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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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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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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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싱크홀은 세계 여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공간 개발은 필수적이며, 지하공간 개발시 다양한 조건에 의해 지반함몰은 발생할 수 있다. 지반함몰은 지반을 이루고 있는 흙이 지중에서 어떤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유실되어 지표면이 푹 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반함몰 현상은 상하수도관의 누수, 지하수 교란 등과 같은 인위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석회암질 기반암상의 지반에서 석회암이 녹아서 생긴 공동으로 지표면이 푹 꺼지는 싱크홀 현상과는 원인이 다르다. 최근 대한민국 도심지에서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어 이에 대한 민원 및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건물이 붕괴하여 인명 및 재산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고,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대비 및 대응체계 마련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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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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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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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역신문이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공적 지원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신문에 투입된 공적 지원이 제도적 평가와 함께 지역민, 즉 수용자의 여론 다양성 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공적 지원으로 인해 지역신문의 공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역신문의 정기구독자 중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년 동안의 기금 지원에 대한 효과는 기사를 통한 지면의 개선이 가장 컸고 신문사 사원들과 독자들에게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사의 다양성도 증가되었으나 취재비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했고, 대체로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결국 지역의 신문 수용자는 지역신문이 질적인 개선과 함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기금 지원은 필요하나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고 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신문법에 대한 수용자 관점의 평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역 수용자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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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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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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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며, 항만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별법의 목적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에 맞추어 항만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배출량을 파악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박, 차량, 하역장비, 하역/야적재비산먼지, 도로재비산먼지, 철도 6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과 미국환경보호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부유물질(TSP),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PM10, PM2.5), 암모니아(NH3)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7,122톤의 배출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별로는 NOX가 5,084톤으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CO(984톤), SOx(530톤), TSP(335톤)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출원 별로는 선박이 4,107톤으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차량이 2,622톤으로써 높은 배출량을 보였다. 이는 각각 전체 배출량의 57.6%와 36.8%로써 항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판명되어 이들 배출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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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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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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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공유 되어 지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론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의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특별법 시행 전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3년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 신체, 문제, 신고 의무, 방임 등이 이후와 비교하여 차이나는 단어들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어린이집, 사건, 근절,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둘째 핵심어들의 상호연관성은 2013년 이전 그림에서 II 집단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나타나고, III 집단은 아동학대를 가정폭력과 연계하여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혼, 훈육, 방치, 부모교육들이 보여진다. 2013년 특례법 이후에는 4개 그룹으로 세분화 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특례법과 아동보호체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등 강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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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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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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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벤처기업협회(회장 백종진)는 지난 7월 12일(목)부터 14(토)까지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힐튼 남해리조트에서 '제11차 벤처 CEO섬머포럼'을 개최했다. 올 섬머포럼은 기업의 미래전략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뿐만 아니라 <벤처기업특별법>연장에 따른 주요 이슈에 대한 포럼 및 토론을 통한 '젠처2기 로드맵'공유의 장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참가한 70여명의 벤처 CEO들이 활발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통해 산업별 협력강화를 다짐하기도 했다.

• 월간성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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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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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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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부산 연제구 보건소 허 목 소장/‘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마련/노인병원 병상 과잉공급 조절 필요/중소병원협 회장에 정인화 원장/당뇨환자, 자가혈당 관리 제대로 안된다/30세 이상 3명중 1명...뇌심혈관질환 위험/제약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식약청 백신 관리 능력 세계가 인정/식약청 백신 관리 능력 세계가 인정/한미 FTA...국내 제약업계 파장은?/“매실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있다”/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 지침/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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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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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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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은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주요업종의 구조조정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업종의 기업분할, 합병 등 사업재편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경영권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를 반영한 견제 장치가 대거 추가돼 대기업 특혜 시비도 빠른 시일 안에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면서 원래 기획됐던 원샷법에 비해 내용이 많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법 시행 이후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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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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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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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강남의 집값이 뜀박질하자 강북을 개발해 강남 수요를 이전시키겠다는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안이 올 2월 발표된 '강북 U턴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청사진만 내놓은 수준에 그쳐 있지만 시장 수요자들은 이러한 호재를 가만히 둘 리 없다. 이미 올 상반기 동안 용산, 뚝섬 주변의 아파트 값이 뜀박질을 했고 재개발 지역도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호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오는 7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실행을 앞두고 '강북 U턴 프로젝트' 수혜지로 꼽힌 용산, 뚝섬, 은평 일대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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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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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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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라 연간 계획물량의 5%에 적용되는 직할시공제가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직할시공제가 시행되기 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한 설비건설협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와 국회, 건설선진화위원회 등에 도급구조의 개선을 건의한 결과 시법시행이지만 직할시공제가 도입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시행되는 3년 동안 설비건설업계는 고품질의 시공을 통해 직할시공제 도입 효과를 입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본지는 직할시공제가 어떤 것이고 적용계획이 무엇인지, 또 직할시공제가 시공되기까지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역할 등을 알아본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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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통권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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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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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제 17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취임한 김용진장관은 본지와의 특별대담에서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종합 체계화하고 아울러 이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장관은 금년은 과학기술처 출범 30주년이 되는 해로 제30회 과학의 날(4월21일)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