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환율갈등과 통상마찰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보수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무역보복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가격 덤핑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종 업체들이 협력해야 한다. 또 위안화 동향에 계속 신경을 쓰는 한편 단기간에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진다.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주 현지투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동기와 입지선택시의 고려요인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원가 면에서 유리하지 않은 미국내 투자가 이루어진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조사결과 미국투자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대미통상마찰 완화였다. 즉, 수출의 상당부분을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생산을 통하여 자동차부문의 심각한 한ㆍ미간 무역수지 불균형현상을 완화하여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회피하고 무역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투자의 가장 큰 이유였다. 소비자에의 접근성 향상 등 기타 요인은 부수적인 중요성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선택이 이루어진 후 local 단위의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입지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이론으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각급 정부단위의 적절한 유인구조 설계가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정보화사회라는 단어가 이제는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사회 각 분야에서 조용히 일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이 어느 틈엔가 우리를 정보화사회의 문턱에 서게 한 것이다.최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표한 '정보통신사업 종합추진계획'중 오는 96년까지 PC1천만대를 보급할 것이라는 계획은 정보화의 가속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우리가 정보화사회로 가는 도중에는 넘어야할 장애물이 산재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중에서 최근 국내 정보통신산업계에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한.미 통신협상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한.미간의 통상마찰에서 비롯된 국내 통신시장 개방압력은 자칫하면 정보주권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한 확고한 기반조성은 2천년대 기술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필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선도해 가고 있는 체신부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난달 초에는 미국의 통상정책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 체신부 회의실에서 우리측 실무자들과 함께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본란에서는 한.미 통신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로서 예리한 판단력과 명확한 논리로 미국측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던 박성득 체신부 통신 정책국장을 만나 현안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 전망 등을 들어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relations between alliance types and firm's characteristics in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to prevent trade disputes. The recognition of firms' business strategies tend to be subjective and there is a limitation to use the guiding principles due to subjectivity. If there are additional guiding principles which view strategic alliances in relation to more objectiv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firms, such as their size, function, scope, and location, they will be useful tools for executives and managers in their business practices. We analyze strategic alliances how firms; external characteristics become decision factors for selecting appropriate forms of strategic alliances. Previous research works with focus on alliance forms are reviewed, then an analytical framework is described with certain categorization of firms' characteristics and alliance forms.
최근의 경제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걸프전의 영향, 국제통상마찰의 가중 및 EC지역 통합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하고 있습니다. UR등 개방화, 자율화 압력의 가중으로 우리경제의 개방화, 국제화는 더욱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약한 국내산업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과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방위산업도 재정립을 모색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공세적이고 일방주의적 조치의 증가는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EU는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제3국의 경제적 위협 시 독자적인 대응조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고는 규칙안의 입법 배경인 최근 공세적 통상환경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 EU의 통상정책과의 연계 및 발전 맥락에서 동 규칙안의 필요성 및 우려의 측면을 평가하였다. 또한 타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EU의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의 WTO 체제하에서의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점증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려되는 경제적 위협과 통상마찰에 대한 우리의 국내적 대응 방안 측면에서 동 규칙안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찰력은 치아이동시 활주이동부에 유해한 인자로 인식되어져 왔으나 치아이동에 저항하는 고정원에 있어서는 유리한 인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마찰력이 작은 결찰법들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치아이동을 도모하는 반면 마찰력이 큰 결찰법들을 이용하여 브라켓의 걸림에 의해 치아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하면 고정원을 강화할 수 있다. 인공타액하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교정선과 브라켓 사이의 마찰력 변화, 탄성 모듈과 스테인레스 강 결찰선을 이용하여 각각 결찰양식을 달리 하였을 때의 마찰력 변화 그리고 결찰재의 재료를 달리 하였을 때의 마찰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018"x.025" 슬롯의 상악 중절치용 standard edgewise twin 브라켓과 .017"x.022" 스테인레스 강 교정선을 탄성 모듈, .009" 스테인레스 강 결찰선 그리고 .012" 스테인레스 강 결찰선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결찰하였다. 또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결찰한 탄성 모듈 결찰군을 결찰 직후와 1주 간격으로 4주간 마찰력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cdot}$탄성 모듈 whole tie시 시간경과에 따른 마찰력은 4주 경과시 가장 높았으나 3주, 2주, 1주, 결찰 직후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n). ${\cdot}$탄성 모듈로 결찰시 마찰력은 twisting tie가 가장 높았고 double overlay tie, whole tie, half tie 순으로 나타났으나 twisting tie와 double overlay tie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cdot}$스테인레스 강 결찰선으로 결찰시 half tie 군이 whole tie 군보다 낮은 마찰력을 보였으며 ligature tying plier로 결찰한 경우가 needle holder로 결찰한 경우보다 더 높았고 .012" 결찰선을 이용한 경우가 .009" 결찰선을 이용한 경우보다 더 높았다 (p<0.05). ${\cdot}$통상적인 방법으로 탄성 모듈과 스테인레스 강 결찰선을 이용하여 결찰한 경우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국제경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일차적 수단은 법정지법인 경쟁법을 역외적용 하는 방안이지만 이 경우 국가간 마찰이나 외국 주권에 대한 침해논쟁이 유발될 수 있고, 관련 외국정부의 협력을 얻을 것도 필요하다. 국제경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수단으로는 각국 경쟁법을 조화시키거나 수렴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우수한 규범형성에 관한 컨센서스 형성과 개별 법영역이 공통의 규범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라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후자는 연성수렴, 경성수렴 등 여러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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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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