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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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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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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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케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케어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족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두 영역에 대해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공식적 보호자인 케어러에 대해서는 보상과 인정을 주는 형태로, 공식적 보호자인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 강화를 통한 질적 통제라는 형태로 정부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케어러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3가지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유급 인력의 자격 강화를 위해 케어기준법과 그에 기반 한 5가지 공식 기구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영국은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민권이란 새로운 이념으로,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현대화 가치라는 이념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케어 정책은 점차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장에서 케어를 사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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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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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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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Io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어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IoT 기술을 통해 획득된 정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 뿐 아니라 간단한 의료정보까지 다루는 영역으로 인해 법 규제 및 정책에 의해 제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의 각 법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보고 스마트헬스케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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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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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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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4차 산업시대 도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중요성과 산업의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디지털헬스케어관련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연구 인력, 인프라, 자금 부족 등으로 새로운 정책을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세계 및 국내 변화요인을 파악하고, SWOT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및 우선순위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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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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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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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Institution Care) 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궁극적 목적인 일상적 삶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의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들을 알아보고 추진 과정상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관련법의 정비·제정, 정책 시행상의 주체와 수행 과제, 소요재정 추계와 조달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주거공간 형태와 서비스 이용의 주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 마련, 탈시설화 후 커뮤니티 케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 요인에 대한 고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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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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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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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제공자와 정책대상자인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인식을 파악 및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J구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제공자 68명과 지역주민 95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제공자가 지역주민에 비해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필요성,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간병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지역사회자원에 연계해 줄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지각하는 수준이 높았으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주민 간 자조모임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주민이 높게 나타났다. 커뮤니티케어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건강보험에 일정 보험료를 추가 방식에 대한 동의 정도는 지역주민에서 낮게 나타났다. 두 군 모두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 실행을 위해 재원 마련과 지역공동체 돌봄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대상자인 지역주민의 인지 수준을 높이고, 정책현황과 정책대상자의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 문화를 정착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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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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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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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휴양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는 휴양의학이 발달하였으며 휴양의학의 한 활동으로 해양의 자원과 기후환경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이 발달하였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맞춰 해양헬스케어산업을 해양분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유럽의 해양치유단지 및 센터에서 실행하는 해양치유 활동 및 활용가능한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해양핼스케어산업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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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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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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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융합 현상중에서 관심 분야중 하나는 건강과 밀접한 헬스케어 산업이다. 헬스케어 산업은 정보통신과 의료산업이 융합된 분야로서,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고령화 인구의 증가등의 요인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T와 의료산업의 융복합 형태인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발전 방향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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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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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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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구축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건의료-요양-사회복지계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인대상의 커뮤니티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떠한 미래적 비전을 갖고 재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aging in place)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추진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정과정을 문헌검토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호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개정과정을 살펴본 결과, 향후 우리의 경우 1)커뮤니티케어시스템 구축의 기본적인 원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확충, 3)거주유형의 다양화 및 고도화 작업 추진, 4)케어매니지먼트체계 구축, 5)당사자와 가족지원 확대 등의 정책추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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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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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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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치료·공급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예방·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보건의료와 ICT융합기술의 접목은 4차 산업혁명 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는 건강, 영양, 운동, 및 환자관리 등이 포함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는 개인 건강 및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의료정보시스템 및 헬스케어 플랫폼 등과 관련된 의료 및 IT 산업의 융합으로 요약된다.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중요한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인류의 수명연장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와 법률적 제도 정비 및 정책 마련 등이 시급하며 덧붙여 중요한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적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과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미래 발전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행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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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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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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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스마트헬스케어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스마트헬스케어와 관련한 개념 및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국내외 스마트헬스케어 사례의 고찰을 통하여 코로나19 시대 정신건강 사회복지 영역에서 스마트헬스케어의 적용 전략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한국 정신건강사회복지 영역에서 기존에 시도되어왔던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둘째, 코로나19 환경의 독일, 중국, 미국, 호주의 실제 스마트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적용 사례를 고찰하여 공공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신건강사회복지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과제를 검토하며 마무리하였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해외 사례들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 실천·정책, 연구영역의 스마트헬스케어가 적극적으로 논의된다면 세계적인 수준의 정신건강사회복지 서비스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