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Applied Microbi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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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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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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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인구의 도시집중과 고도산업사회 건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도시하수 및 산업폐수등은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하천수가 지니고 있는 자정능력 한계를 초과하고 있어 재생될수 없는 상태이므로 수자원의 보호가 요청된다. 이런 상황의 하천오염 증가 추세와 주요 오염원 및 오염물에 대하여 고찰하고 대책에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전국의 급수 현황과 장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수도권 한강수계를 오염시키는 주요 오염원인 폐수를 보면 주거지의 생활하수, 상업행위로 발생되는 폐수와 공장의 산업폐수로 대별할 수 있으며 수도권 한강에 유입 되는 지천 수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상태의 총폐수량은 280만톤인데 비하여 청계, 중량하수처리장과 서부 북부 동부분뇨처리장의 일일 처리능력은 16.4%에 불과하다. 한편 서울지역 오염원구성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계속적인 오염물은 1977년 경우 갈수기에 80~100t/sec의 하천유량으로 희석되고 있어 자정능력 한계를 벗어나서 하류의 물은 혼탁하고 용존산소의 고갈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 하천에서는 수류침체로 인한 하상퇴적을 방지하여 국소적 오염의 심화를 방지하며 유량을 증가 시켜야 한다. 수도권 한강 수계의 수질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수요가 급증되며 처리장의 효율과 하천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합성세제의 총생산량은 1971년에 21000톤이던 것이 1978년에는 약 50,000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55~60%가 서울지역에서 소모되는 것으로 추산되어 진다' 결과 한강수에서 검출되는 합성세제의 오염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미 몇개 지점에서는 세계 보건기구의 허용량인 0.5ppm을 초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염의 연쇄현상을 나타내는 중금속의 일종인 csduium의 검출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하천오염에 따른 수중생태계의 변화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세부적 기계에 대하여는 규명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도 많으며 지표생물의 표현형은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식물성 plankton의 우점종의 출현 빈도에 따른 수질계급을 보면 뚝섬지역 BOD 3.3~5.3 빈부수성 $~\alpha$ 중부수성, 보광동 BOD 6.0~10.3중부수성, 제 2한강교 BOD10~28 $\alpha$ 강부수성, 난지도 BOD29 $\beta$ 강부수성 등이며 이와 상이한 결과도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1) 가정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분뇨정화조 의 효율증대 2) 산업폐수의 공정별 폐수량의 조절 및 폐수성 상에 따른 총량규제에 대비한 효율증대 3) 하천의 오염부하와 자정능력 최대한 부여 4) 폐수처리를 위한 미생물제개발 및 오염지표 종 연구와 오염내성 생물의 연구등이 종합적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5) 이상의 모든 조사와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천의 이정표가 정해져야 하겠다.
Kim, Sungbum;Jung, Hyunjae;Lee, Hoyoung;Yeo, Gitae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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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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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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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shipping industry is ranked the fifth largest in the world in terms of deadweight tonnage after Greece, Japan, Germany and China with 55 million DWT as of year 2011, and its size of foreign exchange earning marked 30 billion US dollars. In respect of volume of seaborne trade, it has handled 99% of import and export cargoes. Korean shipping fleets have increased from 420 to 979 ships between year 2003 to year 2011. By reviewing through the relating literatures, it has been found that Shipping Funds under Ship Investment Company Act, and Tonnnage Tax System, worked as positive influences to increase the Korean shipping fleets. However, there is scant of research to examine the following two points: 1) weighing the decision making factors of ship investments for Korean shipping companies, and 2) weighing the influential factors of government shipping policies. In this respe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8 decision making factors of ship investments for Korean shipping companies, and 8 influential factors of government shipping policies. For weighing the factors, the fuzzy methodology was adopted. As the results, for the side of decision making factors of ship investments, 'shipping market conditions and future prospects', 'ship's price and future prospects, and 'securing cargoes and future prospects' are ranked as top 3 factors. For government shipping policies side, 'shipping finance provided by lease companies', 'establishment of Korea Shipping Guarantee Fund', and 'establishment of Korea Shipping Finance Corporation' are verified as the important factors.
Kim, Jong Seok;Kim, Won Chan;Lee, Yong Ju;Kim, Heung Sik;Park, Heon Young;Yang, Bong Sig;Kim, Wan Soo;Park, Pil Ju;Hong, Eun Ah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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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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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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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s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have been visualized and its direct damages to economy have been realized, the global effor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by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 were accelerated. Korea's Carbon Footprint Labeling gets a lot of attention as one of the effective methods to contribute to national GHG reduction goal, and for enterprises to show customers how much effort the company put into global warming prevention. Consumers' interest on low-carbon products has been increasing. This study uses Life Cycle Assessment method to calculate the amount of carbon emission of dishwashing detergent, LG Household & Healthcare, which reduced carbon emissions by using raw materials that has relatively lower environment load. Life Cycle Assessment Method is based on guidelines of Carbon Footprint Labeling, Ministry of Environment, and pre-manufacturing, manufacturing, and disposal phase are included while use phase of the product is excluded from assessme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eco-design on carbon emissions, the dishwashing detergent's carbon emissions are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change of main raw materials. The result shows the improvement from $0.47kgCO_2eq/kg$ to $0.38kgCO_2eq/kg$ per product, and this means the main raw materials' carbon emissions could be reduced by around 9.4%, which is equivalent to 916tons of GHG emissions per yea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Grassland and Forag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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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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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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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 new tall fescue variety (Festuca arundinacea Schreb.) named 'Greenmaster2ho' was develop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Cheonan, Korea from 2010 to 2014. For the synthetic seed production of this new variety, 5 superior clones were selected and polycrossed: 09XFa02, 09XFa03, 09XFa11, 09XFa13, and 09XFa14. The agronomic growth characteristics and forage production capability of the seeds were studied at Cheonan from 2010 onward, and regional trials were conducted in Cheonan, Hoengseong, Jeju, and Jinju from 2012 to 2014. Greenmaster2ho showed resistance to disease, persistence, and regrowth ability that were all enhanced when compared with Fawn. At 15,119 kg/ha, the dry matter (DM) yield of Greenmaster2ho was 29% higher than that of Fawn, but the nutritive value of both varieties as forage was similar. This study aime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vitalization of the Korean grassland industry by developing a new tall fescue variety with excellent environmental adaptability.
Lee, Ki-Won;Ji, Hee Jung;Choi, Gi Jun;Kim, Ji Hye;Song, Yowook;Woo, Jae-Hoon;Lee, Sang-Ho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Grassland and Forag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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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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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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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 new variety of tall fescue (Festuca arundinacea Schreb.) named 'Greenmaster4ho' was developed during the cultivation year 2010-2017 at Grassland and Forag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Cheonan, Korea. In order to produce this new variety, 5 superior tall fescue lines including 12XFa07, 12XFa15, 12XFa24, 12XFa46, and 12XFa48 were polycrossed. The new variety Greenmaster4ho was evaluated in field test (Cheonan, Pyeongchang, Jeju, and Jinju) for determining the agronomic growth characteristics and forage production capability during 3 years (2015-2017). The dry matter yield (16,236 kg/ha) of Greenmaster4ho was 5 % higher than Fawn, but the nutritive value as forage crop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Fawn. Development of new tall fescue variety with excellent adaptability to changing unfavorable environment would be useful for forage cultivation and yield in Korea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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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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