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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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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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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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관리의 주요 원칙으로 모든 위험 접근법 (All-hazard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위험 접근법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밝혀내고 이러한 위험에 대해 발생가능성, 영향,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정하여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모든 위험에 대한 평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방 재난관리청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관련기관간의 협업을 중시하며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협력관계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안전처를 설치할 때 모든 위험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과 현실을 감안한 '한국형 모든 위험 접근법'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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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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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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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건축물에 범죄예방설계가 도입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될 방범하드웨어 개선사업이 증거에 기반하여(evidence-based) 수행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에 초점을 두고 침입범죄의 수법과 도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침입수법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방식의 개선, 침입수법에 대한 형사사법기관과 방범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공유 및 협력 강화, 지역주민 대상으로 침입수법에 대한 교육 등 범죄예방 안전교육 활성화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주요 침입구인 출입문, 창문, 창살 등 방범하드웨어의 침입저항 성능시험 연구, 성능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에 관한 연구, 방범하드웨어의 개선과 범죄율과의 관계 관한 연구 등 다양한 후속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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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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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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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민방위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한 조직 정체성 모호, 2) 민방위 및 재난관리체계의 비효율적 편제, 3) 민방위체계의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인한 지자체의 대응역량 약화, 4) 지역사회 실정 및 민방위자원의 실태 간과를 지적하였다. 민방위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사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들로 구성된 정예민방위대를 구축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민방위대 관리운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1) 위기관리관련 전문인력의 선발 및 활용, 2) 재난관리기능 중심의 조직편제,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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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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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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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errorism은 21세기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서 핵심적인 가치관으로 등장하였으며 인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국제 Terrorism을 리드하고 있는 중동지역 Terrorism은 인류의 수세기 동안 농축되어온 종교적 이념대립과 지역적 생존권 다툼에서 기원하며, 종교 문화적인 단층에서 발생하는 충돌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9.11 WTC Terror를 분기점으로 이슬람 원리주의 Terrorism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서방세력의 대립으로 가시화 되었으며 그 전망은 부정적이다. 미국의 Terrorism에 대한 강경한 대외정책으로 국가지원 Terrorism은 근절되겠지만 이슬람권 아랍민족의 반미감정의 결집은 전투적 이슬람 원리주의 전사들에 의한 반미 ${\cdot}$반서방 Terror를 심화시킬 것이며 현재 자생적으로 발생 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게도 당면한 위협이며, 이에 대한 대비는 종교, 민족 등 근본적인 문명의 괘선에 대한 접근을 통해 능동적인 국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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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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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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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은 향후 유기적이며,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테러대응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러한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은 새로운 위험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는 기능적이고 유기적인 역할 배분을 통한 테러대응시스템에 입각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은 각 조직 단위가 자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의 독립적 단위가 자기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테러대응시스템의 기능적 제 접근론을 통하여 기구의 조직 및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뒷받침 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의 연계성에서 강조하는 바는 테러대응의 운용단계인 예방, 준비, 대응, 복구를 통하여 사고의 피해를 근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테러대응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에 입각하여 그 하위 시스템인 법제적 조직적 민간적 측면을 위한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형태에 적합한 테러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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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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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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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대한민국 국가위기관리체제 운영실태를 거시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한 체제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초이론을 살펴본 후 국가위기관리체제를 구성하는 필수 6대 체계의 현황과 분석을 토대로 각각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면 정책건의 각각에 대한 사항을 결론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제는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기초이론적 통합은 이루어졌으나 통합구조를 구동시키기 위한 체계 발전은 법제와 조직체계의 범주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운영체계, 정보화 체계, 지원관리체계, 전문인력 육성체계는 사실상 미숙아 상태이므로 체제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기관리체제를 구성할 6대 핵심체계 즉 법령, 조직, 운영, 정보화, 자원관리, 교육훈련체계의 현상을 분석하고 개념소요 차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체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연구를 매듭지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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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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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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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보안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관한 종단적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경비, 경호, 보안서비스, 경찰, 교도관 종사자를 분류한 뒤 자기회귀교차지연 분석을 적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과 AMOS 20.0을 이용하였으며, 가설 검정 전에 타당도 검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t-1 시점의 조직몰입이 t 시점의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t-1 시점의 직무만족이 t 시점의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회귀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차년 조직몰입 ${\rightarrow}$ 2차년 직무만족, 2차년 조직몰입 ${\rightarrow}$ 3차년 직무만족),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회귀계수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차년 직무만족 ${\rightarrow}$ 3차년 조직몰입). 교차회귀계수를 종합해 봤을 때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에 선행하며, 예측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선후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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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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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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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문화가 당대 사회적 현실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문화의 주요 축인 영화에 대한 연구는 사회분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텍스트로서의 영화는 작가와 독자 간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형성하는 은유적 표현물이며, 수많은 담론들이 교차하여 가로지르는 하나의 구체적인 공간이다. 영화 속에 나타난 작가의 사회적 의식은 작가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의 형태가 아니라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의도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궁극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의 한국영화 중 재난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지녔다고 판단되는 ‘괴물’ 을 중심으로 재난의 사회적 의미와 그에 따른 성찰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열린 구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괴물’ 은 넓게 보아 탈식민사회에 작동하는 제국주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로 분석 가능할 것이다. 근대와 탈근대, 식민과 제국, 지배와 피지배, 주체와 종속, 정부와 시민 그리고 이것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권력의 배분과 작동에 관한 논의를 열어 주고 있다. 이 논의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재인식, 근대화에 대한 성찰, 정부의 신뢰제고,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의 성숙이라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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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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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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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험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 산업정보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첨단기술의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보안은 특성상 공적인 사법기관의 독자적인으로는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게 기업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민의 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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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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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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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안된 변인들을 사용하여 청소년 지위비행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아동 청소년패널 3차년도 중3학년 2,337명의 표본자료를 사용하였다. 세 가지 이론에서 추출된 각 각의 독립변인들이 단독으로 청소년 지위비행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살펴 본 다중회귀분석에서 사회학습이론의 두 가지 변인들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유대이론이고 일반긴장이론의 변인들은 청소년 지위비행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귀방정식에서 투입된 사회학습이론의 변인들은 일반긴장 이론과 사회유대이론에서 추출된 독립변인의 수보다 3.5배-5.5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설명력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이론들은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원인을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전 까지는 각 이론들이 단독으로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론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이론들을 동시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런 필요성에 부합한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