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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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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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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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과 그 기술은 그동안의 방위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그 기반은 상당히 구축되었으나 아직 핵심기술이 취약하고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에는 방대한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범국가적 연구개발 체제의 수립 및 역할분담과 장기계획의 수립,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에 의한 일관성있는 장기적 정책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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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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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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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는 드골이 외교 정책을 내세우면서 안으로 프랑스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위대한 프랑스를 이룩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과 동시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과학기술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우수 과학자들을 우대하여 영입해 그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과감하게 투자하여 과학 기술을 통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을 통찰하여 계속 추진해야 한다.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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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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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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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한ㆍ중수교는 두나라 국민의 염원에 따라 실현되었다. 한·중수교는 양국의 정치, 경제, 외고, 군사, 과학기술 및 사회의 모든 영역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은 정치국면이 안정돼 개혁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장기간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이다. 생산활동이 사회화, 국제화 시대에 접어든 새로운 시대에 그 어느 나라도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가난에 빠지고 결국은 남에게 억눌리게 된다.(중략)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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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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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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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국내 항공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내수시장의 확대와 개발사업추진, 미래기술개발에의 투자와 동시에 산업구조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의 유지와 장기계획에 의한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와함께 기술개발기금의 조성문제와 기술인력 양성, 항공산업정책 전담부서의 설치 등이 현안 주요과제 입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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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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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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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위축되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위기'가 실제 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보고서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개발성과 는 기술 경쟁력 보다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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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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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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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 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 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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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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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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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12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기술혁신조사(KIS)를 이용하여, R&D협력과 내부R&D투자와의 양방향성 관계를 규명하고, 내부R&D투자와 R&D협력이 기술혁신성과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기업의 내부R&D투자와 R&D협력 간의 상호 작용에 관해서는 두 개의 방정식을 설정하고 SUR 모형으로 동시에 추정하였고 내부R&D투자와 R&D협력이 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Probit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국내 R&D 활동에 관한 기존 문헌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R&D협력, 내부R&D투자 및 기술혁신과정의 구조적 체계를 감안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R&D협력과 내부R&D투자의 관계는 서로 양방향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내부R&D투자는 기술혁신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내부R&D투자와 R&D협력 간의 양방향성과 보완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기능을 높이는 것이 R&D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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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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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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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IT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간 국내의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498개 기업을 대상으로 IT투자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IT투자가 노동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는 증가하나,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은 작아 IT투자는 저(低)숙련 노동과는 대체관계에 있고 고(高)숙련 노동과는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가스 및 건설업 역시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며,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생산자 서비스업에서만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였으며,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통 서비스업과 사회 서비스업에서는 IT투자와 노동수요 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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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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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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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투자이론에서 활용되고 있는 토빈의 Q 개념을 적용하여 투자이익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서울 주택시장을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이익을 추정하고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하여 투자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투자이익은 실거래가격에서 대체비용(토지비용+건축비용)을 빼는 방식과 실거래가격 대비 대체비용의 비율로 각각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투자이익은 2018년으로 갈수록 더 커졌고 강남·서초구 및 한강 주변에서 투자이익이 높게 나타났으나 투자이익의 시공간적 변화양상은 아파트의 경우 뚜렷한 반면에 연립·다세대주택은 산발적·국지적으로 나타났다. 공간계량모형 분석결과는 주택유형과 상관없이 고밀·신축개발이 많은 지역에서 투자이익이 높았다. 이 연구의 접근방법과 결과는 향후 주택 공급 정책, 투자이익 환수, 지역 경쟁력 측정, 가격 거품 측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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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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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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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보건·의료, 농업, 환경, 자원분야에서의 급격한 산업적 응용에 따라 21세기에는 세계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구조가 점점 고도화되어 한 국가의 기술능력이 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래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에서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결정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 뒤 선진국의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동향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생명공학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조망한 뒤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계의 연구투자비 및 연구인력의 꾸준한 증대와 아울러 생명공학 제품도 수적으로나 판매규모면에서 큰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 뒤져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의 역량이 부족하고, 산업계의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기술하부구조의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IMF체제까지 당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정부의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지원정책으로 연구자금, 시설 등 직접적인 지원정책 중심의 한계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비롯한 기술혁신 주체간 상호작용과 기술혁신 환경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중심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중점 개선방안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벤쳐기업형 생명공학기업의 육성, 기술하부구조의 구축, 산업계·학계·연구소간 연계·교류 시스템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