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중 하나이며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하였다. 또한, IPCC는 현재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은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 예측과 적응 정책 및 조치가 중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적응 정책 및 조치를 위한 기후변화의 영향분석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나 개별 및 분류의 선형의 순차적 관계에 따라 개발 및 적용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와 인간 활동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기에 개별적 연구 보다는 타 부문의 영향 및 결과가 환류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농업, 물, 산림, 생태, 건강 등 다양한 부문 내/간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통합 평가를 위해 플랫폼 개발은 필수적이며, 신속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 부문의 상세모델을 모방한 메타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메타모델을 개발하고, 상호 연결을 통해 다양한 연계양상을 평가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환경영향성평가의 연혁 변화 및 DB 구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재해 사전 분석의 이론적 개념을 분석하여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또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문제점을 환경영향성평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책적 개선안으로 행정계획 지침 분리, 소규모 개발 사업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술적 개선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후재해영향성검토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연구의 목표(국가환경정책법에 명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인자들(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을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고려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확보하는데 있다. 말하자면, 목표는 환경영향평가를 계획과 정책과정에 통합하는데 있다. 국가환경정책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된 오늘날에 그러한 통합의 방향으로 진행의 정도에 관해서 문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글은 미국의 대평원지역에서의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과 정책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특히 에너지 추출 및 변환사업과 관련한 사회경계적 영향과 사업평가, 지방과 지역계획, 주정책개발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설명한다.
대학생 637명을 대상으로 KT와 SKT가 수행하고 있는 CSR에 대한 통합적 평가(동기, 활동, 성과)와 서비스 품질 평가가 두 통신기업 선호도와 서비스 가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두 통신기업에 대한 통합적 CSR 평가 중, 사회이익동기, 법 윤리적 활동, 사회성과 평가가 KT와 SKT의 기업선호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CSR활동의 중요한 요소인 자선활동 평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통합적 CSR 평가 중, KT는 사회성과 평가만이 서비스 가입의도에 영향을 미쳤고, SKT는 법 윤리적 활동 평가와 사회성과 평가가 서비스 가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서비스 품질 평가가 우리나라 통신기업 선호도와 서비스 가입의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주요한 여건 변화 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의 도입 시행에 유의하여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영향평가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라 도입된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한계배출기준 등을 고찰한 후, 최적가용기법과 미국의 최적가용기법 및 관련 제어기술과 비교하며,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비교하였다.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으로 첫째 영향예측과 평가에 배출영향분석기법과 허가배출기준설정의 반영, 둘째 협의기준에 허가배출기준의 반영으로 강화된 농도규제와 대상 수질항목이 확대된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구현, 셋째 저감방안에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원 성격과 수질오염물질 특성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다양한 운영, 넷째 저감방안에 영양염류제어를 위한 질산염취약지구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도입,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분야 항목과 토지이용분야 항목간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묶음화 판매에 있어서 혼합선도 묶음화, 부가할인 묶음화, 성능 업그레이드 단서 제공 묶음화에 있어서 분할가격의 제시가 제품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혼합선도 묶음화에 있어서 분할가격 제시가 효과적인가, 둘째, 부가할인 묶음화에 있어서 분할가격 제시가 효과적인가, 셋째, 혼합선도 부가할인 묶음화에 있어서 분할가격 제시가 효과적인가, 넷째, 분할가격의 대상의 수가 많을수록 제품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성능 업그레이드 시 추가비용을 분할가격으로 제시하는 것이 제품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여섯째, 성능 업그레이드의 구성요소의 수를 많게 하여 분할가격으로 제시하는 것이 제품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혼합선도 묶음화, 부가할인 묶음화, 혼합선도 부가할인 묶음화에 있어서 모두 묶음화의 구성요소를 통합가격보다는 분할가격 단서로 제공하는 것이 제품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경우 모두에서 분할가격 대상의 구성요소의 수를 많게 하면 제품평가가 절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업그레이드 시 추가비용 단서도 분할가격으로 제시하는 것이 통합가격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제품평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능 업그레이드의 수를 많이 제시하여 분할가격으로 제시하는 것은 제품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수자원, 재난,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영향을 부문별로 평가하여 적절한 적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문별 평가지표도 다르고, 자료의 형태와 내용도 달라 통일된 형태의 영향평가 및 적응전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문별 기후변화영향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 평가지표를 설명하는 각종 주제도를 GIS기반의 시 공간정보로 통합하였다. 이와 같이 통합된 시 공간정보를 부문별 취약성평가 방법에 적용하여 부문별 취약성을 통합한 후 평가할 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기업의 핵심 역량은 공급사슬관리의 수준에 따라 평가받게 된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기업내부는 물론 공급사슬 상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공급사슬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업이 공급사슬의 통합을 통하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사슬 통합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급사슬 통합으로 인한 성과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공급사슬 통합을 위한 전략 또한 이에 맞추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사슬통합 요인들을 기술하고, 공급사슬통합요인과 기업의 성과간의 관계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공급사슬 통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규모를 고려한 공급사슬통합 전략의 수립에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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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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