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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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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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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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s a communication channel for individuals, social media is affecting various areas such as business, economy, politics, and society. One of the less-studied areas is the law. Therefore, this study collected various information from social media and analyzed its impacts on the legal decisions,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by compiling information from Internet news articles and public responses. We found that when the negative reactions from the public got higher, the trial duration until the supreme court making the final decisions became shorter. However, we were not able to find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media reactions and dismissal of appeal nor annulment. Our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information systems and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in a sense that the social analytics is applied to the area of legal decisions, instead of using conventional qualitative study methodology. Our study is also meaningful to the practitioners because that big data analytical business can be applied to the field of law by creating a new database for the emerging legal technology. Finally, law makers can think of a better way to standardize the legal decision process to minimize the reverse effects from social media.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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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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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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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일명 일심회 사건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과학수사에서 활용되는 가운데 판결한 최근 사례로서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서 디지털 증거의 채택여부를 달리하였다.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심회 판결문의 1심 판결에 대한 중요성은 수차례에 걸쳐 연구되고 논의되었으나 2심 판결에서 이를 번복하므로 디지털 증거의 인정여부를 위한 문제점과 해결, 절차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법적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일심회 사건의 1심과 2심의 판결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 디지털 포렌식의 수사현장에서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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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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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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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intends to analyse some legal issues on US-Orange Juice Case. Brazil's WTO challenge is to the methods undertaken by US in calculating antidumping duties in administrative reviews of Brazilian Orange Juice. Panel resulted that conforms with earlier Appellate Body decision outlawing the use of 'weighted average to transaction zeroing. This paper note that panel's stance was driven from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within the DSB system. There was a de facto form of stare decisis. However, Panel in US-Orange Juice recognized that Appellate Body decision is wrong about finding zeroing to be violation of the fair comparison requirement of the Article 2.4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Zeroing dispute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will be continued that because this matter. Fortunately, the American government announced it would be stop zeroing system of administrative reviews. As result, Carefully, We anticipate that US-Orange Juice's decision is the end of zeroing method on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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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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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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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 1월 약 5년에 걸쳐 공방을 이어오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물값 분쟁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지불한 약 677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공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기나긴 물값 분쟁 사례의 종지부를 찍었다. 본 사례는 대법원이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을 언급하는 등 향후 물값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득수리권 물량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득수리물량의 총합으로 용수료를 계산하고자 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 계약량 산정을 주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계약상의 하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리권과 관련하여 물값 분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법 상의 기득수리권 규정과 하천법 상의 허가수리권 규정이 충돌하면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선서례구속의 의미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지석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를 재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공익성'이 높은 물값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실질적인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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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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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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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 외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도메인 사용권을 둘러싼 분규를 해소 및 예방하고, 국제적인 도메인네임 분쟁 발생시 국내 기업 등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메인네임 분쟁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회사명 또는 상표명을 사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회사 또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하는 추세이지만, 국내 ·외적으로 판결에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법원의 소송 판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 사례와 국내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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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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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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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법원도서관이 발간하는 판례공보를 기반으로 판결문 자동요약을 위한 학습 데이터들이 구축되고 있다. 그런데 판결문 요약에서는 뉴스 요약과는 달리 추출요약과 생성요약 방식이 함께 사용되는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현재 판결문 요약 데이터셋이 요약 프로그램의 성능 향상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률가들이 판결문을 요약하는 방식을 반영하여, 추출요약 방식으로 작성된 판결요지와 생성요약 방식으로 작성된 판결요지를 분리해서 요약 데이터셋을 만들 필요가 있다. 추출요약과 생성요약에 관한 데이터셋을 따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판례공보의 판결요지를 추출요약과 생성요약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감성 분석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판결요지의 분류 작업에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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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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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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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research examines the legal liability of place-shifting of TV contents by the use of the Slingbox. The place-shifting of TV contents is fair use because it is a non-commercial private use based on the relevant case law regarding time-shifting and device-shifting such as Sony, RIAA and Napster. But the sharing of place-shifting function is likely to be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And place-shifting may not be fair use based on the cases which denied fair use of time-shifting and space-shifting because the consumers' convenience for the use of the copyrighted work is against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copyright law. Place-shifting is unlikely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tential market for TV contents because it presents lucrative new platforms to disseminate TV contents to computers and mobile devices. However it is likely to have negative effect because various devices can be the follow-up marketplaces of the copyright holders of TV contents. This study proposes the "innovative medium defense," a new doctrine to analyze liability of innovative media.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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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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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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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Following the last issue, we summarized the major medical judgments in 2018. Especially, efforts have been made to introduce as many judgments as they relate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is is because the limits of the court's judgments were so diverse that it was unknown. Regarding the extent of damages, attention should also be paid to cases where the cost of care is recognized as a large amount, and cases where the memorandum is effective for the increased cost of treatment. The rulings related to the payment and deduction of medical expenses were the most discussed, although the description was small. The case of multi-institutional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is an interim decision, but it is a case of interest in the medical community, and regarding uninsured medical expenses, cases of discretionary abuse have been reduced compared to the past, but are still significant.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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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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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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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4904 손해배상 판결판결은 일반적인 어문저작물 표절과 달리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받은 사건이다. 실질적 유사성에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의 분석을 (1) 등장인물, (2) 줄거리와 플롯, (3) 에피소드 별로 분석하여 표절임을 인정하고 있다. 창작물을 구성하는 사건과 그 배열 형태를 가리키는 플롯은 소설의 창작 요소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표절의 판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아왔다. 본 사건은 특히 이종 장르 간의 플롯을 표절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검토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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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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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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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a grandparent visitation case which court decided grandparent visitation rights in 2016 for the first time, to determined how justices interprete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tandard. Based on the critical review of a target case, three categories emerged: parental rights, child's rights, and the developmental environment of child. These categories help to explain how courts influence the social construction of status withing families and child's rights. This research closes the study with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oci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