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운시장 운임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에 따른 산업의 장기침체가 반복되어 왔다. 특히 한진해운의 파산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전국민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다. 무너진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해운산업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이 필요하다.
최근 고령화로 인한 수명연장은 노후생활비용 부담의 가중을 통해 고령자들의 노후파산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위협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적자산의 안정적, 장기적인 관리와 증식이 필수적이다. 자산관리 자문/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지만 과거에는 서비스 이용가능 대상이 대형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거액자산가들로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과 더불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웰스테크(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보다 많은 고령자들이 자산관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이유로 최근 주목받는 웰스테크(디지털 자산관리) 자문/일임 서비스에 대한 고령자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및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술수용이론 중 소비자가 얻는 혜택과 희생을 모두 고려하는 '가치기반수용모델(Value Based Model)'을 기본 모형으로 하되 웰스테크(디지털 자산관리) 자문/일임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효용성'을 혜택 요인에 추가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희생 요인에 '인지된 위험'을, 별도의 요인으로 '사회적 영향'을 각각 추가하였다. 예상되는 연구결과로는 지각된 혜택에 해당하는 유용성, 즐거움, 가격효용성은 모두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각된 희생에 해당하는 기술성과 인지된 위험은 모두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가변수인 사회적 영향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is a qualitative analysis aimed at facilitating a plan of social support for heavy debtors. for this purpose, the status of issues related to heavy debtors in Japan is considered, and more is revealed about the status of operation for non-profit organizations and groups of heavy debtor victims as counseling agencies for heavy debtors.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conducted with the counselors of these organizations, a survey has been made on whether the credit counseling provides particular functions for and increases the satisfaction of debtors. The root of Japan's large number of heavy debtors lay in that country's excessive growth of consumer financing, the increase of its use, the structural problems on the lending system of consumer financing and legal insufficiency, to name of few fundamental problems. The interviews on debtor counseling in private organizations revealed that the debtors being counseled showed a great change, due primarily to group counseling and activities, in such aspects as psychological stability, learning and understanding about heavy debts and willingness to take action for solving their own problems. In addition, regarding the aspects of time and cost, specialty, mutual exchange of experienced persons, psychological care and educational functions, the importance of the debtor counseling group's role has been established. To improve the problems of heavy debtors in Korea, there is a need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debtor counseling increase the interest and support of the administration, create a sense of solidarity among related organizations and promote public education on consumer credit. The support of the consumer credit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re also badly needed.
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무역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젤 III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시중은행의 취약한 해외신용평가, 위험인수 역량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금융기법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젤 III 등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 강화 추이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통한 지원정책을 벗어나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고 신용위험 국가와의 교역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바젤 III 등 국제적 논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se some features in Exclusion Clauses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2009 an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following. First, the insufficiency of packing or preparation exclusion under the revised Clause 4.3 is now more limited than before and the Clause suggest the test of sufficiency or suitability "to withstand the ordinary incidents of the insured transit". Secondly, the word "proximately" was deleted under the revised Clause 4.5 for the insurer to be identified more easily as a cause, bu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at re-drafting will be successful. Thirdly, The exclusion under the revised Clause 4.6 does not apply unless the insurer can prove that, at the tim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loaded on board the vessel, the assured was aware, o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should have been aware, that the relevant 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could prvent the normal prosecution of the voyage, and to a person who purchase the goods from the assured in good faith under a binding contract. Fourthly, the exclusion in respect of unseaworthiness of vessel under Clause 5.1.1 applies only where the assured is privy to the unseaworthiness, whereas the exclusion in respect of unfitness of container or conveyance under Clause 5.1.2 includes the privity of the employee. Finally, Clause 7 establishes the definition of terrorism, and adds ideological and religious motive to political motive.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 계층의 다양한 경호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연구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경호업체들 중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경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관점을 통한 운영 방안으로 새로운 민간경호만의 법 제정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영세 업체간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실시, 최저가격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운영방안으로 경호원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치, 적정수준의 보수확보와 후생복지제도의 확충, 경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노력함과 경호업체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한 분야의 전문영역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셋째, 민간경호업무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영방안으로 우수한 경호인력의 확보, 끊임없는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시행시스템 구축, 의뢰자에게 높은 신뢰성 구축, 평상시 경호원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사후 경호의뢰자 관리 시스템 구축, 개별업체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2008년 금융위기의 시기에 파산을 겪고 타 완성차 업체에 비해 늦게 자율주행차 개발에 합류한 General Motors (GM)가 기술 및 실행력에 있어 앞서 나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전략과 정책적 지원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성공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GM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 기술개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낮은 해외사업의 축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관련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공격적 M&A를 통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하였다. 둘째, 자율주행차 개발과 생산을 위한 기술뿐아니라, 부품, 솔루션, 서비스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계열화를 추진하여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셋째, 커넥티드카 프로젝트, M-City 및 NCHRP 프로그램과 같이 직접적 협업을 유도한 안정적인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신속한 기술개발의 배경이 되었다. 본 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이 늦은 국내기업들의 향후 기술개발 전략 제고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 및 제도 수립과 지원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파산감지, 스팸메일 감지, 불량품 감지 등 일상생활에서 불균형적인 이항 분류 문제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반응변수의 클래스의 비율이 상당히 불균형한 경우 이항 분류 모형의 예측 성능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오버 샘플링, 언더 샘플링, SMOTE와 같은 여러 샘플링 기법이 개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 모형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계학습모형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 Lasso, 랜덤포레스트, 부스팅, 서포트 벡터 머신을 위의 샘플링 기법들과 결합하여 사용했을 때의 예측 성능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인 예측 성능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네 개의 실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샘플링 방법이 사용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선진공업국들은 1970년대 이후 2차 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탈공업화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탈공업화 현상은 대량 실업 및 도시환경의 파괴, 도시기반시설의 피폐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였는데,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의 중심도시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영국의 글라스고우, 뉴카슬, 맨체스터 등을 비롯하여 미국의 버팔로, 디트로이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그러한 도시의 일부는 문화예술활동을 도입하여 기업파산과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탈공업도시의 경제와 환경, 그리고 지역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 영국의 뉴카슬과 그에 인접한 게이츠헤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대형 조형물을 조성하고, 방치된 창고건물을 보수하여 예술품 전시장으로 개조하는 한편, 황폐한 공간에 대형 음악당을 건축하고 그 주변을 정화하여 고급 주거 및 여가 공간으로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뉴카슬/게이츠헤드의 이러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추진형태와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이슈가 된 현 시점에 과중채무자들의 생활상을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결핍을 포괄하는 '사회경제적 박탈' 개념을 활용하여 조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과중채무자들을 면접조사한 데이터(N=209)를 분석하였고, 한국복지패널의 일반집단 및 저소득집단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과중채무집단이 일반인구 및 저소득집단에 비하여 생계,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모두 결핍수준이 월등히 높으며, 과중채무집단 내부에서는 개인파산집단의 결핍수준이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기타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토대로 과중채무자와 채무조정제도를 위한 제도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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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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