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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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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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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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This paper examines the redistributive potential of capital taxations within the two-class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here only capitalists are intergenerationally linked through heritable capital stocks. In particular, the dynamic welfare incidence of two different capital taxations is examined; first a capital income tax levied uniformly on interest earnings, and second, an estate tax levied on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s of capital stock within the capitalists' families. Redistributive effects are measured by examining how the permanent and unanticipated changes in proportional capital income tax and estate tax rates affect workers' welfare when the proceeds in each period are distributed, in a lump-sum fashion, among young workers. It is shown that, except for in the short run, both the capital taxes are ineffective and may actually lower the workers' steady state welfare through the shifting of tax burden toward workers from capitalists. Differential incidence analysis shows that redistributive potential is diminished further when the lump-sum transfers are financed by the estate tax rather than by the capital income tax. Although the model examined in this paper is based on simple and strong assump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redistributive policy using the capital taxations may only have distortionary effects in the long run, without improving workers' welfare, by incurring dead-weight loss unless additional fiscal measures are implemented to increase the investment incentives.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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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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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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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Busan Port which is the representative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for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has need the driving force for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y the major role in building a rear road to Busan Port in order that it may function as a moor port of Northeastern Asia through the systemization of mutual assistance among connected facilities, completely equipped with port-related facilities befitting to the principal port of imports and exports. In this study, the validity of container tax is being examined, analyzing container tax which is considered as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Busan Port and its purpose, and grasping the present conditions by the realistic speculation on container tax issues and its abolition. First, the port rear road as a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which connects port and expressway, sh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port, and port is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ed by government. Second, the Busan City imposes taxes on container. As a result, a shipper and a shipping company are paying a double charge by paying container tax with port dues. Third, Empty container and Tranship container are the factor of Busan city traffic jam but their was excluded from container tax. This is deviate from equilibrium of the tax object. Forth, it has bad influence upon the competitiveness of Busan Port as Northeastern logistics base, as other ports who are competing with Busan Port like china, Taiwan, Japan's port make their competitiveness strong by decreasing the cost of port due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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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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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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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ince two oil crises in the 1970s, Korea has actively engaged in overseas E&P projects to increase energy diversity as well as its self-development rate of energy resources. Korea's energy self-development rate, an index that indicates the ratio of resources acquired through overseas development compared to direct imports. Currently, Korea is conducting a total of 180 promising overseas oil development projects in 36 countries as of the end of 2010. By now, it has secured a reserve of around 1.63 billion barrels and production of around 176 thousand barrels of oil per day. The self-development rate for oil rose from 2.8% in 2006 to 7.4% in 2010. Not content with these remarkable successes,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raise its self-development rate in oil to 25% by 2019, by promoting the active participation of Korean companies in overseas oil development projects.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estimation of the required amount of government subsidies that includes loans and financial support through state-controlled banking institutions in order to reach the target 25% rate by 2019. The estimation results shows that government subsidies of at least 268 million dollars are needed for the current rate of 7.4% in oil. However, the amount sharply increases up to 1.25 billion dollars in 2019 when domestic oil demand rises to 1.02 billion barrels.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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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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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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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tellectual output, such as research papers and patents, has increased due to the consistent investment of the government R&D budget, however, the economical outcome leaves much to be desired. These unsatisfactory results originate from the lack of information sharing about the technology's business compatibility and enterprise's business capability between technology supplier and technology user.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proposing an assessment model of the technology's business compatibility and enterprise's business capability. The assessment model was completed by selecting the key index through a literature survey, field survey and consultation with experts. The technology assessment model can be effectively utilized for technology licensing, technology start-up and technology selection in R&BD projects. However, the assessment indexes required for the basic science are not investigated in this study and some assessment indexes are differently interpreted by the individual appraisers. The assessment model will be improved through field application and additional studies will be conducted to develop the assessment model of basic scienc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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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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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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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도시의 개발을 통한 발전방향은 지역별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과 문화, 경제, 도시정책 등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워터프론트는 도시와 가장 근접한 친수공간으로 단어자체에 도시'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즉 도시가 큰 강이나 바다, 호수 등과 접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 수변공간(urban waterfront)으로 설정하고, 레크레이션, 공원, 경관형성, 환경오염 저감, 정서함양, 생산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매우 공공성이 높은 도시지역의 주요 공간지역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워터프론트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계획, 홍수 등의 재해시설,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한국일보, 2011), 개발 계획 추진은 주민 공감대 형성, 사업타당성 검토 없는 '밀어부치기식' 개발 지상주의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워터프론트 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 송도지역과 부산의 수산시장으로 유명한 자갈치시장 일대의 개발계획, 마산 도시재생지구의 항만 재개발계획 사례를 분석하여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언론상에 비춰지는 개발의 현 실태, 지역개발의 효과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존 워터프론트 개발은 경제성을 위해 규모가 큰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의 구성이 부족한 특수성을 갖추어 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유휴공간을 재개발하면서 도시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여 도시와 분리된 폐쇄공간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구조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에 관계된 여러 집단들, 즉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주체, 시민 등 이들 사이에 합의 도출의 어려움이 많아 좋은 계획안이 무산되거나 사업이 지체 혹은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지역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결코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요식적 여론수렴 절차를 강조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도시개발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계획이 많았다. 특히, 관련 사업 중 항만재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어 재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도시의 장기발전계획과 통합된 장기적인 개발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향후 정비계획이 추구해야 하는 친수구역의 관리방법, 주민참여 방안의 대안제시가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친수공간 정비계획을 재 고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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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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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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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비점오염물질은 강우 시 유출되기 때문에 일간, 계절 간 유출량 변화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며, 기후, 지형, 토지이용, 토양 등과 지역적인 특성과 유역 형상에 따라 변화되므로 비점오염원 유출량에 대한 정량화를 위해서는 강우지속시간동안 정확한 수질과 유량에 대한 측정 자료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 및 현장 실측 관련 기존 연구자료 수집을 통해 중분류 토지피복분류별 원단위를 산정하였다. 또한 특정 유역에 중분류 토지피복 분류별 산정된 원단위를 적용하여 유역기반의 비점오염부하량을 산정 하였다. 대상 유역에 해당하는 하천 말단에서의 실측 자료를 활용하여 유역모형을 구축하고, 강우를 입력 자료로 하여 비점오염 물질별 부하량을 모의 산정하였다. 유역모형으로 HSPF(Hydrologic Simulation Program - Fortran)을 실제 대상유역에 적용하였고, 이에 따른 모의 결과를 실측치와 비교하여 부하량을 산정하였다. 이렇게 모의 산정된 부하량은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원단위의 적용에 따른 부하량과 비교 검토하여 유역에 대한 비점오염원 부하량 산정 시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대상유역은 동천유역으로 병성천의 주요 지류로서 유역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중분류 토지피복 중 공업지역, 교통지역, 과수원재배지, 비닐하우스재배지, 기타재배지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이외의 중분류 토지피복에 대한 결과는 수계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환경기초조사사업 중 '주요 비점오염원 유출 장기 모니터링'사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천유역의 비점오염원 발생부하량을 산정한 결과, BOD 부하량은 대지의 경우 391.4 kg/day로서 중분류 군으로 구분한 결과에 비해 높게 산정되었다. T-N, T-P 발생부하량도 토지피복군이 대분류에서 중분류로 변화됨에 따라 부하량의 차이가 발생 하였다. 또한 동천유역에 대해 구축된 HSPF 모형의 적합도를 시기별 4개의 Case로 구분하여 평가해 보았는데 그 결과, 모형 모의치의 실측치에 대한 적합도가 높게 평가 되었다. 현재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조사되고 있는 중분류 토지피복을 조사 기관간의 교차 조사를 통해 지역적 제한성을 낮추고, 중분류에 속하는 세부피복지점을 확대하여 모니터링 지점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한시적인 조사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연구가 진행 될 경우 원단위에 대한 현재의 불확실성 및 제한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기초 자료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수반될 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원단위가 산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기틀이 마련되어야 비점오염원에 대한 적절한 유역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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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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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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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7~18% 대역의 고효율 결정질실리콘 태양전지를 양산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으며 국내 다결정실리콘 태양전지 양산에서도 새로운 구조와 개념에 입각한 공정기술과 관련 장비의 국산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태양전지의 광전효율은 표면에 입사되는 태양광의 반사를 제외하면 흡수된 광자에 의해 생성되는 전자-정공쌍의 상대적인 비율인 내부양자효율에 의존하게 된다. 실제 생성된 전자-정공쌍은 기판재료의 결정상태와 전기광학적 물성 등에 의해 일부가 재결합되어 2차적인 광자의 생성이나 열로서 작용하고 최종적으로 전자와 정공이 완전히 분리되고 전극에 포집되어 실질적인 유효전류로 작용한다. 16% 이상의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양산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광전효율 개선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변수는 입력 태양광스펙트럼에 대한 결정질 실리콘 표면반사율을 최소화하여 광흡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다결정 실리콘 표면을 화학적으로 혹은 플라즈마이온으로 50-100nm 직경의 바늘형 피라미드형상으로 texturing 함으로 단파장대역에서 광반사율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질실리콘 태양전지효율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효율 다결정실리콘 태양전지 양산공정에 적용하기 위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RIE기반 건식 저반사율 결정질실리콘 표면 texturing 패턴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스크없이 표면 texturing이 완료된 시료들에 대하여 A1.5G 표준태양광스펙트럼의 300-1100nm 파장대역에서 반사율과 minority carrier들의 life time 분포를 측정하고 검토하여 공정조건을 최적화 하였다. 저반사율의 건식 결정질실리콘 표면 texturing에 가장 적합한 플라즈마파워는 100W 내외로 낮았고 $SF_6/O_2$ 혼합비율은 0.8~0.9 범위엿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최적의 texturing을 위한 플라즈마공정 조건은 이온에 의한 Si표면원자들의 스퍼터링과 화학반응에 의한 증착이 교차하는 상태로서 확인된 최저 평균반사율은 ~14% 내외였고 p-형 결정질실리콘 표면 texturing 패턴과 minority carrier의 life time 상관는 단결정이 16uS대역에서 14uS대역으로 감소하는 반면에서 다결정은 1.6uS대역에서 1.7uS대역으로 오히려 미세한 증가를 보여 다결정 웨이퍼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saw-damage 제거의 긍정적 효과와 texturing공정의 표면 결함발생에 의한 부정적 효과가 상쇄되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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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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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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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first extracts the main basis for the Middle-Income Trap(MIT) to apply these grounds to reality of the Chinese economy. And then confirmed crisis factors of China economy. Also discussed then the economic reforms of China in order to not fall into the MIT. After reviewing previous research extracted six factors the results will correspond to comply with the Chinese economy. Those are 'Over-investment', 'excess capacity' 'reduction of TFP continued,' 'disappearance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bonus', 'excessive debt and structural adjustment and financial instability of the company', 'income unequal expansion', 'low financial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accessibility', and 'low transparency index'. China's policy direction to avoid the MIT generally set properly, but proof that implementation process not easy, was appearing everywhere. After all, China economy should be modified now to a reforms of 'government failure' and promotion of function for ongoing restructuring system in the market. Because of the SDR incorporation from 2015, it is inevitable to face major constraints in the external aspects.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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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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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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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ince the late 20th century, there has been much effort to improve the market value of media contents which are commercialized in a digital format, by fusing digital data of video, audio, numerals, characters with IT technology together. Then by what criteria and methodologies could the market value for the drama "Sons of the Sun" or the animated film 'Frozen', often referred to in the meida, be estimated? In the circumstances there has been little or no research on the valuation framework of media contents and the status of their valuation system development to date, we propose a practical valuation models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contents trading, review of investment adequacy, etc., by formalizing and presenting a contents valuation framework for the four types of media of movies, online games, and broadcasting commercials, and animations. Therefore, we develope computational methods of cash flows which includes production cost by media content types, provide reference databases associated with key variables of valuation (economic life cycle, discount rates, contents contribution and royalty rates), and finally propose the valuation framework of media contents based on both income approach and relief-from-royalty method which has been applied to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so far.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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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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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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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reviews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past studies about real estate prices, macroeconomic variables, and real estate policies. Monthly data from January 2003 to June 2021 are used, and a VEC model, the most widely used multivariate time series analysis method, is employed for analysis. Through the model, the effects of macroeconomic variables and real estate regulatory policies on real estate prices in Seoul are analyzed.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money supply and interest rates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eoul's apartment prices. Due to the high demand for housing and insufficient supply, there is a demand for buying a home regardless of macroeconomic booms or recessions. Second, tax and financial regulatory policies have an initial impact on the rise in apartment prices in Seoul, and their influence diminishes over time. Third, anti-speculation zones are expected to decrease apartment prices through the suppression of demand. However, these zones cause a rise in apartment prices. This could be understood as a lock-in effect due to the strengthening of capital gains tax. Fourth, the price ceiling did not decrease apartment prices. These findings propose that, in Seoul, where demand is high and supply is insufficient, the supply of high-quality and sufficient housing should be prioritized over various regulations such as tax regulations, financial regulations, anti-speculation zones, and price caps. Moreover, the findings provide an implication that city-specific real estate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Seoul rather than regulation-oriented approaches in public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