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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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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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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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사회경제지표가 열악한 지역이 투자에서 소외될 수 있어 지역낙후도 지수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지역낙후도 산정 지표는 사람과 물자의 수송에 얼마나 유리한 교통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교통연계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 결정 시 교통연계성을 반영하기 위해 등시간선도, 지역 간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우회도 등을 적용해 보았다. 새로운 지표 활용 시 기존의 낙후도 순위가 변경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낙후도 지수에 교통연계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정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 산정 시 교통연계성을 고려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지역 간 교통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여 기존의 지역낙후도 지수에 반영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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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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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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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토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다양화에 대응할 필요성으로 정부는 1995년 5월 제 1차 국가 지리정보시스템(NGIS)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지금까지 총 7년여에 걸친 국가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투자의 효율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이며 계량적인 평가가 부족하여 투자 타당성분석 및 사업별 대안의 의사결정이 올바르게 시행되지 못하였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구축시 제안된 대안들의 효과나 비용을 각 항목별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본 논문은 GIS의 구축시 관련된 세부 비용들에 대해 계층분석기법(AHP기법)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GIS 사업의 추진 시 구성되는 비용별 중요도를 분석하여 보았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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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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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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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자원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따라서 수자원사업은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주로 경제성분석에 의존하여 왔다. 본 연구목적은 경제성분석위주의 기존 의사결정이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의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수자원사업 대안선정과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다기준의사결정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취약성 분석과 각각의 하위평가항목으로 평가기준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문가 설문을 통한 사전 가중치를 제시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평가항목의 속성별로 위험성향을 고려한 효용함수를 도출하였다. 종합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가중치와 속성별 효용점수로 산정된다. 적용결과, 평가기준은 취약성 기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자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취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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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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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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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0년 이래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에너지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 결과 에너지 확보를 위해 세계각국은 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관련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립계 E&P기업의 투자 행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 고갈을 고려한 실물옵션 모형을 이용하여 북미 독립계 E&P기업의 투자 옵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상기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반적인 시장 환경에서 독립계 E&P기업은 석유 프로젝트와 가스 프로젝트 모두 충분한 투자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 프로젝트가 가스 프로젝트보다 기대 수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스의 가격이 석유보다 낮고 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석유가격보다 높은 것에서 기인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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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7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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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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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무선 LAN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대되는 VoWLAN의 투자 수익률 분석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외 VoWLAN 시장의 동향을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투자수익률 분석을 위해 구축유형에 따라 VoWLAN에의 비용항목과 VoWLAN과 경쟁하는 대안서비스(유선랜과 유선전화서비스)의 비용항목을 산정한 후 대안서버스와 비교한 VoWLAN의 혜택 항목과 투자수익률 분석 시 필요한 기타 입력항목을 선정한다. 또한, 대상 기업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구축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 별로 비용/혜택 분석 프레임워크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투자 수익률 분석 프레임워크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VBA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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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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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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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에서는 2002년 1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존재한 국내 주식형 펀드를 대상으로 하여 투자성과를 평가하고 마켓타이밍 능력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투자비용을 공제한 순수익률 기준 펀드의 초과성과는 0과 다르지 않았다. 둘째, 투자비용이 공제되기 이전 총수익률 기준 펀드의 초과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을 상회하였다. 특히, 보수수준과 초과성과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수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발견된 양의 초과성과를 마켓타이밍 능력과 주식선별능력으로 구분하는 추정을 실시하였으나, 추정 결과는 일의적인 해석이 곤란하였다. 분석 결과는 일단 Grossman and Stiglitz(1980)가 상정한 정보비용이 존재하는 효율적 시장가설과 일치한다. 그러나 보수가 높은 펀드의 초과성과 창출요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 해석의 타당성에 대한 결론적 언명은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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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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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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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D 투자로 인한 기술의 축적, 경제적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거시적인 측면과 타 부문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철도산업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성과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적 성과에 대한 공통지표로 지식재산권, 특허, 논문을 설정하고 성공적으로 종료된 철도 R&D 11개 사업의 과학기술적 성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투입요소로 투자금액에 의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투입요소로, 투자금액(RI), 자본적 투자금액(RCI), 인당 내부인건비(LCPM)를 적용하였으며 철도 R&D 11개 사업에 대한 횡단면 분석과 잔차 분석을 통하여 성과목표 모형을 설정하고 타 과제 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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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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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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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새만금개발은 1987년부터 30년간 정부가 농업, 경제와 관광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책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화력에 의존하던 전력원을 탄소저감을 위해서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관사업으로 우리나라 최대규모인 4.6조원을 투자하여 2.1GW의 수상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상태양광사업의 변동성 요소들(건설비용, 전기판매가격, 발전량과 유지관리비용)을 정의하고, 20년간 운영하는 동안 수익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불확실성으로 수익이 악화가 예상될 때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포기옵션을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옵션가치를 구했다. NPV분석에 의하면 투자가 어려운 프로젝트가 옵션분석에 의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투자사업의 의사결정권자가 실물옵션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수상태양광프로젝트의 경제성분석에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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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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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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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다수의 복합환승센터 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때 다수의 유사 사업에 대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나, 계량화되지 않는 정책적 사항 등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승체계 개선을 위한 복합환승센터의 정량적인 지표인 경제성분석과 파급효과 등 정량적 지표와 사업추진의지, 재원조달가능성, 지역의 낙후도 등 정성적인 지표를 결합하여 복합환승센터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하였다. 제시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투자우선순위 평가 시 정량적 평가는 이용수요가 타 환승센터에 비해 많은 센터가 높게 평가되었다. 정성적 평가는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에서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은 센터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지표를 동시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 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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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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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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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춘천컬링경기장 건립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을 위해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문헌조사방법이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과정에서 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편익비용비율법(B/C), 순현재가치법(NPV)과 내부수익율법(IRR)을 활용하였으며, 정책적 타당성의 분석은 국가 정책 및 상위 관련 계획과의 문헌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 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춘천 컬링경기장 수요분석 결과로 경기장 건립을 통해 춘천권 내의 선수 및 동호인들 외에 서울, 인천, 경기 및 충북권 내의 선수들까지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초기 투자금액으로 인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 그리고 춘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시민들의 컬링 종목의 경험 가능성에 대한 장점으로 인해 건립 및 운영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셋째, 컬링경기장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 결과, 춘천 컬링경기장 건립사업은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체육시설로서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컬링경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는 물론 엘리트 선수의 발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