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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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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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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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대도시의 중장기적 학교수용계획시 학교신설 판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 5개 구중 택지개발지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유성구와 구도심지역이 대부분인 동구를 비교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도심지역인 동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유성구간 학생수 감소 유형 비교를 해본 결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개교시부터 학생수가 감소하는 유형8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많은 유성구에서 의외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학교수용계획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역별로는 유성구는 학생수 증가 상승기가 많았고, 원도심지역인 동구는 이와 반대로 하락말기가 많았다. 본 연구는 대도시인 대전시 초등학교 학생수의 증감추세를 분석을 통하여 학교신설의 필요성과 신설규모에 대한 중장기 학교수용계획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으나 대도시 1곳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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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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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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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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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02년도 한국해안해양공학발표논문집 Proceedings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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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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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산업시설의 확충과 항만, 택지개발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신설 및 확장은 토지의 가용면적 증대와 매립 및 성토시 양질의 지반재료에 대한수요 증가를 필요로 한다. 부산 신항만 건설공사, 광양만 개발공사, 군산항 건설공사 및 서 해 안 고속도로 공사 등 최근 국책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매립, 성토재료로서 막대한 토사를 사용하고 있지 만 환경 보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대량의 육상토나 해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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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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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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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충북 청주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에 의한 이주민 361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주거만족도 수준은 5.35(SD=1.33)로 조사되어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의 수준을 살펴보면, 물리적 시설 영역(M=2.99)과 주거환경 영역(M=2.97)은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환경 영역(M=2.84), 개발에 대한 신뢰 영역(M=2.77)은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 가구형태, 거주 기간, 건강상태, 자가 여부, 주거만족도 관련 요인의 주택환경 영역, 물리적 시설 영역, 주거환경 영역, 개발에 대한 신뢰 영역 등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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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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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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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건설,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증가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는 건설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12월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를 통하여 재활용되고 있을 뿐,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에 의해 직접 재활용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장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불투명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과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실태, 현장재활용 절차 및 과정 등을 조사 ${\cdot}$ 분석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폐콘크리트를 현장재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경제성을 분석함으로써 현장재활용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장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현장재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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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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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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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의 계획지표로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공원녹지확보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2001~2008년까지 협의 완료된 도시개발사업지 31개소이었다. 대상지의 개발 전 토지이용유형에 따라 입지의 유형을 구분하였고, 공원녹지율, 산지 및 조성형공원녹지율, 녹지변동률 등 유형별 입지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입지유형은 산지입지형, 경작지입지형, 시가지입지형 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입지적 특성으로서 경작지입지형의 공원녹지율이 24.9%로 가장 높았으며, 시가지입지형은 22.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공원녹지율은 산지입지형의 경우, 개발전 산지형공원녹지에 대한 의존비율이 10.5%로 높았고, 경작지입지형과 시가지입지형의 개발사업지는 조성형공원녹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지변동률의 경우, 경작지입지형의 훼손이 32.8%로서 가장 심각하였고 산지형녹지변동률 측면에서는 산지입지형의 훼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지유형별 협의지표를 선정한 결과, 경작지입지형은 공원녹지율, 녹지변동률, 산지입지형은 공원녹지율, 산지형녹지변동률, 조성형공원녹지율, 시가지입지형은 녹지용지율을 각각 공원녹지확보 지표로 설정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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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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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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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전통 재현을 위한 합리적 계획 방향을 모색하고자 '의정부 민락 2지구 도시기반시설 조경설계공모(2008)'와 '화성 동탄 2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공모(2012)' 당선안의 설계 도판과 조성 현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설계 도판에 제시된 텍스트와 평면도, 입단면도, 다이어그램, 사례이미지, 투시도를 분석하여 재현 대상과 재현 경관, 재현 공간의 구성과 배치, 재현 시설물의 디자인과 식재 양상을 파악한 후 조성 현장을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현 대상과 재현 경관의 유형은 대상지의 향토 경관으로써 농업 경관, 전통마을의 생활공간, 전통 수(水) 공간, 전통문화로 구분된다. 둘째, 재현 공간의 구성 및 배치와 관련하여 주변 토지이용과 지역문화유산이 고려된 전통 테마 공간들을 구성하였으나 조성 시 일부는 근린공원에 요구되는 운동공간이나 편의시설공간으로 변경되었다. 셋째, 재현 시설물의 경우 방지원도(方池圓島), 정자, 화계는 현장에 도입되었으나 창의적으로 디자인된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았다. 넷째, 전통 식재 기법은 마을숲, 방지 내 원도, 화계에 수목을 도입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다섯째, 전문 자료를 토대로 한 주제 선정과 실험적 시설물 디자인 제시 등 전통 재현 작업이 진일보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여섯째, 조성 시 실현 가능한 주제 선정, 정보 해석을 위한 전문성, 전통 시설물의 창의적 디자인 등 앞으로 이루어질 전통 재현 작업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짚어보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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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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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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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주택공급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85m^2$이하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의 확대시행과 분양가 주요항목에 대한 원가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비 산정체계의 현실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연동시켜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로, 택지비는 공공기관이 관계법에 의하여 개발 후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건축비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상한가격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분양가상한제의 주요쟁점은 적정 건축비 상한가를 책정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 건축비를 추정하는 방안을 실제 가상모델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신축적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자료수집 분석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결과, 대한주택공사 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1,028천원/$m^2$(공급면적, 지하주차장공사비 제외)이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층면적, 구조형식, 단지환경수준, 소비자선호도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연구과정 및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수립은 물론 학계의 유사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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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반공학회 1994년도 학술발표집 신소재, 신기술에 의한 사면안정이론과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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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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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부산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불안정사면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계측결과를 일 강우량과 연관시켜 사면의 변형거동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수치해석에 의해 검중함으로서 재해방지 예측기법을 확립하였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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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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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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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와 민간이 대단위 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의 기후조건 및 자연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평면적인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대도시의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서 여름철, 강한 일사량과 약한 풍속으로 인한 일시적인 역전현상 및 열섬효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들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조성 시에 도로와 아파트 대형건물의 배치 등 기류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하므로 주위의 오염물질이 풍향 및 풍속에 따라 단지 내에 정체하여 건물의 실내로 들어가 또 다른 실내오염을 야기 시키게 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