll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we empirically examined how the gender of the participants, the gender of the defendant and the amount of the criminal settlement affect the judgment of the false allegation of rape case which has not yet been fully discussed in Korea.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o see how the amount of criminal settlement, which has not been covered before, affects the percep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who demand criminal settleme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also discussed.

• Proceedings of the KSMRM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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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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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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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목적： 이중언어자에 있어서 각각의 언어가 대뇌에 어떻게 표상 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화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언어와 과제에 따라 활성화된 부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이중언어자(화교) 자원자 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모두 오른손잡이였다. 한국어와 중국어로 구성된 어휘판단과제(lexical decision task)와 의미판단과제 (semantic decision task)를 이용하여 언어 영역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어휘판단과제는 화면에 제시되는 두 자극이 모두 단어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신호하도록 하였고(예：원개 · 교화, 토끼, 지욱), 의미판단과제는 화면에 제시되는 두 자극의 의미가 관련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여 신호하도록 하였다. (예：가가 ·제제, 아침·저녁). 대조과제는 아랍어(예：equation omitted) 글자의 크기를 판단하여 신호하도록 하였다. 1.5T 초전도 자기공명영상장치에서 EPI BOLD 기법을 이용하여 기능적 영상을 얻었으며 8명에서 얻은 영상을 정상화(normalize)한 후 SP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p<0.000001을 기준으로 얻어진 활성화 영상에서 각 언어와 과제별로 나타난 활성화 신호의 차이를 육안적으로 분석하였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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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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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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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난달 편에 이어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칭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이번 달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표의 칭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상표가 일반수요자 사이에서 '칭호'로 전달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칭호'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칭호의 유사 여부는 거래 실제에 있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두 개의 상표를 호칭할 때 두 개의 상표가 구별되어 들리지 않고 들릴 가능성이 있다면 두 개의 상표는 칭호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칭호의 유사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막상 두 개 상표의 칭호가 유사한 지 여부를 대비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가능성들을 고려하고 판단해야 하므로 출원 전에 상표의 칭호 유사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상표를 네이밍하기 전에 또는 출원하기 전에 상표 칭호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들을 이하에서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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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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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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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상긴급정보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호우, 강풍의 기상관측 극값을 산출하고 현재 기상특보의 기준과 비교하였다. 최근 11년간의 기상극값의 분포에서 호우 주의보와 강풍 주의보는 관측된 219개 지점의 상위 0.5%에 해당하는 극값과 유의했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시간 극값만으로 기상기급상황을 판단하는 현재의 특보 운영체계에서 지역적인 위험성의 노출과 취약성을 고려한 위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기상긴급판단의 기준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악기상 현상이나, 시급한 판단이 필요한 기상현상을 판단하여 대국민에게 위험기상의 심각성과 시급한 경보를 전파하는데 활용하여 국민을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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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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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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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t the end of the 'observing reason' of the chapter of 'the Reason' in Hegel's PhdG, reads that 'Spirit is a bone' and it is an 'infinite judgement'. We will concentrate on the following problem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is infinite judgement. First, this paper introduces the various interpretations on the meaning of the 'Spirit is a bone' and makes a comparative investigation of that problem. If we do not examine the various interpretations, there may be the probability of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is judgement. Second, we will discern the difference between Kant's and Hegel's interpretations with regard to the meaning of the infinite judgement. Hegel obviously understands the content more than the meaning of Kant's forms of infinite judgement (S is not-P). If we do not explicate the reason which Hegel expands beyond the form to the conten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eaning which Hegel has said on it. With regard to this, we do not restrict our study to the PhdG. We also refer to the meaning of the infinite judgement on 'the judgement of Dasein' in Hegel's small and large Logics. Third, We are going to explore the various interpretations concerning those problems. Above all, we note ${\check{Z}}i{\check{z}}ek^{\prime}s$ interpretation who relates it to Psychoanalysis. While examining ${\check{Z}}i{\check{z}}ek^{\prime}s$ interpretation, we expecially note how he can interpret it well.

•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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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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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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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ly how the lay people judge self-defense and what factors could affect it. A total of 651 participants aged 20 years and over were asked to answer, attitude toward interpersonal violence, and legal attitude questionnaire, all divided by the type of self-defense. Participants were assigned one of the three types of situations that were claimed to be self-defense, and were given articles and scenarios related to each type of self-defense before making self-defense judgments. In addition, the impact of personal factors on self-defense judgment was analyzed after the legal attitude, and the attitude toward interpersonal violence, which are personal factors, was also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e of recognition of self-defense was the highest in the type of self-defense for oneself, but the rate of denial of self-defense against state agencies was much higher, indicating the opposite. Furthemore, negative articles on self-defense were found to affect the judgment of self-defens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the attitude toward interpersonal violence and legal attitude of individual participants could affect the judgment of self-defense. The general public's judgment process and the factors that affect self-defense judgment may be considered to prevent biased judgment in actual jury trials. Finally, influe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of subsequent study were also discussed.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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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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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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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user relevance criteria in Korean search service environments that provide integrated search results. Data were collected from 10 participants using a semi-structured interview technique. The participants conducted a web search using integrated search services, such as Naver or Daum on a self-selected topic. They were asked to judge the relevance of retrieved documents and to report their relevance criteria. As a result, the research indicated 8 user-defined relevance and non-relevance criteria. The research shows that specificity and richness are the two most important criteria yet, the user's relevance criteria have not changed much despite the change in search environment.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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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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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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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Full-board position evaluation in Go is a measurement of judg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between black and white players during a game playing, and through this, the proper tactics and strategies would be undertaken in the near future. In this paper, we tried to evaluate the full-board positions of the 50 AlphaGo vs AlphaGo games using influence function that halved according to the distance.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there is a limit to making accurate evaluation when the full-board position is assessed only by influence func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it is necessary to solve life-and-death problems to deal with dead stones, and it showed that if this is reinforced, we can precisely evaluate the full-board position in G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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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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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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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댐 및 보, 농업용저수지 등은 저류공간을 활용하여 홍수기 유량을 조절하거나, 가뭄시 용수를 공급하는 등 지표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대표적인 저수지 시설이다. 가뭄은 그 원인 및 영향 등에 따라 기상학적, 수문학적 가뭄 및 농업 가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강수 등 기상학적 영향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다. 반면, 기상학적 가뭄이 예상되어도 저수지 시설을 통해 충분한 용수가 확보된 경우 실질적인 물부족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내에서는 용수 확보 상태를 바탕으로 가뭄을 판단하기 위해 댐 등 저수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가뭄단계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저수지 시설의 가뭄은 기본적으로 과거 기후조건 및 용수 사용량을 반영한 통계적 접근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유형별 용수이용목적 및 운영기준 등이 상이하여 상세한 가뭄단계 판단기준은 각 저수지 시설의 관리 방안을 반영한 방법론을 통해 수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댐 및 농업용저수지 등 국내 저수지 시설별 가뭄단계 판단기준 적용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특히 과거 가뭄피해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각 시설의 가뭄판단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댐 및 저수지 시설을 활용한 효과적인 가뭄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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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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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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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로 인해지역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전에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자 기상청에서는 호우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하천을 중심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호우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판단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홍수특보는 하천 중심으로 홍수에 대한 위험을 예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행정구역에서 홍수에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 홍수피해 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난인자인 강우량과 홍수량에 대한 판단 기준을 행정구역별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홍수위험 판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과거 홍수피해 사상별 강우량, 홍수피해액, 홍수피해 현상 등을 조사하였으며, 홍수피해 현상은 각종 기사 및 뉴스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강우량 기준은 행정구역 내 존재하는 강우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홍수량 기준 적용 지점은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과거 홍수피해 이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 설정하였다. 각 홍수위험 판단기준은 위험정도에 따라 4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홍수위험 판단기준은 사전에 홍수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하기 위한 대응단계 설정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