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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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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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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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기술을 보는 입장은 기술 자체의 논리와 추동력을 인정하는 자율적 기술론과 기술을 정치적 선택의 산물로 간주하는 사회결정론으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기술의 지배)는 우리 사회를 기술의 언어로 읽고, 후자(정치의 지배)는 우리의 기술을 사회의 언어로 읽는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 정책을 둘러싸고 형성된 정부와 환경단체의 대립관계는 자율적 기술론자(기술)와 사회 결정론자(정치)의 충돌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 충돌은 겉으로는 합리성, 윤리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지만, 심층적으로는 기술이 파생시킨 문제의 해결수단에 대한 충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불가피한 양자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정치의 상호작용 이론에 근거한 접근방식이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식의 토대가 되는 기술의 정치적 속성과 통제 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요청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원자력 이용 확대)와 독일(원자력 이용 축소)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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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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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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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미래 국방은 세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 가속화,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 제한 등 다양하고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혁신으로 당면한 문제점과 위협요인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과학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5G와 같은 IT기반 환경 위에 데이터를 융합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정책은 주로 시스템 중심의 보안으로 일률적인 보안 통제수단을 적용하는 등 데이터공유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가치 평가 및 데이터 수명주기 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데이터가치 기반의 국방 보안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업무 활성화 및 AI기반 과학기술중심의 국방혁신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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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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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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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발전원별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명백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가중치 및 국가 공급인증서(REC) 남용 등으로 양적 통제정책으로서의 정책 왜곡을 초래하였다. 이는, REC 인플레이션과 그에 상응하는 MWh 단위의 실질 신재생에너지발전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RPS 기간 전체 신재생 의무이행량의 27.8%가 실제로는 충족되지 못했음을 본고에서 최초로 밝힌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REC 가치왜곡은 인접제도라고 할 수 있는 RE100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의 상호호환이 불가능해지게 하는 문제도 초래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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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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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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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외 대표적인 범죄예방수단으로 CCTV가 활용되고 있지만,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검증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 내에서 CCTV가 방범에 유효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범죄예방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S시를 사례로 분석해 보았다. 먼저 CCTV 위치 적절성 분석결과, 범죄발생이 없는 곳에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상업지역 등을 포함한 275개 케이스를 구성하여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검증하였다. WDQ 지수를 적용하여 CCTV 감시면적과 주변지역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인 범죄예방효과를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사례지역의 CCTV 설치는 주변지역에 범죄통제이익 '확산효과'가 나타난 케이스가 53.09%로, 전이효과가 나타난 경우보다 4배 가량 많게 나타났다. CCTV 설치로 인해 범죄발생이 다른 장소로 전이되는 것보다, 도시공간적으로 범죄예방효과가 확산된 것이다. 범죄예방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며,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정보의 DB화, 분석을 통해 방범장비 설치 및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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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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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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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논문은 중국 시범지구에서 시행된 녹색금융정책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탐구한 연구이다. 녹색금융은 환경보호에 대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 및 산업발전까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하여 녹색 금융정책의 잠재적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녹색 금융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촉진 시키는 효과를 발견한다. 지역별 분석결과에 따른 상하이시와 충칭시가 더 뚜렷한 녹색금융정책 효과를 보이는 반면, 간쑤성은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금융정책을 통해 산업구조변화, 녹색기술혁신, 자원배분 및 지역규모확대 등 분야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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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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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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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위그선의 국내 연안여객운송시장 도입시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고 효과적인 상용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함에 있다. 차세대 해상운송수단으로 개발중인 위그선은 현재 연안여객시장에서 활동중인 초고속 선박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운항하면서도 비행기보다 저렴하고 연비가 매우 우수해서 경제적인 운송수단으로 기대받고 있다. 위그선의 상용화는 국내 연안여객 운송시장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위그선의 연안여객운송시장 도입 방안을 도출하기위해 AHP기법을 이용했다. 그 결과 위그선 관련법 정비, 계류장 설치 및 운영, 위그선 관제 및 통제, 조종사 고용 및 훈련, 위그선 유지보수, 위그선 선급인증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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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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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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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기사들의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양안전 문화설계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한국선원 377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선원은 일반적인 한국인의 성격특성 중 "정이 많다"는 것이 가장 뚜렷한 인식을 보였으며, 유교적 관습이 아직도 해상직업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책별, 성별, 선종별 집단간에는 행동특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력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수단은 한국선원의 집단 구성에 관계없이 부적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정적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의 안전관리 수단은 학력수준 외는 집단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원의 학력수준에 맞는 안전관리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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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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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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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개인들의 통행수단으로서 자동차 선택에 개인수준 및 도시특성, 도시형태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감소시키는 도시특성 및 도시형태의 주요 요소로 5Ds를 중심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 중 2%수준의 Micro Data내의 개인속성과 개인의 통행데이터 그리고 각 도시에서 제공하는 도시별 통계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한국에 있는 도시 75개 도시와 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HGL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동차 이용감소에 효과적인 도시특성 및 도시형태요소 분석을 위해서 개인수준의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5Ds는 대체로 자동차 이용 감소에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으나 서구도시들에서 잘 알려진 자동차 이용 감소 요소인 Density와 Diversity는 한국의 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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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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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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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요양시설 노인과 요양보호사에게 있어 식사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일상생활방법론을 활용하여 참여 관찰과 심층면담을 적용하여 주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에게 있어 요양시설 식사는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철학이 없는 획일의 식사문화로 인식한 것과 같이 요양보호사 역시 요양시설 노인에게 있어 식사는 편의적 논리에 따른 운영으로 나타났다. 노인에게 있어 식사는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 같은 필수 요소로 건강 회복의 염원을 담고 있었으나 요양보호사는 단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아무 의미가 없이 생명 연장을 실현하고 있었다. 노인에게 간식은 권력 및 일상의 탈출이었으나 요양보호사에게 있어 간식은 또 다른 통제 수단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법령 및 요양시설 운영진의 입장이 아닌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식사 운영 지침의 개발과 노인 존중과 이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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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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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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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댐 건설은 홍수 및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방법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이 지표수에 의존적인 지역에서는 가용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확실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신규 댐의 건설은 대상 하천의 수리학적 특성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댐의 안정성 및 하천의 하도보호를 위해 댐 주변의 수리적 특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사전에 인지하여 설계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수공구조물 신설에 따라 변화되는 수리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그 수단에 따라 상사법칙을 적용한 수리모형실험과 수치기법을 활용한 수치모형실험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실험적 방법을 이용하여 댐 상하류 구간의 수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해당 실험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대형수리모형실험시설에서 수행되었다. 적용대상 댐의 제원은 높이 약 70m, 길이 약 230m이며, 폭 55m의 여수로를 포함하는 구조로 설정하였다. 수리모형은 Froude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1/30 규모로 축소하였으며, 콘크리트 및 아크릴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댐 모형이 설치되는 하천구간은 댐 구조물을 포함하여 실규모를 기준으로 흐름방향으로 약 800m, 하폭방향으로 약 450m의 범위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하류구간에 사행하천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실험에서 유량은 총 12개의 펌프를 이용하여 공급되었으며, 최대 4cms에 해당하는 유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공급유량은 정교한 절차에 의해 보정된 전자식 유량계를 통해 통제되었으며, 사용된 유량계의 허용오차는 약 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 측정은 오차범위 0.05mm 수준의 초음파 수위측정기를 이용하였으며, 유속측정은 약 0.5cm/s의 정확도를 지닌 3차원 전자기 유속계를 이용한 접촉식 측정과 흐름구조 가시화를 위한 비접촉식 입자추적기법을 병행하였다. 실험조건은 실규모 기준으로 방류량 3,000~5,000cms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각 방류량별 댐 상하류의 흐름패턴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