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래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찰해 보았다.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유발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먼저 이미 수행된 사례가 있는 방법으로 신 재생에너지 요소기술의 수요 창출 추정치를 바탕으로 투입계수표를 이용하여 수행한 분석이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원의 11%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법과 더불어 RAS방법, 평균증가배율방법, 라그랑즈승수방법을 통해 목표 분석연도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여 분석하는 방안과 산업연관표 상에서 신 재생에너지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독립시켜 분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고찰은 신 재생에너지보급의 산업 파급효과 추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미디어 패러다임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 IPTV 서비스를 대상으로 도입 3년 시점에서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향후 3년간 IPTV 서비스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비교대상이 되는 경제적 성과는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를 포함한다. 우리는 이 분석을 통하여 IPTV 서비스가 과거 3년동안 어떤 산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어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지 전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산업이 전남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남지역에서 조선산업의 최종수요 1,908,800백만 원이 발생 할 경우 전남지역에 미치는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는 약 3,038,624백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940,656백만 원, 고용창출효과는 약 13,361명, 소득유발효과는 약 702,056백만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남지역내 조선산업이 지역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제1차 금속제품 458,784백만 원, 화학제품 128,250백만 원, 금속제품 71,498백만 원, 석유 및 석탄제품 50,829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남지역에서 조선산업은 생산유발계수와 영향력계수는 29개 산업부문 중 6위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타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견인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전방산업 연관파급효과는 지역내에서 중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전남지역의 향후 신규고용창출과 동부지역의 조선산업과 서부지역의 금속산업 및 화학산업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건강과 관련이 높은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에 대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분석에서는 외생화기법을 사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손해보험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7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6원, 취업유발효과는 26.9명, 물가파급효과는 2.0%로 분석되었다. 반면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6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0원, 취업유발효과는 16.5명, 물가파급효과는 1.2%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손해보험산업이 생명보험산업의 파급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IT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친 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980년부터 2003년 기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IT 산업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IT 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생산파급효과는 대체로 감소하지만 가격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산업의 산업연관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9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IT 산업이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산업에서의 IT산업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원자력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례연구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개발투자 지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소비, 투자, 수출, 수입, 생산, 부가가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0년도 산업연관표에 기반을 둔 공급유도형 및 수요유도형 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각 모형으로부터 연쇄효과 승수를 도출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국내 잠재량이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주요 공급원인 간벌목 부산물의 10%, 폐목재의 1/3 정도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법제도 개선 및 지원을 통해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할 경우 잠재적 기여도는 2005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의 29.4%에 달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일차에너지 소비대비 2.13%에서 2.76%로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잠재되어 있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생산 가능량을 추정하고 이를 바이오열병합발전소의 주연료로 이용할 경우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경기, 서울, 전남, 경북, 강원, 충남 등에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 파급효과를 합할 경우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15,736억원, 고용효과가 2,630명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1980년대 수출산업에서의 유가변화의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1990년대 유가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으며, 1980년대 산업별 물가상승 요인을 계측하여 1970년대 물가상승요인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1980년대 상반기의 유가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 석유제품과 에너지 다소비 품종인 화학,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수도, 철강, 금속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산업은 유가인상율의 5% 내외의 인상효과를 나타내었다. 유가 인하기였던 1980년대 하반기에도 인하효과는 산업별로 상반기와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었으나, 기계, 전기, 전자통신,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의 가격인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물가 시대였던 1980년대의 주요 물가변화 요인으로는 임금 등 부가가치 및 원유가격의 변화로서 1970년대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중간재 수입가격, 수입계수 및 수업률 변화의 물가변화 기여도는 아주 작아서 197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편 1990년대의 유가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석유관련 제품의 가격인상 효과가 두드러지겠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비해서 유가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되어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은 임금, 기타 원자재 가격 등 여타 물가인상 요인에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자연휴양림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분석에 적용하여 자연휴양림의 조성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을 발굴하고자 시도되었다. 지역산업연관분석은 한국은행(2009)에서 발표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자연휴양림의 생산, 소득, 부가가치, 고용파급의 승수효과 분석을 통하여 지역내(內)와 지역외(外) 경제적 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국립자연휴양림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내(內)에서 연간 생산파급은 3,380백만원, 소득파급 328백만원, 부가가치파급은 1,017백만원, 고용파급은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외(外)에 미치는 연간 생산파급은 687백만원, 소득파급은 85백만원, 부가가치파급은 245백만원, 고용파급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항공안전기술개발 중점과제들인 항공사고방지 및 피해절감기술 개발, 항공운항안전 및 평가 기술개발, 항공기 안전인증기술 개발, 항공기급 BASA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항공안전기술개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이론을 사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항공안전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적 효과, 산업 경제적 효과 또한 기타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으며,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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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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