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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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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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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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bullet$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3,255만필지 중 2,518만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조사$\cdot$산정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민의 열람에 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6월 29일까지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이 결정할 계획임. 개별토지가격은 2월 28일 공시한 30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차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만든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함. $\bullet$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시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됨. $\bullet$ 정부에서 매년 전국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이루고 90년 도입한 토지관련제도의 실효성을 거양하여 불필요한 토지보유 억제 및 지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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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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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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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토지는 중국 정부의 중요한 자원이다. 부동산 토지 개발은 도시경제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논문은 중국 임기시를 중심으로 정부 개발 정책이 토지개발 및 토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다. 정부는 도시계획, 신도시 개발, 경제 개발 특별구 설립하는 여러 가지 개발 정책을 통해서 토지개발 및 토지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이 논문은 린이 시에 있는 196개 토지개발 프로젝트과 관련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프로젝트들은 세 가지 지역에 위치한다(린이시의 옛 구역, 신도시 지역, 경제 개발 특별구). 논문에 활용한 데이터는 개발토지의 투자액, 토지가격, 토지면적, 건설면적, 건설밀도, 토지위치 등이다. 부동산 개발의 투자액 및 토지가격은 종속변수로서 회귀 모형을 만든다. 토지개발 및 토지가격에 대한 영향 변수를 분석한다. 정부 개발 정책은 토지개발 및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합리성을 찾아서 향후의 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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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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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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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주지역 토지가격은 연일 기록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역 주민들에게 부동산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제주지역 토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 토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지역단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물가상승률', '금리', '인구 수' 등 7개의 변수를 포함한 토지가격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에 의하면 제주지역 토지가격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될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2015년 토지 실거래가의 1.7배 수준으로, 2025년에는 3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각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각 변수의 변화에 따라 실제 가격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최근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토지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입도 관광객 수 관리를 위한 관광정책 수립',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정책은 지역주도로 시행이 가능한 바, 국가단위 제도 변화에 비해 효과가 미약할 수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 토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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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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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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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지역별 토지가격이나 토지의 특성에 관한 자료들이 없는 조건에서 북한지역의 토지가격과 토지자산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론과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북한 시가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장가격 기준의 토지자산 규모를 실험적으로 추정하였다. 우선 관련 사회경제적 변수를 이용가능하면서 최근의 북한과 소득수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남한의 1970년대 중후반, 그리고 도시화 수준이 유사했던 1980년대 초반 남한의 시, 군, 구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화지역 토지에 대한 지가결정함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지리정보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지가결정요인의 대리변수들을 대입하여 2015년경 북한 시가화지역 토지의 시, 군, 구역별 상대가격비율을 산출하였다. 더 나아가서 최근 북한지역 일부 도시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주택거래가격과 본고에서 추정한 상대가격비율을 결합하여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북한 시가화지역의 토지가격은 시, 군, 구역별 상대가격비율로 볼 때 평양시 동대원구역이 100으로 제일 높고 양강도 풍서군이 1.7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규모는 2015년 기준 216억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동년 북한GDP의 1.2~1.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 비율은 남한의 1978~1980년과 비슷한데, 해당시기의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6%인데 반해 북한은 1%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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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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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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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공택지지구의 공동주택용지 매입을 통한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원재료인 토지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내부화된 정보와 개별적인 분석에 의존하여 투자결정모형을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주택용지 투자가격 결정을 위해 토지의 개별 특성과 아파트 시장요인이 공동주택용지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한 횡단면 분석을 한 결과, 토지총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토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지방권인지 여부였으며, 지상연면적당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파트 비율,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분양이득변수, 지방권인지 여부, 아파트 가격지수 1년간 상승률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토지 자체의 개별요인에 의한 가격결정 요인과 완제품 시장인 아파트 시장과 원재료 시장인 토지시장과의 연관성을 규명하여, 시장요인에 근거한 객관적인 토지투자가격 결정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지구 조성 시 공동주택용지 매각금액의 적정성을 추정할 수 있고, 토지수요자인 건설사업자는 토지투자를 위한 가격결정 범위를 추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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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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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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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제주 올레 트레킹코스의 개발이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FGLS(Feasiable Generalized Least Squar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제주올레 7코스 주변의 2010년 개별공시지가자료를 사용하였는데, GI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주올레7코스로부터 각 필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그 외 다양한 토지가격영향요인들을 설명변수로서 고려하였다. 종속변수로는 2002년과 2010년 사이 토지가격변화율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고속도로, 지하철 등 교통시설의 개발이 주변 토지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트레킹코스의 개발이 주변 토지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올레7코스의 개발은 인근의 토지시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올레7코스로부터 1미터 멀어질수록 토지가격 상승률이 0.0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속도로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시설의 건설만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주올레와 같은 트레킹코스의 개발도 인근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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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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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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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가로망 폭을 반영하여 가로망 중심성을 측정하고 그 효과를 토지가격을 통해 규명한다. 그동안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한 도시경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는 단핵도시구조에서 다핵도시구조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여전히 도시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미시공간수준의 가로망 분석이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가로망 중심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도시현상에 대한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시각을 확장하기 위해 가로망 폭을 반영한 중심성을 측정한 후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가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다층회귀분석모형 결과는 대체로 주거용 토지의 경우 폭이 넓은 가로망에 도달하는 경유 빈도가 많고 이러한 가로망에 가까이 있으면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거용 토지는 넓은 가로망에 도달하는 경유 빈도가 높고 가시성이 높은 가로망에 가까이 있으면 가격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로망 폭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가로망 중심성이 토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로망 중심성이 향후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장기적으로 토지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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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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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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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circ$ ] 정부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3.11부터 조사에 착수한 약 2,500만필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조사작업을 5.4(55일간)에 끝내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20,500여명과 자문요원인 486명의 감정평가사 동원) $\circ$ 이번에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오는 5.20까지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2부터 6.11까지 토지 소재지 읍$\cdot$면$\cdot$동사무소에서 주민열람을 실시케 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irc$ 또한 지가산정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지역인사로 구성된 읍$\cdot$면$\cdot$동 지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직원, 토지 및 세무담당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cdot$군$\cdot$읍 단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29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circ$ 이렇게 하여 결정된 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산정기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기타 토지공개념관련제도 시행을 위한 지가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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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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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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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토지이용이 조밀하면서도 지역 간 주택가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우리나라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복합용도개발현황과 TOD 상황을 보여주는 접근성을 고려한 뉴어버니즘의 주요 개념들이 실제 주택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도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이용을 거주지, 일자리, 쇼핑시설로 보고 지역에 이들의 토지이용이 혼합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용도혼합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동 단위를 근린지역의 범위로 보고, 동별 토지이용의 혼합정도를 측정하는 용도혼합지표를 수도권지역 읍면동 단위의 인구수, 오피스 고용자 수, 상업 고용자수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요인으로 지하철 접근성과 도로교통 접근성을 산출하고, 서울시 동별 복합용도개발지수와 지하철과 도로교통 접근성 변수와 더불어 주택수요, 지역성장율 등 사회경제변수들로 구성된 주택가격모형을 통하여 이들이 해당 동별 아파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합용도개발과 교통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뉴어바니즘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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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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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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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 주요 도시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 정체, 에너지 과소비,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대중교통을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에 대한 쉬운 접근성이 그 이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여러 연구는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대중교통은 부동산 가치 평가와 투자 결정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기존 접근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수요-공급 기반 접근성 기법으로 서울시 지하철역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한다. 그 다음 그 영향을 용도별, 분위별 토지가격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층헤도닉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지하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한 접근성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가격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영향은 비주거용보다 주거용에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총 세 개의 함수로 측정한 접근성 가운데 Exponential 함수에 의한 접근성은 주거용 토지가격에 가장 적합했으며, 비주거용 토지가격에는 Power 함수로 측정한 접근성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셋째, 토지 가격 분위별 영향을 보면,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가격 모두 가장 비싼 분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분위별 가격에서도 모형적합도 측면에서 주거용은 Exponential 함수로 측정한 접근성, 비주거용은 Power 함수로 측정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공투자가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평가, 대중교통 서비스로 인한 우발이익의 회수 방안 모색, 대중교통 투자로 인한 주거비 상승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