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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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3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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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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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ystematic procedural model for selecting competent project promoter. The proposed model was made by comparing domestic regulations and procedures with foreign nations', and throug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literatures survey. The summari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current promoter selection procedure was evaluated by reviewing relevant papers, regulations and existing model. Some obstructions which hinder PPI project activation were identified, those are inadequacy of promoter qualification and negotiation process,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parties, etc. Some alternatives which remove major obstructions are embodied in the model. The suggested model is comprised of PQ(prequalification), two phased evaluation for the technical proposals which include alternate, communication meeting, etc. To manage the overall procedure well, an involvement of professional "project promoter selection team" would be highly recommended. They will participate in each evaluation stage with full activities, and provide government with some technical materials for selecting promoter as coordinator.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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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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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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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국, 중국 등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1일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1월 6일 '해외투자촉진방안'을, 3월 2일에는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 을 내놓았다. 결국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 목적을 밝힐 수 있다면 아무리 비싼 해외 주택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취득한 주택은 귀국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팔아야 한다는 규제 조치도 이번에 폐지됐다. 따라서 에서는 미국, 중국, 베트남 등 해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와 지역별 주택 가격 동향, 매매 절차 등을 매달 연재 형식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이번 호는 지역별 주택 가격 동향과 모기지 이자율 변화 등 미국의 주택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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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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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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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국내세법, 한 중 조세협약, 중국세법을 근거하여 특수목적회사(SPC), 사모펀드(PEF) 등의 간접투자 방식과 직접투자 방식에 대한 투자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최상의 투자형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홍콩과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형태가 직접투자 혹은 국내에 PEF 설립을 통한 투자보다 더 합리적이었다. 더욱이 특수목적회사는 국내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펀드운용과 새로운 투자추진시 국내과실 송금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등의 해외투자 고려시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고려하여 투자방식과 JV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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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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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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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hether an investor can invoke 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tipulated in other BIT based on the MFN clause in the original BIT is an important issu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MFN clause in which the scope of the treatment stipulates the slightly different contents for each investment treaty.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ICSID arbitration cases related to the applicability of MFN clause for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There are two different approaches for the applicability of MFN clause by arbitral tribunals. At first, the expanded interpretation of the MFN clause can be applied to procedural regulations, in that the purpose of the investment treaty is to protect foreign investors and to ensure their status. So, foreign investors can invoke a BIT of a third country that is advantageous to them. Second,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MFN clause can not be applied to procedural regulations. Without explicit regulation, the term treatment can not be considered to include dispute resolution provisions. And the BIT that the host state has concluded with third country is a treaty that applies only to the contracting party, so it can not be used by foreign investors of other national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concretely stipulating the scope of MFN clause under the investment treaty, highlighting that certain restrictions should be applied to the MFN clause. Furthermore, it is required continuall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database of the scope of MFN claus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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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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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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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o enhance the competition of National power, the investment of SOC is an essential factor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e capital for SOC is so gigantic and the national finance is limited, engagement of various subject is necessary. So, Government is promoting the private sector to invest capital in SOC development. Nevertheless the increasement of SOC investment, various problems were issued in selection & operation of BTL. Therefore, to raise the probability of success for BTL project, escalation, un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BTL affairs, BTL selection process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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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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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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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정보화 투자효과 평가방법론의 틀을 형성하는 투자효과 분류체계와 측정활동의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기존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론적 또는 실무적 투자효과 분류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Balanced Scorecard 모형에 의거하여 정보화 투자효과를 재무, 대고객, 내부 프로세스, 혁신과 학습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1990년대 정보화 투자가 창출하는 무형적이고 전략적인 효과를 비즈니스 용어와 성과지표로서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고, 정보화 투자를 비즈니스 투자와 사업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정보화 투자와 기업성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역동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투자효과 측정활동은 기업성과지표의 도출, 기업성과지표별 정보화 효과 예측, 그리고 정보화 효과의 화폐가치 산출이라는 3가지 작업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작업별로 어떠한 절차, 방법, 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 Th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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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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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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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정보화 투자효과 평가방법론의 틀을 형성하는 투자효과 분류체계와 측정활동의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기존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론적 또는 실무적 투자효과 분류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Balanced Scorecard 모형에 의거하여 정보화 투자효과를 재무, 대고객, 내부 프로세스, 혁신과 학습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1990년대 정보화 투자가 창출하는 무형적이고 전략적인 효과를 비즈니스 용어와 성과지표로서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고, 정보화 투자를 비즈니스 투자와 사업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정보화 투자와 기업성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역동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투자효과 측정활동은 기업성과지표의 도출, 기업성과지표별 정보화 효과 예측, 그리고 정보화 효과의 화폐가치 산출이라는 3가지 작업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작업별로 어떠한 절차, 방법, 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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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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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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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s the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logistics varies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in world economy, world-class seaports are struggling for the position as strongholds in their own block. As a new government begins its own era in Korea, they are positively implementing their strategies at the level of government for making the Korean Peninsula the logistics centre in North-eastern Asia, marking the most of its geographic advantage. As one of those strategies, it plans to foster a specific area as an international logistics base camp in Northeast Asia by activating its logistics industry through inducing multinational logistics enterprises. In reality, however, in order for Busan seaport, the late-comer, to induce investment from the world-class multinational companies, a considerably large volume of investment should be given from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ess its competitiveness and to suggest an activation plan for BSDFA(Busan Seaport Duty-Free Area), based upon the results of on-the-spot interviews in China and Japan. The survey for the respondent's preference by way of Conjoint Analysis indicated that Investment procedures and limitations get the highest 36.2％ preference, so the most critical strategy to be considered for attracting enterprises into DFA(Duty-Free Area) is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investment procedures and limitations. The simulation analysis results for market share showed that UAE has the highest preference and BSDFA the lowest preference among the five countries. However, when the levels of investment procedures and limitations and production costare upgraded, the competitiveness of BSDFA was elevated next to that of UAE among the 5 countries. Thus, in order for BSDFA to obtain competitiveness, it is implied that production cost level as well as investment procedures and limitations level, should be lowered so that it could meet companies' demand.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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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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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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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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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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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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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 가입자망의 구축을 경제적으로 하는 것은 원가절감을 통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망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필수적 요건이 아닐 수 없다. 다양한 대체기술 존재와 극심한 수요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초고속 가입자망 시장환경은 망사업자의 투자결정을 늦추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가지 망 구축 기술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특정지역에의 시장진입시에 고려할 수 있는 망 구축 진화전략을 경제성 분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경제성 분석 툴 개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