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과 그 기술은 그동안의 방위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그 기반은 상당히 구축되었으나 아직 핵심기술이 취약하고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에는 방대한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범국가적 연구개발 체제의 수립 및 역할분담과 장기계획의 수립,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에 의한 일관성있는 장기적 정책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드골이 외교 정책을 내세우면서 안으로 프랑스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위대한 프랑스를 이룩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과 동시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과학기술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우수 과학자들을 우대하여 영입해 그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과감하게 투자하여 과학 기술을 통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을 통찰하여 계속 추진해야 한다.
한ㆍ중수교는 두나라 국민의 염원에 따라 실현되었다. 한·중수교는 양국의 정치, 경제, 외고, 군사, 과학기술 및 사회의 모든 영역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은 정치국면이 안정돼 개혁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장기간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이다. 생산활동이 사회화, 국제화 시대에 접어든 새로운 시대에 그 어느 나라도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가난에 빠지고 결국은 남에게 억눌리게 된다.(중략)
국내 항공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내수시장의 확대와 개발사업추진, 미래기술개발에의 투자와 동시에 산업구조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의 유지와 장기계획에 의한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와함께 기술개발기금의 조성문제와 기술인력 양성, 항공산업정책 전담부서의 설치 등이 현안 주요과제 입니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taking advantage of the policy changes on the stem cell research after Hwang's affair. In spite of generally accepted conventional wisdom that stem cell research had been suffering 'crisis' after the Hwang's affair, South Korea succeeded in developing the first and the largest stem cell product in the world.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tem cell research capabilities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Korea have been assessed 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development performance, there is a need to extrapolate how such result could be achieved. To answer these questions, we analyzed changes in the R&D expenditure before and after the scandal and verified the 'crisis of stem cell research' following the reduction of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From the analysis of literature on the policy reports and news, we described the process of discourse changes in policy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governance of stem cell research.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government R&D and regulation policy play the key roles in the development of stem cell research rather than in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argued that democratic governance still does not work under the policy conditions that technocratic decision-making of stem cell research fails to learn from the Hwang's affairs.
Startups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in niche markets, thus governments regularly expand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R&D) budgets accordingly. As stratups are more dependent on governments to compensate for insufficient resources and capabilities than large and medium-sized companies, trust in government policies will be importa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startups'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There were three major results. The first result is that government R&D investments in startups increase innovation performance in the manufacturing and high-technology industries but did not affect other industries. The second result is that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increased innovation in high-and medium-high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third result is that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affects innovation before, during, and after evaluation of support process. We analyzed the importance of trust to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to determine how to effectively provide it.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s need to differentiate the types of R&D support they provide according to the target firm's technology level and whether they are a manufacturing company and that appropriate R&D support mechanism should be developed for low-technology and non-manufacturing companies. Finally, governments should allocate resources and make fair and transparent decisions to help companies grow, not to better supervise them.
This study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2012 Korea Innovation Survey (STEPI)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R&D cooperation and in-house R&D investment. The study furth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R&D cooperation and in-house R&D investment on technical innovation. First, the relation between company's in-house R&D investment and R&D cooperations is estimated with the two equations using SUR models. Second, the effect of in-house R&D investment and R&D cooperation on the company's technical innovation is estimated using Probit model. This study differs from other existing R&D studies using Korean data in that empirical models are based on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in-house R&D, R&D cooperation, and technical innova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R&D cooperation expands the in-house R&D investment and the in-house R&D strengthen the R&D cooperation. Furthermore, In-house R&D investment increases the chances of success in innovation. As we obtain evidence of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R&D cooperation and in-house R&D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environment conducive to this complementarity in order to have more efficient R&D system.
Under the continuing economic growth without increase in employment, issues regarding the impact of IT investment on demand for labor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Under the circumstance, this study carried ou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impact of IT investment on employment with a sample of 498 businesses whose domestic sales for the period of six years from 2003 to 2008 are KRW 100 billion or above. The result of the analysis found that IT investment increases employment in most of the industries except for some of the service secto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more IT investment increased employment but decreased the flexibility in demand for labor; therefore, IT investment has a substitutional relationship with low-skilled labor and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high-skilled labor. In the areas of electricity, gas and construction, employment increased as IT investment increased, with the greatest flexibility in demand for labor. In the service industry, increase in IT investment led to more employment and higher flexibility in producer services only.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meaningful relationship found between IT investment and employment in the areas of distribution services and social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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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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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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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stimating investment profits of real estate is critical to understand real estate markets and create relevant policy as real estate market and capital market combines closely. Thus, this study applied the concept of Tobin's Q to estimate investment profits for apartments as well as row-houses and multi-family homes in Seoul from 2010 to 2018. Investment profits were estimated by two approaches: subtracting the replacement cost from the transaction price and calculating ratio of the transaction price to the replacement cost, respectively. The spatio-temporal changes in investment profits were apparent in apartments compared with row-houses and multi-family hom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patial econometrics models, the investment profit was higher in the area with high density and new developments regardless of the housing types. The framework and key findings would be the effective reference to understand residential investment behavior, create relevant housing policy, introduce value capture of windfall, measure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stimate housing bubble.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보건·의료, 농업, 환경, 자원분야에서의 급격한 산업적 응용에 따라 21세기에는 세계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구조가 점점 고도화되어 한 국가의 기술능력이 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래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에서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결정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 뒤 선진국의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동향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생명공학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조망한 뒤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계의 연구투자비 및 연구인력의 꾸준한 증대와 아울러 생명공학 제품도 수적으로나 판매규모면에서 큰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 뒤져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의 역량이 부족하고, 산업계의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기술하부구조의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IMF체제까지 당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정부의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지원정책으로 연구자금, 시설 등 직접적인 지원정책 중심의 한계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비롯한 기술혁신 주체간 상호작용과 기술혁신 환경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중심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중점 개선방안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벤쳐기업형 생명공학기업의 육성, 기술하부구조의 구축, 산업계·학계·연구소간 연계·교류 시스템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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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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