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탄소배출 규제와 같이 새롭게 변화하는 물류 환경에서 유통업체들이 올바른 물류전략을 선정하기 위하여 탄소배출을 고려한 두 물류전략의 총 운영비용의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전략간 운영비용 비교를 위하여 기존 EOQ(Economic Order Quantity)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의 물류환경 및 탄소배출을 고려한 모형으로 확장하였고, 이 모형을 바탕으로 실증연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 연구로는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유통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물류 전략과 직배송 물류 전략의 운영비용 및 경제적 주문량을 산정하고 분석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농산물을 운송함에 있어 직배송 물류전략이 기존 물류전략 대비 50% 이상의 운영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직배송 물류전략이 기업의 운영비용 절감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탄소배출을 고려하였을 때 직배송 물류전략이 기존 물류전략보다 경제적 환경적인 효과가 있다고 분석될 수 있으며, 농산물의 신선도도 함께 높이는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유럽 배출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물 탄소배출권과 선물 탄소배출권을 대상으로 분석기간을 달리하며 최적 헤지 비율과 헤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간의 변동성을 고려한 경우와 시간의 불변성을 가정한 경우간의 분석결과는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헤지 목적에 따라 헤지 효과는 유사하지만 최적 헤지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헤지 시행 기간이 짧을수록 헤지 효과는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EUA의 경우 6주, CER의 경우에는 7주 이상의 헤지 시행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헤지 효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CER 선물 배출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익률 차원에서는 교차 헤지의 타당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그리고 두 정책수단이 혼합하여 도입될 경우 한국의 경제, 에너지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산일반균형모형인 KORTEM을 이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탄소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만을 도입하는 경우보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 국내배출권거래제를 핵심정책으로 도입하며 가능한 많은 기업 및 경제주체들을 배출권거래에 참여시키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야 한다.
최근 탄소시장에는 3가지 이슈가 있다. 첫 번째는 EU 탄소시장의 회생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중국 배출권거래제의 성공 여부이고, 마지막으로는 호주 탄소세의 지속가능 여부이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EU나 호주 등의 실패사례와 중국과 같은 신규시장을 철저히 벤치마킹함으로씨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너지 창출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삼성경제연구소의 '탄소시장의 3대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탄소시장의 구조와 현황, 주요 이슈, 국내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재이용과 해수담수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규모 1,000 m3/d의 FO-RO 융합공정과 동일한 규모의 기존 SWRO 공정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FO-RO 융합공정은 FO 공정을 도입하여 RO 공정 원수를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RO 공정의 요구 압력이 감소되고 이는 곧 에너지소비량 감소로 이어진다. 에너지소비량에 따른 탄소배출량은 FO-RO 융합공정이 SWRO 공정보다 -0.73 kgCO2(coal로 전력생산 시) 낮으며, FO 공정 추가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은 +0.16 kgCO2로 계산되어 FO-RO 융합공정의 총 탄소 배출량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oal나 oil과 같은 화석연료로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 전력생산 시 탄소배출량이 적은 nuclear나 solar 등으로 사용하면 FO-RO 융합공정의 총 탄소배출량이 SWRO 공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탄소배출량 관점에서는 전력생산 시 필요 재료(예: coal, oil, nuclear, solar 등)에 따라 친환경적인 공정 판단 여부가 결정되므로 FO-RO 융합공정 도입 필요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별로 기본계획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자체의 탄소배출량 및 탄소흡수량을 계산한 탄소배출총량은 향후 도시계획 및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통계자료 및 수치임상도를 이용하여 탄소발생총량을 산출하고 탄소발생환경을 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 산림면적이 넓고 탄소흡수율이 우수한 품종을 많이 보유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과천시, 동두천시, 여주군 등의 탄소발생총량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주기적인 연차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탄소흡수량 추정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반 자료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기반자료로서 활용가능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하여 각 국가는 감축목표를 수립 및 선언하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수립,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로드맵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사회 전환 가속화에 따라 2020년말까지 128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G20 회원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선언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탄소중립의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 달성하는 기반 마련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등 의무감축제도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종합적인 탄소관리는 미흡하며, 현재 광해방지사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적인 탄소중립의 관심과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 업무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국내외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으로 제시된 표준방법을 검토하고, 광해방지사업에 적합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7년 영국 Carbon Trust의 Carbon Reduction Label을 시작으로 하여 일본의 CFP (Carbon Footprint Product), 한국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 등 국내외 약 15개 국가 또는 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탄소라벨링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탄소라벨링은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라벨링을 부착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국, 일본의 탄소라벨링 제도 운영 현황과 국가별 제도에 대상 세부 산정 기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국내기업 중 청소기, 세제, 포장재료를 대상으로 한국, 영국, 일본 탄소라벨링 기준에 따라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였다. 제품별 평가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 배출계수 등의 차이로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도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국가별로 제품 탄소라벨링을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제표준뿐만 아니라 제품군별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기후변화협약(UNFCCC, 2015) 체결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포괄적 참여를 통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한 탄소배출 총량규제의 효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탄소저감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탄소배출권용 AIoT 고효율 가로등을 개발하여 등기구의 광효율을 측정하는 성능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해 고효율 LED PKG를 사용하며 고전압용 PFC를 자체 개발하고 통신이 가능한 고효율의 등기구를 개발했다. 통신을 위해 등기구와 Gateway간 2.4GHz LoRa 방식을 채택했다. 한국 도로공사 표준 가로등 Type A, B, C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렌즈 설계를 진행했다. 가로등의 성능은 공인 성적기관의 광효율 측정을 통하여 기존 타제품 대비 고효율의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한 전기에너지 절감으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OECD 7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CO_2$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까지 진행된 $CO_2$ 배출량 변화에 대한 분해 분석 연구들은 기술에 기반을 둔 물리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경제적 감축수단인 탄소세의 효과를 반영하여 배출량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Log Mean Divisia Index, LMDI)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OECD 7개 국가의 총 $CO_2$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기여요인은 에너지 집약도 효과와 탄소세 정책 효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OECD 7개 국가별 분해분석 결과 에너지 집약도 효과가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탄소세 정책효과와 탄소세 세수효과는 국가별 정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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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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