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테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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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자살폭탄테러범의 심리적 범행동기와 대비책 (Psychological Motives for Suicide Terrorism of Islamic Suicide Terrorists and Countermeasures)

  • 최기남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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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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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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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테러리즘의 핵심적 목표는 계획적 사회혼란과 심리적 공포의 확산을 통해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등의 이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집단은 폭력적 충격을 통해 대중적인 심리적 공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한다. 또한 테러리즘은 현대문명의 발전과 국제사회구조를 반영하면서 개념과 수단 방법 등이 유기체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현대 테러리즘의 특징은 테러리즘이 비국가 무장단체의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의 수단으로 진화하였으며, 자살폭탄테러는 테러를 통한 국제정치의 일환으로 이슬람 극단 테러조직의 전략에 부합됨으로써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의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기 노력은 무력에 의한 조급한 정책을 십 수년간 실행하여 왔으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자살폭탄테러라는 극단적인 위협이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자살폭탄테러의 예방은 자살폭탄테러범의 심리적 범행동기를 고려하여 병리현상의 치료와 같은 개념으로 종교적 이질감과 문명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함으로써 자살공격의 기반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나가야 한다.

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limits in legislating and the methods for improving the current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 김순석;신제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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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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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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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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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활용한 테러 대응의 법사회학적 접근 - 예방 홍보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 (The Approach of Sociology of Law on Counter-Terrorism using Internet)

  • 박용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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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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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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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오늘날 뉴테러리즘 환경 하의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테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중의 하나인 예방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는 목적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를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공공매체를 통한 정부기관의 홍보는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테러발생의 환경 변화에 따른 테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테러예방 홍보수단으로서 국민에게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테러 대응체제로서 경찰조직과 공중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양자의 관계정립의 활성화 통하여 효율적인 테러예방을 위한 홍보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여기에는 오늘날 인터넷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테러예방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e-CRM의 도입 등을 통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정부차원의 대테러 정보자료의 배포 범위의 확대를 통한 정보서비스 활동의 필요성과 기타 테러예방 홍보의 관리전략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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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응 관련 법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Major Nations's Related Legislation for Counter-terrorism)

  • 권정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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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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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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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선박조종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해적 대응훈련에 대하여

  • 이동섭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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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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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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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1년 1월 21일 새벽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두는 "아던만의 여명"이라는 작전명으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되었던 M/T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하였으며, 이 작전결과 피납선박 및 선원 21명을 구조하였으며 작전 중 선장이 부상을 입었으며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2011년도 도입한 Full-mission Shiphandling Simulaor(다기능 선박조종시뮬레이터)를 설치하면서 항행, 조종훈련 및 비상, 선교조직훈련 뿐 만 아니라 Offshore훈련과 Dynamic Positioning System Operator훈련, Ice Navigation훈련, 테러방지 훈련(Anti-Terror Training) 및 해적대항 훈련(Anti-Piracy Training) 등 Crisis Management훈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테러방지 훈련(Anti-Terror Training) 및 해적대항 훈련(Anti-Piracy Training)에 대한 훈련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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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Proposal on for Response System to International Terrorism)

  • 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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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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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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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테러리즘의 최종 목적은 대량살상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테러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은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국제사회는 테러의 근본 원인보다는 테러의 주체, 수단과 방법을 제거하거나, 테러의 대상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테러 방지를 위해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방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방법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발생원이이 되는 객관적인 환경오소 자체를 제거하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 섬멸하여 대량살상무기 및 지원자금의 유입 등을 봉쇄하여 조직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셋째, 테러 대응 조직체계를 정립하여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의 지속적인 제거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특성, 대응체계,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의 산정, 그리고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테러수단과 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원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對)테러 대비 총괄적인 정부종합대책 강구를 위해 기관간 업무 분장 등 현장대응체제 발전을 위해 무력테러(행자부), 화학테러(환경부), 생물테러(복지부), 핵${\cdot}$방사능테러(과기부) 등 분야별 테러대응 세부대책을 보완${\cdot}$발전시켜나가야 한다.나 TD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뚜렛 장애 환아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전형 사이에 틱 장애의 가족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증, 약물에 대한 반응, 공존 질환 여부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에 있어 사례 수가 적고 TDT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 본 연구는 COMT유전자의 기능적 다형성과 뚜렛 장애 간에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낸 최초의 보고라 하겠다.산수, 토막짜기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약물치료력에 있어서는 임상가가 평가한 약물 반응이 순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약물 용량도 순응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후 약물 순응율(2003년 3월 평가)도 유의하게 순응군이 높았다. 또한 주치의의 지휘에 따라서도 순응율에 차이를 보였다. 결 론:국내에서는 최초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아동에 대한 MPH-IR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평균 1년 치료기간동안의 순응도는 62%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지능이 높을 때, 약물반응이 우수하고, 약물용량이 높으며, 오후약물에 대한 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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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공격에 관한 지리-공간 분석 (Geospatial analysis of terrorist bombing attacks in Afghanistan)

  • 윤민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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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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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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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1년에 있었던 OEF(Operation Enduring Freedom)이후로 아프가니스탄은 글로벌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쟁터의 하나가 되어왔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테러리스트들과 무장 항쟁자들(insurgents)을 분쇄하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기능하는 통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는 여전히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와 무장항쟁은 여전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프간 국가에서 일어나는 테러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의미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시도되는 노력 가운데 하나이다. 이 연구는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에 관한 분석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아프간 폭탄테러 공격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석기법을 채택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 초점은 테러리스트가 어떤 목표물을 공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서, 이 연구는 지역적인 특성이 폭탄테러 공격의 목표물이 되는 위험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연구의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폭탄테러 공격의 대상이 가지는 지리적 또는 공간적 특성이 테러리스트가 지불해야 하는 공격을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1)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테러 공격의 공간적 분포양상을 보여줄 것이며, 2) 테러 조직의 본부(또는 주요 거점)와 폭탄테러가 발생한 지역 간의 거리의 관계를 조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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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에 따른 국내 테러 발생 가능성 분석 (A Possibility Analysis of Domestic Terrorism in South Korea by Focusing on Afghanistan under the Taliban Forces)

  • 오한길;안계원;배병걸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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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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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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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연구목적: 2021년 8월 16일 탈레반은 국제테러조직간 공고한 동맹관계를 이용하여,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한 뒤 탈레반 정권을 수립하였다. 탈레반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2004년 김선일 피랍, 2007년 샘물교회 교인 피랍, 2009년 지역재건팀에 대한 공격하는 등 테러를 자행하였으며, 2021 대한민국 아프간 난민 구출 작전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탈레반에 의한 대한민국 테러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샘물교회 피랍사건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탈레반의 전술, 전략, 공격무기 등 다양한 테러활동을 살펴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테러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과 테러대상시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를 주요 공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IS와 탈레반은 테러대상 선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결론: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과 전 세계 테러리즘 네트워크를 구축한 IS가 협력하여, 국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폭탄테러의 위협을 가한다면, 대한민국은 대테러 관련 미흡한 자원과 대책으로 테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major countries cyber terrorism Response System and Implications - Focusing on Analyzing the U.S., U.K. and Germany Cases -)

  • 권오국;석재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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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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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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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와 현대사회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인해 중요한 기반 시설이나 조직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테러 전략은 안보환경, 제도,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 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 정보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동향을 검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함께 사이버테러 사전 예방 및 복구 지원 등 위기관리 강화, 국가차원의 합동대응팀 운영, 민간 단체의 지원과 협조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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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테러체제의 구축 및 발전방안 (Establishment of Korea National Counter-terrorism System and Development Plan)

  • 박준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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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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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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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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