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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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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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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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지속적(持續的)인 거래관계(去來關係)에서 생겨나는 많은 채권(債權)을 거래(未來)의 결산기(決算期)에 일정(一定) 한도(限度)까지 확보(確保)하기 위해 부동산(不動産)에 담보물권(擔保物權)을 설정(設定)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다. 저당권(抵當權)과는 다르게 담보(擔保) 채권(債權)은 거래(未來)에 증감(增減) 등(等)으로 달라지는 불특정(不特定) 채권(債權)이므로 당장(當場) 채무(債務)가 없어도 담보물권(擔保物權)인 저당권(抵當權)이 성립(成立)하게 되고, 일단(一旦) 성립(成立)한 채권(債權)이 이행(履行)되어도 후(後) 순위(順位)의 저당권(抵當權) 순위(順位)가 승진(昇進)하지 않는 점(點)이 일반적(一般的)인 저당권(抵當權)과 다르다. 근저당권(根抵當權)과 저당권(抵當權)의 제(第)일 큰 차이점(差異點)은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채권최고(債權最高) 금액(金額)의 범위(範圍) 내(內)에서 지속적(持續的)인 거래(去來)로 인한 채권(債權)이 증감(增減) 변동(變動)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반해(半解) 저당권(抵當權)은 앞서 확정(確定)된 채권(債券)을 담보(擔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권(根抵當權)을 설정(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債權)의 최고금액(最高金額)을 등기(登記)하여야 한다. 이처럼 오늘날 근저당권(根抵當權)이 실질적(實質的)으로 신용거래(信用去來)에서 있어서 많이 이용(利用)되고 있으나, 우리민법(民法) 제(第)357조(條) 하나만으로 규율(規律)하고 있어 이와 관련(關聯)하여 발생(發生)하는 다양(多樣)한 법률분쟁(法律紛爭)을 해결(解決)하지 못하고 이 모든 부분(部分)을 학설(學說)과 판례(判例)에 의존(依存)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따라서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외국입법례(外國立法例)를 통(通)하여 우리나라의 근저당권(根抵當權)의 문제점(問題點)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後) 바람직한 근저당권(根抵當權)의 해결방안(解決方案)을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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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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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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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차익 거래의 기회가 없도록 움직일 때 새로운 평균만기 측 정치인 AR 평균만기(arbitrage-free duration)을 도출하고 선물가격과 선도가격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지금까지 평균만기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수익률 곡선이 특정한 형태로 이동한다는 가정 하에서 평균만기를 유도하고 이에 근거하여 채권가격의 변동치를 측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평균만기의 가정을 완화한 AR 평균만기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제시하는 AR 평균만기는 기존의 Macaulay 평균만기를 포함하는 일반화한 측정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선물가격과 선도가격사이에 존재하는 이론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선물가격은 선도가격에 비해 할인된 가격이라는 것을 보이고 이자율 변동위험이 선물가격의 할인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 하였다. 최근 들어 선물을 이용한 채권 면역화에 대한 실증연구에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 실증연구 방법론에서는 먼저, 선물가격과 기초채권 가격사이에 존재하는 분산-공분산 행렬을 추정한다. 그런 후 추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바탕으로 이자율 위험 헤징 전략을 수립한 후 이 전략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접근법의 가장 큰 문제는 비안정적(non-stationary)인 분산-공분산 행렬을 적절히 고려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면 최적의 헷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틀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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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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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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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general, the interest rate is forecasted by the parametric method which assumes the interest rate follows a certain distribution. However the method has a shortcoming that forecasting ability would decline when the interest rate does not follow the assumed distribution for the stochastic behavior of interest rate. Therefore, the nonparametric method which assumes no particular distribution is regarded as a superior one. This paper compares the interest rate forecasting ability between the two method for the Monetary Stabilization Bond (MSB) market in Korea. The daily and weekly data of the MSB are used during the period of August 9th 1999 to February 7th 2003. In the parametric method, the drift term of the interest rate process shows the linearity while the diffusion term presents non-linear decline. Meanwhile in the nonparametric method, both drift and diffusion terms show the radical change with nonlinearity. The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methods presen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rket price of interest rate risk. This means in forecasting the interest rate and the market price of interest rate risk, the nonparametric method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parametric method.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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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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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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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다목적댐에 한하여 댐사용권이라는 독특한 권리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댐건설관리법 제2조), 이러한 다목적댐의 성질에 대하여 동법은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9조). 댐사용권은 하천에 흐르는 유수를 댐을 이용하여 저류하게 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댐사용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댐사용권이라고 하면 댐에 의해 저류된 물을 특정용도(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저수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의미한다. 그런데 댐건설관리법은 제29조에서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댐사용권은 하천에서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공법상의 물권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천수 사용권과 같은 채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댐사용권이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권으로서 댐사용권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는 댐건설관리법이 왜 댐사용권을 부동산에 관한 규정으로 엮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댐사용권이 물권이라면 물권의 객체는 무엇이고, 부동산의 개념이 댐사용권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6년에 제정된 특정다목적댐법 등의 법률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하천법 및 댐건설관리법의 근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 수법과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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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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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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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We examine how to model mortality risk using the adaptation of the mean-reverting processes for the two factor model proposed by Cairns et al. (2006b). Mortality improvements have been recently observed in some countries such as United Kingdom; therefore, we assume long-run mortality converges towards a trend at some unknown time and the mean-reverting processes could therefore be an appropriate stochastic model. We estimate the parameters of the two-factor model incorporated with mean-reverting processes by a Metropolis-Hastings algorithm to fit United Kingdom mortality data from 1991 to 2015. We forecast the evolution of the mortality from 2014 to 2040 based on the estimation results in order to evaluate the issue price of a longevity bond of 25 years maturity. As an application, we propose a method to quantify the speed of mortality improvement by the average mean reverting times of the processes.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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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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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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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은 간단한 비대칭정보모형을 사용하여 자본구조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모형의 분석에 따르면, 기대현금흐름의 크기에 대해서만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경우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이 최적이며, 주식자금조달은 배제된다. 기대현금흐름의 위험에 대해서만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매는 특정한 증권의 지배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두 가지 형태의 비대칭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일반모형에서는 극단적인 주식자금조달 정책은 기각되지만 100% 부채자금조달과 50% 부채, 50% 주식 자금조달 사이의 어떤 자금조달정책도 실행가능하다. 경영자는 극단적인 외부자금조달정책보다는 안정적인 내 외부자금조달배합을 유지하려 하게 된다. 자금조달결정은 투자결정과는 분리되어 있어 비낭비적이지만, 신 구청구권자 사이에 부(富)의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모형은 왜 주식발행을 공표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발행은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해명한다. 또한 추가로 검증가능한 명제들이 제시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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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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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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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자본시장법 개정과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수요자가 자신의 사업이나 자금조달 목적을 홍보하여 불특정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공급 여부에 대한 집단지성(collectiveintelligence)을 이끌어내고, 온라인상의 전문중개기관(intermediation)을 통해 소액의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행위이다(김세련, 2017). 본 연구는 2017년 4월부터 약 1년간의 질적연구로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준비하여 성공한 기업 5곳의 면담 자료와 실제 현장에서 강사로 교육을 하면서 관찰한 참여관찰일지를 전사 및 코딩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의 특징을 밝혀내고 둘째,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사전교육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금 유치를 하기 위한 교육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기존 교육방식에 자코토 교육철학을 접목시켜 자코토 교육법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유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낸다. 자코토의 교육법은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배우도록 한 자코토의 실험이 누구나 알려는 의지를 갖는다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지능의 동일성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알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빠져나갈 수 없는 고리를 강제하여 스스로 앎을 얻도록 한 것을 말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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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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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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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examines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fund flow and market risk at the aggregate level and explores whether sudden sharp changes in fund flow (fund run) can cause a systemic risk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s. We use daily and weekly data and regression and VAR analysis. Main resul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tock market, a concurrent and a lagged unexpected fund flow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market volatility. A positive shock in fund flow predicts an increase in stock market volatility. In the bond market, an unexpected fund flow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default risk premium, but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term premium. And an unexpected fund flow of the money market fund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liquidy risk, but the explanatory power is very low. Second, for examining whether changes in fund flow induce a systemic risk, we construct a spillover index based on the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of VAR model. A spillover index represents that how much the shock in fund flow can explain the change of market risk in a market. In general, explanatory powers from spillover indexes are so fluctuant and low. In the stock market, the impact of shocks in fund flow on market risk is relatively high and persistent during the period from the end of 2007 to 2008, which is the subprime-mortgage crisis period. In bond market, since the end of 2008, the impact of shocks in fund flow spreads to default risk continually, while in the money market, such a systematic effect doesn't take place. The persistent patterns of spillover effect appearing around a certain period in the stock market and the bond market suggest that the shock to the unexpected fund flow may increase the market risk and can be a cause of systemic risk in the financial markets. However, summarizing the results of regression and VAR model analysis, and considering the very low explanatory power of spillover index analysis, we can conclude that changes in fund flow have a very limited power in explaining changes in market risk and it is not very likely to induce the systemic risk by a fund run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s.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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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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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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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ocial Impact Bonds(SIBs) has emerged as a promising way to finance proven social services programs, fund what works, and drive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has increased fast.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and classifies the structure of SIB focusing key criteria of the main steps through two-step cluster analysis.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commissioners of SIB are the ministr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 terms of the stage of invest, there are usually two or three investors mainly consisting of social finance organizations. Second, in terms of target and age of SIB beneficiaries, it focuses on the adolescent and youth. Third, in the outcome evaluation stage, the results show that in most cases outcome payments are determined by a validation of service provider or government administrative data. However, the rate of payments are based on the comparison of the program beneficiaries to other comparable groups is 23.8%. Finally, The results of two-step cluster analysis are as; 'mix of central government and social finance organization', 'multiple agent including private organization', and 'multiple social provider'. Among three types, 'multiple agent including private organization' shows the most active participation between agents and the most systematic outcome measurement and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importance of the method to manage and measure outcome in SIB structure. Moreover, the consist of commissioners or investors is needed to expanded more.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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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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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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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Real estate market participants need to have a sense of predicting real estate prices in decision-making. Commonly used methodologies, such as regression analysis, ARIMA, and VAR, have limitations in predicting the value of an asset, which fluctuates due to unknown variables. Therefore, to mitigate the limitations, an artificial neural was is used to predict the price trend of apartments in Seoul, the hottest real estate market in South Korea. For artificial neural network learning, the learning model is designed with 12 variables, which are divided into macro and micro factors.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ree ways: (Ed not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case 1 and 2? Is case 1 micro factors?)CASE1 with macro factors, CASE2 with macro factors, and CASE3 with the combination of both factors. As a result, CASE1 and CASE2 show 87.5% predictive accuracy during the two-year experiment, and CASE3 shows 95.8%. This study defines various factors affecting apartment prices in macro and microscopic terms. The study also proposes an artificial network technique in predicting the price trend of apartments and analyzes its effectivenes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recently developed learning technique can be applied to the real estate industry, enabling more efficient decision-making by market particip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