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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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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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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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테러 인식에 대한 척도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함으로써, 한국형 테러인식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척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최오호 외(2016) 「국회청사 보안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수집된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7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테러인식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에서 테러우려 3문항, 테러발생인식 5문항, 테러대응 3문항, 테러대비장치 3문항의 요인별 모형적합도의 적합도 지수는 기준치를 충족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회귀계수도 기준 값을 상회하고 있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 테러우려가 평균분산추출값의 기준 값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이외의 값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보았다. 이를 보충하고자 판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수준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검증한 테러인식문항을 포함하여 테러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테러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적합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개발되어 측정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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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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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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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세계 대다수 국가의 입장과는 달리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투자 재정지원 군인의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의 이유로, 미국이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1373호의 내용 중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각 국가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테러리즘 행동의 준비를 막고....."의 의미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대테러 활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단일 법전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테러방지법의 단일법전제정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법치주의에 충실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제정에 찬성한다. 다만 이러한 테러방지법제정은 제3세계국가에서 운용된 것과는 달리,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가지는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가장 우려하는, 국가 정보원이 테러사건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절차와 같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테러센타를 이원화하는 것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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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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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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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에서는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테러에 대한 인식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특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설정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여 특수경비업체의 경비원 4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해 작성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수경비원들은 항공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에서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p<.05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테러의 유형별로는 폭탄테러가 일어날 것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생화학테러와 요인 인질 테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테러의 목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이 가장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념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이 그 뒤를 이었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은 두 하위변인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테러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20대 보다 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두 하위변인 모두 대졸이상이 고졸이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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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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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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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은 특정 테러조직(ex. IS)의 직접적 지휘체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의 프로파간다에 감화되거나,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의 느슨한 형태의 지휘하에서 테러범죄를 범했다는 점이다. 또한 테러범죄자가 테러범죄를 범하려는 경우 취약한 연성목표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만으로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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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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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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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올해 말로 파병기간이 마무리되는 우리나라는 3월 핵안보정상회담, 5월 EXPO개막 및 총선, 대선의 선거철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탈레반의 테러를 통한 철군여론조성전략에 우리나라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탈레반 테러홍보전략과 부합하며 과거 사례에 따른 학습효과이다. 이에 따른 탈레반 테러위협의 가능성을 요약한다면 위협의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핵안보정상회담과 EXPO가 개막되는 상반기에 집중 고조될 것이며, 대상과 방법은 국내 정부기관이나 미국시설물 등에 대한 자살폭탄, 폭탄적재차량의 추돌 테러 가능성과 국외 관광객, 선교사 등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 범행에 가담할 테러 조직으로는 국내에 이미 거점을 확보한 이슬람 불법체류자들 이용하거나 알카에다와 연결된 전문 테러리스트의 입국 공작이 우려된다. 이러한 테러의 명분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우리군 및 서방 동맹군의 철수일 것이다. 따라서 올 전반기 세계핵안보정상회담, 여수EXPO 등 국제행사의 안전대책과 해외 체류 내국인에 대한 탈레반의 홍보성 테러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하며,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의 동향 파악과 탈레반 관련 국제테러리스트의 국내 잠입의 차단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우리 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조기 표명할 필요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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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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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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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도시적 토지이용공간의 절대부족 등 도시의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지하공간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하공간의 활용은 수많은 잠재력과 동시에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동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9 11 테러 이후 발생되는 뉴테러리즘은 대중교통수단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이른바, 'soft target'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예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2005년 영국 런던지하철 연쇄폭탄테러사건 등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하공간의 활용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으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하공간의 종합적인 테러대응책은 크게 미흡하여 보완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러관련 사건 중 국내 외의 지하철에서 발생된 피해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테러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테러대응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발생으로 인한 화재나 유독가스로부터 지하공간 이용자들의 인명구조를 위한 방호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 테러발생 시 신속한 행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대응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확립되어야 하며 셋째, 테러발생 시 불특정다수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지하공간의 대피로가 마련되어져야 하고 넷째, 체계적 전방위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망 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후수습을 위해서 사고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당국의 신속하고 전문적 서비스를 통한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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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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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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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4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구글 알파고(Google Alpha Go)'와 같은 인공지능(AI)이 혁명적으로 진보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마저도 '실리콘칩(silicon chip)'으로 대체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인간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며,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인간을 게임하듯이 사냥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테러리즘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테러단체가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를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 테러리즘의 패러다임 또한 항공기보다는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항시설은 갈수록 지능화 무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사이코 패스적(psychopathic)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항공테러 대응체계는 (1)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의 한계 (2) 항공테러와 일반테러의 초동조치 관할권 충돌 개연성 상존 (3) 효율적인 현장 지휘통제 제한 (4) 항공보안과 대테러 사무의 협의기구 이원화 (5) 정부부처별 대테러 정보수집 기능 분산 (6)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체계 취약 (7) 공항운영 시스템상의 사이버 보안태세 미흡 (8)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 테러리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1) 항공특별사법경찰대 창설(조직편성 측면) (2)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태세 강화 및 현장 지휘체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항공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정비(법령정비 측면) (3)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대응' 역량 강화(보안태세 측면) (4)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국제협력 측면)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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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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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3-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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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사이버테러는 전세계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시다발적 공격이 가능하고 발생시각, 발원지, 침입자 추적 등이 어려우며, 한 곳의 피해가 다른 곳으로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고 효율적인 차단 및 복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행정정보인프라의 불법침입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체계와 사이버테러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부고속망의 연결기관에 대한 보안정보제공 및 침해사고 공동대응 체제를 갖춘 정부차원의 정부정보공유분석센터의 효율적인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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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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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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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 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 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 제도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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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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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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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L), 알 카에다(Al-Qaeda) 등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백화점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공포와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테러리즘이 발생한다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그 대상으로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테러리즘에 대비하기 위한 점검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관련법의 검토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관련법은 국가기관의 필요에 의해 제정되어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이로 인하여 대(對)테러리즘과 관련한 점검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테러리즘이 발생할 경우 주무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권한과 책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재설정함과 동시에 주무부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