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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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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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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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통일기금의 목적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총저축(정부저축+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부(富)를 통일(統一)이 되는 시점으로 이전(移轉)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이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국채(國債)를 발행하여 조세의 부과시점(賦課時點)을 달리하더라도 경제주체의 소비수준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대등정리(對等定理),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통일기금(統一基金)을 조성하는 것도 국채발행(國債發行)과 비교하여 부(富)의 이전방향(移轉方向)이 다를 뿐 징세시점(徵稅時點)의 변화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대등정리에 의하면 통일기금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조성된 통일기금만큼 민간 저축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기금에는 국채(國債)와 구별되는 두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통일시점과 통일비용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불확실성은 미래의 가처분소득을 불확실하게 한다. 이와 같이 미래소득이 불확실할 때에는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연구결과였다. 그러나 본고(本稿)는 2기(期) 중첩세대모형(重疊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이용하여 이 두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등정리(對等定理)가 성립함을 보이고 있다. 즉 통일기금은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므로 총저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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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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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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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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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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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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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Nowadays, the attention of integrity increases in ethics by concerning about the self and reviving the virtue ethic. It's terminology is diverse because integrity is understood and translated in various dimensions. I am trying to translate integrity into self-integration. Firstly, the reason why is to bring the Latin language of integrity. The Latin language of integrity means an undivided and broken completeness or totality with nothing wanting. Secondly, This is the reason why it is related with the morally good life. This integrity is not an integration as a stream of consciousness and a substantial self identity given from an ancient Greek. I resolve a self integration through the unity of a narrative of MacIntyre. MacIntyre's point is like this. Integrity is connected with the unity of character which a self is embedded in character. The unity of character presupposes a self identity, ultimately the integrity of narrative requires the unity of character. But like a beginning and middle and end of a narrative, he says that the concept of self is based on the its unity in the narrative uniting birth and middle and death. This is in the course of life being his/her history and narrative because a self has a sustainability of time embedded in a life from birth to end. That self exists as a subject making its narrative shows being responsible for and responsible for experience and action constructing this narrative. This shows the relation with narrative and temporality. The self of present is talking about the self of past and brings the problem of responsibility by narrating the self of future. Then, who are those person who live life of their integrity. We can talk that comfort women live life of their integrity. Comfort women realized their integrity by narrating and become subject of their history.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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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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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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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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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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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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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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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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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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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check trends in policies, discourses, educational directions and contents, and social issues by deriving the subjective characteristics of peace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based on big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eace', 'unification', 'education', 'research', 'student', 'school', 'teacher', 'target', and 'Korean Peninsula' were commonly important keywords in peace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Second, the top topic of peace education was 'peace education and civic education', and the top topic of unification education was ' sympathy and participation in unification education'. Third, topics that show an upward trend by regime in peace education were 'World Peace and Human Rights' and 'Object and Direction of Peace Education', and 'Subject of Unification Education' as topics that showed an upward trend by regime in unification education. Fourth, in peace education, the centrality of 'peace', 'education', 'student', 'school', and 'peace education' was high, and in 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school', and 'teacher' were high.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intended to expand the horizon of understanding peace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and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policies and conducting follow-up studies.

•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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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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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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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d validate a psychological scale that measures individuals' attitude toward unification of Korea (ATU-K). Building on major theoretical perspectives on the structure of attitude and the attitude-behavior link, we specified two sub-components each representing the cognitive and the affective dimension of people's attitude toward unification. In a survey that involved a stratified sample of Korean adults (N = 1,500), we found strong evidence show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ATU-K scale. We also found evidence for the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scale. In a second survey involving another stratified sample of 1,500 Korean adults, we found the utility of the ATU-K scale in predicting people's intention to engage in unification-oriented behaviors (personal/collective). We also found that the ATU-K scale fares better in predicting the intention vis-a-vis the other measures of unification-related beliefs reported in previous research. We discuss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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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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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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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ffects the perception of necessity of unification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amiliarity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awareness of unification were selected as the latent variables and the full / partial mediator models were built for structural equations. The observed variables for each latent variable were data that were collected through the National Survey on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in 2015. As a result,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imacy of the defectors, which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cognition of the need for unification. The intimacy of the defectors was more influential as a parameter for full mediation than for partial mediation. Although the consciousness of unification gets weakened by postwar generations, that the phenomenon that changes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plays a part in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In addition, the incre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may ultimately become a factor in recognizing the need for unificat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increasing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can increase the need for unification, which means that more research fields can be deriv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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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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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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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인터넷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통일 국가도메인 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분단상태의 남북한이 국가 도메인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남북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도메인을 제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통일 국가도메인에 대한 기존 제안들은 우리나라의 현 영문 국호인 'Korea'를 전제로 한 것들이었다. 논자는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우리 나라 영문 국호로 'Corea'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근거한 국호 영문표기 변경 논의가 남북 학술대회와 국회 결의안 등을 통해 공론화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에 주목하였고, 남북한 국호의 영문표기 변경 논의와 연계하여 통일 국가도메인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고 효율성도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국가 도메인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고 유사국가들의 국가도메인(ccTLD) 등록 사례를 통해 통일 국가도메인의 등록 가능성을 탐색한 후 통일 국가도메인명으로서 '.uc'(United Corea)를 최종 제안하였다.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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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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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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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