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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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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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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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저작권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함께, 국내·외 저작권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등장한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게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음악, 영화, 드라마 등의 저작권 콘텐츠를 불법 유통시키며 저작권 시장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사이트의 생성 속도에 비해 침해 여부 판단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차단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침해사이트의 대표 이미지를 활용한 이미지 블랙리스트에 기반하여 저작권 침해 의심 사이트 탐지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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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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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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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우리 대법원은 2015년 링크에 대해서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016년에는 지방법원에서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직접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이에 앞서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링크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3개의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물론 유럽의 저작권 논리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링크를 통한 저작권침해를 규제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들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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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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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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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investigates the major factors that impact digital contents piracy in a college environment, mainly because the violation of the copyright is known to occur most often in college environments. Using a theoretical model based on Theory of Reasoned A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of the digital contents piracy behavior. Major research variables include intention to commit piracy, attitude, social influence, fear of legal consequences, enjoyment, perceived easiness, knowledge level, and facilitating conditions. Survey responses from 335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indicate that the attitude and social influence affect the intention to commit piracy, and that social influence, enjoyment and perceived easiness influence the attitude. But, contrary to our expectation, knowledge level has been found to have no impact on the attitude. Perceived easiness, fear of legal consequences and facilitating conditions have all been shown to affect social influence. As a conclusion, th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웹 콘텐츠의 특성상 분배, 복제 및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원 정보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권 침해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웹 콘텐츠의 무단도용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콘텐츠의 소유권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생성, 삽입 및 검출, 검증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본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관리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오디오 워터마킹의 적용을 통한 소유권 및 저작권 보호는 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 의뢰자로 하여금 제작 의지를 강화하여 제작 의뢰 건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문화콘텐츠 등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체의 매출 신장에 도움을 주게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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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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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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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디지털 콘텐츠가 넘쳐나는 가운데, 최근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블로그 및 SNS에 쉽게 게시물을 업로드가 가능한 점으로 인해, 이미지 저작권의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나, 저작권의 소유자는 침해된 자료를 찾기 위해 일일이 검색하고 적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비용이 많이 들며 저작권 침해 속도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저작권의 권리 보장과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검색으로 얻은 게시물에 게재된 이미지를 저작권 침해 적발 방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Internet is widely spreading in everyday life and it makes easy to find and shar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Many of Internet users are copying and distributing copyrighted materials freely on the Internet without recognizing that it is unethical and illegal behavior. The rate of Internet piracy is constantly increasing even though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for piracy behavior are to be strict. However, there is a lack of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nishment and education for intenet piracy on users' attitude and intention toward piracy on the Intern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level of punishment for internet piracy on users' attitude and intention.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piracy edu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nishment and piracy intention. The study shows that the punishment is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attitude but not associated with the piracy intention. The piracy educ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nishment and inten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ring up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n the Intenet and suggest an importance of piracy education to educators, managers and internet users.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UCC (User Created Contents) Copyright which use the broadcasting contents. UCC are classified by UGC(User Generated Contents), UMC(User Modified Contents), and URC(User Recreated Contents). Especially UMC and URC correspond to a problem of copyright. Following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investigation in 2006, it reported that 83.7% UCC are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spite of remarkable the UCC copyright problem, the concrete resolution does not exist. Also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offline legal conformity because of online nature of the UCC. The study observes the UCC copyright dispute instances which use the broadcasting contents and investigates a resolution of the UCC copyright. Considering the online media nature, it tries to analyse CCL(Creative Common License) as the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It is meaningful to search the possibility of UCC copyright problem through the online technical embodiment.
월간 <디지털콘텐츠>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는 '건강한 DC 유통환경 조성캠페인'의 일환으로 DC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사례들을 소개합니다.이번 호에서는 VOD 동영상 콘텐트 제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권리 범위와 저작권이 침해당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살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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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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