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은 소프트웨어 지식산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분야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화콘텐츠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콘텐츠 분야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중의 하나로 포함시켜 산업육성 및 CT R&D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은 연평균 증가율 약 7.1%로 성장, 2012년 약 10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IT의 뒤를 이어 신시장 개척과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OSMU등 문화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고 가치사슬 주체별로 차별화하여 성과확산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콘텐츠 비전을 됫받침하는 창조 협력 경쟁의 정책철학 및 추진체계인 "3CTP 전략'을 통해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정책의 한 분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첫 발을 정보통신부가 내딛었다. 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업체와 학계, 연구소, 협회 등 핵심 인력 300여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 커뮤니티인‘한국 디지털콘텐츠 미래포럼’을 출범했다. 이에 10월 1일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 한 국내 대표 통신사업자와 SI기업 대표들과 함께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스마트기기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성장 등에 따라 인터넷 경제는 재도약하고 있으며, 거대 플랫폼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경쟁에 따라 모바일 앱, 소셜커머스 등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콘텐츠 공급 확대, 오픈마켓 활성화 등에 따라 글로벌콘텐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라 사회 정치 문화,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 생태계 구축경쟁과 인터넷 중심 융합으로 특정지워지는 새로운 방송통신 패러다임은 기존 방송통신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고 방송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C(콘텐츠) - P(플랫폼) - N(네트워크) - T(기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방송통신산업 동향과 정책환경 변화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적 R&D, 중소 벤처기업 육성,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등 방송통신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정책과제 들을 살펴본다.
Priority-TE란 SELinux 에서 사용하는 타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성능상의 이점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이다. 기존의 Priority-TE 관련 연구는 SELinux 의 모놀리식 정책 방식에 Priority-TE 기반의 정책을 적용하였다. 모놀리식 정책 방식은 사용자가 시스템 부팅 후에도 추가적인 정책의 생성 및 수정, 삭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함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드 가능한 정책방식이 적용된 SELinux 상에서 Priority-TE 기반 정책을 도입하여, 시스템 부팅 후에도 원활히 타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재출범 15년을 평가해 보고 충청지역(대전,충남,충북) 전문가그룹의 인식을 토대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정책기능강화 측면과 주민참여활성화 측면으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 위원실 역할강화, 정책관련부서의 신설, 지방의원의 외유내실화, 상임위원회의 기준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방의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방안으로는 인터넷이나 케이블TV를 통한 의회활동중개, 의사일정의 고정과 적극적인 홍보, 주요의사 결정과정에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대폭확대, 유급시민모니터링제도의 도입, 상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결정권 없이) 필요성 정도, 휴일의회 및 야간의회 개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ICT 거버넌스의 주요 논리를 분석하여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는 '창조산업 생태계 및 친화적 콘텐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ICT 생태계가 주장하는 인터넷 중심의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부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포괄하는 보다 거시적 개념으로서 콘텐츠산업 생태계(c-P-N-D에서 C-p-n-d로의 진화)'의 근거 논리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ICT 생태계 주장의 논리는 IT 차원의 통합에 집중됨으로서 콘텐츠(C) 경쟁력의 원천과 핵심 속성(창작자, 창조성 등) 등이 경시되어, 콘텐츠(C) 부문이 P-N-D 각 부문보다 작은 개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콘텐츠(C)는 Large C가 아닌 Small c 개념으로 c-P-N-D 가치사슬체계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창의적 콘텐츠가 소홀하게 다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콘텐츠 핵심인 창작이 순수예술과 함께 어우러진 문화적 감수성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ICT생태계(c-P-N-D)에서 콘텐츠산업생태계(C-p-n-d)로의 진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학도서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인터넷과 웹의 영향으로 전자정보원이 급증하고 이를 관리하는 예산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서개발정책 수립이 불가피하다. 특히 외국의 경우 장서정책개발, 장서분석 등의 분야에서 그 연구가 활발한 데에 비해 국내의 장서개발정책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것은 이용자나 다른 도서관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장서개발 및 관리 역시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간 활용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얼마나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더욱 주안점을 둔 장서개발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내용은 영국의 리즈대학교와 국내의 A대학교의 장서개발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장서개발정책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비상장 문화콘텐츠기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할인율 결정에 있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ulcorner$CT프로젝트 투자가치 평가모형$\lrcorner$상 콘텐츠관련 항목별 평가 가중치를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미국에서 추천되고 있는 $\ulcorner$적산법1$\lrcorner$ 상의 리스크요인항목에 반영하고 수정함으로서, 문화콘텐츠사업의 특성이 감안될 수 있는 수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방송 및 영화용 애니메이션, 음반산업, 게임산업에 국한 된 것이나 실무상 적용이 용이하고 일반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몇 년 간 한류 방송 콘텐츠는 사드 배치라는 정치적인 갈등 이슈로 발생한 중국의 한한령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정치적인 문제로 한류 방송 콘텐츠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일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한류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한류 방송 콘텐츠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류 확산을 위해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점검해보고, 한류 방송 콘텐츠 시장 다변화를 위한 방안도 살펴보았다. 한류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한류에 관심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 한류 블루오션인 서유럽 국가, 여전히 한류의 주요 시장인 일본과 중국의 한류 방송 콘텐츠 확산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류 방송 콘텐츠 확산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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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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