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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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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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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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등록제도의 개념을 검토하고 영국, 호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6개국의 토지등록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이들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토지등록이란 토지권리의 보호 및 규제, 과세, 분쟁 해결 등을 위하여 토지와 관련된 물리적·권리적 정보를 토지공부에 등록하는 프로세스이다. 6개국 토지등록제도는 토지등록제도, 토지등록공부, 등록대상, 토지등록시스템 등에 주요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이들이 시사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등록 및 지적제도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둘째, 4차원 토지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기간 단축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 최신공간정보 기술과 토지등록제도를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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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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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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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토지 정보 시스템은 토지의 물리적, 법적 특성을 데이타 베이스화하는 것으로서 토지 기록 시스템이라 부르기도 한다. 수치원격탐사 자료는 스펙트럴 자료의 기본적인 통계를 계산하는데 유용하다. 각 밴드의 최대,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분산-공분산 행렬, 그리고 밝기값의 빈도수를 막대도표로 그릴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사진을 스캔닝 하였으며, 다음 논문에 인공위성 영상을 스캔닝 할 것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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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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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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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토지적성평가는 공간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인 전략영향평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2003년부터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물리적 사회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토지의 용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DB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법률상으로도 GIS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지역의 교외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토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GIS의 측면에서 토지평가제도의 효율성과 실행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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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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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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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가시의 토지이용정보시스템 구축의 예를 살펴보고 도시계획분야에서의 GIS를 활용한 용도지역 지정과 토지이용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사가시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1990년대 초반에 구축되어졌다. 건물데이터는 토지가옥조사도(1/1,000)를 디지타이징하여 입력하였으며, 1994년도 도시계획기초조사 데이터로부터 건물용도현황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등의 속성을 입력한 것을 사용했다. 그리고, 특화계수의 산출로 Saga시의 토지이용특성을 명확히 했으며 용도지역별로 특화범위를 비교했다. 또한, 건물용도별 및 용도지역별 관찰도수와 기대도수를 오버레이분석으로 산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가 유도되고 있음을 알았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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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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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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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에 지리정보시스템(GIS)의 발전과 그 보급에 힘입어 각종 토지이용정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도시계획 및 공간정책의 의사결정자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정작 정책결정에 필요한 토지이용 정보는 부족한 '정보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각종 도시계획 및 공간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을 함에 있어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정보에 대한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에 지방자치체 및 중앙정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지리적 정보의 제공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토지이용정보 수요의 존재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어떠한 정보가 토지이용정보로서 우선적으로 구축되었으면 좋은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의 토지이용 정보 활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항목과 구축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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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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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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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농촌 지역의 토지를 계획 관리하는 새로운 방안의 하나로서 토양의 잠재 생산력과 주거를 고려하여 대상지구(경기도 안성군 죽산면)의 토지 이용 방향을 분석하였다. 지리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ARC/INFO)을 이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분석과정을 객관화하고, 논과 밭, 주거지에 대한 토지의 적합성을 분석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토지 용도의 적합성 구분은 농촌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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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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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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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수도권의 도시화 과정은 서울로의 교통 접근성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도시화 과정 속에 인구 교외화, 주택 수의 증가, 도심용지 토지이용 증대, 토지가격의 증가 등의 다양한 공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 속에 국토의 난개발이 이루어졌고 자연생태 파괴, 주택부족 및 교통 문제, 토지 투기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 현황을 살펴보고 교통접근성의 변화에 따른 주변 토지이용 변화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상관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MAS)을 이용하여 교통접근성과 토지이용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래서 교통접근성의 변화로 인한 주변 토지 이용 변화를 공간적으로 예측하려고 한다. 도시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미시적인 경관 분석을 실시한 후 교통접근성의 변화에 따른 주변 토지이용 변화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통자료와 토지이용 자료를 GIS분석 및 통계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관성 분석 결과를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전용 플랫폼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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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3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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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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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오늘날 급속하게 팽창하는 도시외형과 더불어 도심의 집약적이고 다양한 토지이용 패턴 속에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시변화 추세 및 그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성장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이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변화를 바탕으로 한 도시성장 모니터링에 있어서 다중시기 원격탐사자료의 활용성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명함과 동시에 향후 도시성장관리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다중시기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도시의 외형적 성장을 파악하고, 기존의 토지이용도 및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시기별 토지이용도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성장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적용 결과를 통하여 기존자료의 최 신성을 확보하는 한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구축된 기존 토지이용자료를 원격탐사자료와 더불어 도시변화/성장 연구에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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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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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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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토지이용정보는 각종 도시계획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통DB로 제공되는 기본데이터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크지만 토지이용정보구축에 대한 사업추진이 현재까지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각종 토지이용정보를 구축, 2차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방법 및 토지이용정보를 계획가에게 능동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구축된 토지이용정보를 이용하여 도시토지용도 유형화기법을 연구함으로서 현재 표준화되지 못한 도시토지이용분류체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현용도지정과의 정합성 여부도 판정할 수 있었다. 또한 현용도지정과의 부정합지역을 효과적으로 추출함으로서 장래 토지이용계획수립시 근거자료로서 그 활용가치가 클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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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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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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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용도지역지구 데이터의 오류 유형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데이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규정중심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이 지배적이다. 즉 법령 내 토지이용규제방식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필지에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내 토지의 토지이용규제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인 간의 토지거래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토지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형도면고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생산되는 절차와 데이터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오류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유형별로 데이터 실증 가능한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급하고 오류 검정 방법을 수립하여 수행한 결과 어떤 유형의 데이터 오류가 많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였다. 다수의 오류는 첫째,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 실제 지형도면 고시 결과와 시스템의 데이터가 다르게 표기되는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데이터 구축 및 관리상의 오류이고, 둘째, 지형도면고시 작성 지침 내 검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데이터 정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의 오류, 셋째, 베이스 맵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DB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오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비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이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플랫폼(KLIP)의 구축과 법제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