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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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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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3-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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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핵융합 가속기와 같은 거대과학은 장기간의 대규모 예산 투자 및 인력, 그리고 관련 첨단기술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의 예산과 시설을 필요로 하면서 실패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거대과학의 특성 상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을 살펴보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과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의 거대과학 산업생태계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한 번 거대과학에 진입한 기업도 단일 품목 납품이후 개발된 기술의 판로를 찾지 못해 기술력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핵융합 가속기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어느 정책과제를 우선해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핵융합 가속기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도출된 진입(Approach), 유지(Care), 확장(Expansion), 기반(Infra) 등의 네 가지 정책대안에 대한 시급성 및 효과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고, Care-Approach-Expansion-Infra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에서 핵융합 가속기 산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느 정책과제를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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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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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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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시행 4년차를 맞이하는 BTL사업은 평가부문에서 일본의 PFI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단계를 살펴보면, 기술적 요소는 시설사업별로 수정 보완되어 고시되는 반면 가격요소 부문은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BTL사업의 가격부문은 임대형 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향후 운영관리기간 동안 사업비 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초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BTL사업비용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BTL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평가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평가요소 Levelling과 항목에 대한 Grouping을 통하여 3단계 평가모형을 정립하였다 ; 1단계 - LCC분석과 정부지급금 산출, 2단계 - 1단계 요인에 더하여 각각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RFP요구조건 반영, 비용관련계획의 적정성, 산출비용의 적정성, 3단계 - 각각의 2단계 요인에 대하여 3개-5개의 요소.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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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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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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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구현의 주요이슈는 기술개발 및 투자여력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과 스마트공장 기술에 대한 정확한 구현 및 성공적 성과창출 여부이다. 제조혁신 3.0 패러다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소제조업의 가치사슬 수준에 기반을 둔 기술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글로벌 기술동향 대비 핵심기술 개발의 우선순위에 의한 세부적 실천계획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스마트공장 구현관련 IIoT와 CPS 기술에 대한 최신 기술 및 특허 동향분석과 대응전략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여 기본적 제조혁신 3.0 기획구조하의 스마트공장 구현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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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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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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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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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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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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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에서 수리불안전답은 전체 답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총 수자원이용량 대비 농업용수 이 용량은 50% 수준으로 아시아 또는 세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과거 설치된 수리시설물이 노후화되었고, 국가의 균형적인 농촌사회 개발, 그리고 국내 농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추가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업용수 공급사업과 관련된 타당성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편익항목의 설정, 분석방법 및 절차에서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분석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업의 신뢰도를 잃게 되어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산정에 앞서 농업용수 공급이 가지는 정성적인 가치를 생산측면, 소득/소비측면, 고용측면, 식량안보측면, 환경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이 가운데, 편익산정 시 반영할 항목으로 생산증대편익과 가뭄피해 저감편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용수 편익산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타당성조사 시 편익을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고,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 시 사업이 갖는 타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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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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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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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Striking in change that present our country is much by electricity industry reform and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s deciding power distribution system reliability indices every year but power distribution system for reliability evaluation and establishment of investment program are consisting punily. If consider efficient inflection of resources and hereafter power distribution division that is limited for target achievement of schedule level service evaluation and reliability side in operation of the power distribution system, can expect efficient practical use of the power distribution property if gains in electrical side about these change and most suitable investment way consist because there is necessity of electric power plan establishment of area electric power distribution place of business unit. This paper consider proper reliability level and maximum effect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to gain electrical gains of the power distribution system in reliability side depending on trend DB(Data Base) of data of electric power system composition appliance in this treatise and apply data administration and reliability rate analysis that serve to decide most suitable investment precedence to supply of electric power property to power distribution system present investment algorithm.

• 대한전기학회논문지:전력기술부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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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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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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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paper proposes a improved investment priority decision method of the facilities considering the reliability of distribution networks. The proposed method decides a investment order of the facilities combining, by fuzzy rules, the investment priority decision of KEPCO and the priority decision considering reliability evaluation indices. Where reliability evaluation indices are SAIFI(System Average Interruption Frequency Index) and SAIDI(System Average Interruption Duration Index), as referred to evaluation index for sustained interruption. The reliability analysis method of distribution networks applied in this paper utilizes analytic method, where the used reliability data is historical data of KEPCO. Particularly, we assumed that the failure rate increased as the equipment ages.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we applied it with the planned projects to reinforce the weak facility electrical facilities in KEPCO in 2004. The evaluation result showed that, under a limited budget, the reliability of the KEPCO in the Busan region using the proposed method can be enhanced than using the conventional KEPCO's method. Therefore, the results verify the proposed method can be efficiently used in the actual priorities method for investing the electrical facilities.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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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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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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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study was focused on setting priority for future core technologies in rural development and resources using AHP. The technologies were derived by Delphi method. Evaluation criteria for the priority setting were decided as 'technology', 'market oriented', and 'public concerns' by council. The future core technologies were divided as four groups by importance and R&D level. Technologies in upper two groups were considered in the study. Group I had high importance and high R&D level. Group II had high importance and lower R&D level.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9 specialists in agricultural resources. As the results, 'public concerns' was decided as a most important evaluation criterion. The most important technologies are "technology developing for animal feces and urine treatment, and restoration it to farm land" in group I, and "technology developing for agricultural by-products as energy source" in group II.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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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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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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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하천제방의 설계 시 침식 및 세굴에 대한 보호를 위해 호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확실한 설계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호안이 설치된 이후에도 호안에 대한 관리나 안전성 검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홍수로 인해 제방이나 호안의 손실이 발생하면 피해복구를 실시하는 수준에서 하천의 제방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흐름에 대한 호안의 안전도를 산정하여 도상에 표시해 제방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세굴안전도맵을 제시하였다. 세굴안전도는 호안의 형식별로 하천흐름에 대한 외력과 호안자체의 저항을 나타내는 내력을 비로 산정하였으며 매우안전, 안전, 보통, 위험, 매우위험의 5단계로 평가하였다. 남강유역을 시범유역으로 하여 남강댐 하류부터 낙동강 합류부까지의 모든 제방에 대해서 안전도를 평가하였다. 우선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제방호안에 대한 설계도서와 현장시공결과를 비교하였으며 호안의 확인이 어렵거나 호안설치가 되지 않는 제방에 대해서는 무호안 또는 식생호안으로 가정하였다. 산정된 하천제방 세굴안전도를 GIS를 활용하여 맵으로 도시한 결과 만곡부 또는 합류부에서의 세굴안전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산정된 하천제방 세굴안전도 맵을 하천관리에 활용한다면 직관적으로 위험제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하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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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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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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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부산항 신항은 2018년도 기준으로 컨테이너 14,559천TEU를 처리하였으며, 환적은 58.89%을 점유하고 연평균 6.41% 증가되고 있다. KMI 2017년도 물동량예측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면 부산항 신항의 환적화물량은 2030년에는 12,326천TEU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환적화물 중에서 타부두 환적물량은 2018년도 기준 26.3%이며 총 신항 물동량대비 15.51%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 타부두 환적물량은 3,080천만 TEU에서 3,600천TEU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타부두 환적물량 증가에 따른 부두간 컨테이너 이송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화물 증가량은 배후 임항도로의 정체를 초래를 야기시키어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신항에서 타부두 환적을 위한 전용시스템의 도입 평가요소 우선순위에 대하여 터미널 운영사, 선사, 항만공사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여 도출하였다. ITT 도입 평가요소 항목으로서 생산성, 안정성, 투자효율성, 운영효율성, 정책부합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각 하위 평가요소로서는 각각 3개씩에 대하여 총 15개의 하위요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항후 부산 신항의 ITT 도입시 평가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