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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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효과 분석 방향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Water Resources Policy Effect Analysis Direction)

  • 성연정;최승안;권현한;정영훈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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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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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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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과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수자원 분야에 대형 사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형 사업가운데 예비타당성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국가예산낭비 예방의 목적으로 경제성분석과,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기반한 종합분석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예비타당성분석에 의한 결과는 경제성분석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정책성분석의 비중을 높게 두는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책성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수행된 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 사례조사를 수행하였고,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편익항목을 이용하여 정책적효과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의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강의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tudents' evaluation)

  • 이기훈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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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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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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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강의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기존의 강의평가 관련논문이 강의평가에 미치는 외생적인 영향을 통제하는 데 주력한 데 반해, 교원의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강의평가가 과연 믿을 만한 평가인가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려 하였다. 전주대학교의 강의평가 결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타당성과 신뢰성 면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간편하게 사용되던 신뢰성 측도가 아닌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장점을 설명하였다.

재건축사업의 타당성분석 절차의 모델링 (A Model on the Feasibility Analysis for the Apartment Reconstruction)

  • 정정만;김수용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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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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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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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축사업과 달리 재건축조한의 설립 등, 사업시행의 절차가 복잡하고,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객관적인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사, 시공사 등 많은 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각 주체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오해와 불신 비리와 분쟁 등 주민마찰의 온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타당성조사 분석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공 및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성분석의 절차와 분석항목, 사정기준을 조사하여 각 분석항목 및 분석정보의 흐름을 IDEF0 방법론을 이용하여 프로세스를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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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표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Busan Central Library Construction)

  • 강희경;장덕현;이수상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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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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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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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 부산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의 일부로 수행된 건립타당성 분석 중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비용편익 분석과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건부가상가치법(CVM)을 활용하여 편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산대표도서관 건립부지를 중심지 또는 외곽지로 할 때의 값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심지에 건립할 경우 부산대표도서관은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곽지에 건립할 경우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 분석 (Feasibility Analysis of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 윤희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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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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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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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관계법령, 국가정책, 도서관계의 인식도, 실제 수장공간의 측면에서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모형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시도는 공동보존서고 건립에 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수자원사업의 농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Benefits for Water Resources Projects)

  • 김길호;이충성;이진희;심명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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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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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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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에서 수리불안전답은 전체 답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총 수자원이용량 대비 농업용수 이 용량은 50% 수준으로 아시아 또는 세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과거 설치된 수리시설물이 노후화되었고, 국가의 균형적인 농촌사회 개발, 그리고 국내 농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추가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업용수 공급사업과 관련된 타당성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편익항목의 설정, 분석방법 및 절차에서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분석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업의 신뢰도를 잃게 되어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산정에 앞서 농업용수 공급이 가지는 정성적인 가치를 생산측면, 소득/소비측면, 고용측면, 식량안보측면, 환경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이 가운데, 편익산정 시 반영할 항목으로 생산증대편익과 가뭄피해 저감편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용수 편익산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타당성조사 시 편익을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고,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 시 사업이 갖는 타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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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계획특성이 분양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Planning on the Cost of Apartment)

  • 김광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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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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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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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의 주택 개발사업은,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사업의 중요 요인 중 하나였던 예전의 상황과 달리, 투자자금의 모집과 사업부지 물색 등의 어려움으로 타당성 분석의 정밀도가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주택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토지의 이용 가치와 관련된 용적률, 상품수준에 관련된 분양비, 또한 금융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기간은 중요한 요소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적률 분양비 공사기간을 개별 프로젝트의 고유특성인 계획특성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당성 분석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용적률, 분양비, 공사기간을 계획특성인자로 채택하여 타당성 분석 시 공동주택의 계획 특성이 분양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공동주택 사업의 수지분석 항목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nsitivity Analysis of the Financial Analysis Item in Apartment Project)

  • 김광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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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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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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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행 민간 시행사에 의한 주택 개발사업의 토지비 차입 구조는 사업자체의 타당성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라기보다는 담보능력이 약한 민간 시행사에 대하여 건설사의 지급보증을 필요로 하는(corporated financing)구도이다. 따라서 정확하지 못한 타당성 분석에 의한 사업진행은 사업 주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더욱이 건설사의 경우 도급업체로서의 건설대금에 대한 리스크 외에 지급보증에 의한 리스크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최근의 $8{\cdot}31$부동산 정책이후 분양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 정밀한 타당성 분석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타당성 분석의 정밀도와 수지분석 항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위하여, 지가에 따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주택 개발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업이익에 대한 수지분석 항목의 민감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고차원 (유전자 발현) 자료에 대한 군집 타당성분석 기법의 성능 비교 (Comparison of the Cluster Validation Methods for High-dimensional (Gene Expression) Data)

  • 정윤경;백장선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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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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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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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유전자 발현 자료(gene expression data)는 전형적인 고차원 자료이며, 이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군집 알고리즘(clustering algorithm)과 군집 결과들을 검증하는 군집타당성분석 기법(cluster validation technique)이 제안되고 있지만, 이들 군집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법의 성능에 대한 비교, 평가는 매우 드물다. 본 논문에서는 저차원의 모의실험 자료와 실제 유전자 발현 자료에 대하여 군집 타당성분석 기법들의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내적 측도에서는 Dunn 지수, Silhouette 지수 순으로 뛰어났고 외적 측도에서는 Jaccard 지수가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H_2-CO_2$ 혼합기체의 분리를 위한 기체분리막 공정의 타당성 연구 (A feasible study on gas membrane process for $H_2-CO_2$ separation)

  • 문기호
    • 한국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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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막학회 1996년도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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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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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기체 막분리 공정은 상업적으로 많은 개발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RO, UF, MF 등과 같은 수처리분야 정도로 공정의 개발 및 실제 응용분야는 매우 미약한 형편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최근 청정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화학공정의 주원료로 잠재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수소 기체와 지구 온난화 물질 중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분리를 목적으로 공정 개발의 타당성 연구를 전산모사를 통해서 수행하였다. 본 전산모사의 목적은 공정 형태별 최적의 공정조건 선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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