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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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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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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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본 연구에서는 만성 운동성 틱 장애와 뚜레뜨 장애가 같은 원인을 갖는 동일한 스펙트럼상의 장애인지, 아니면 표면적인 증상은 유사하지만 기저의 원인은 다른 별개의 장애인지를 규명하고자, 만성 운동성 틱 장애와 뚜레뜨 장애 집단이 심리검사 반응상에서 서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서울대학병원 소아정신과를 내원한 6세 이상 13세 이하와 환아들 중에서 소아정신과 의사에 의해 만성 운동성 틱 장애와 뚜레뜨 장애로 진단을 받았던 환아들(틱 집단 : N=29 ; 뚜레뜨 집단, N=10)이 본 연구에서 포함되었다. 두 집단의 심리 검사 반응 특성을 비교한 결과, 뚜레뜨 장애가 만성 운동성 틱 장애보다 더 신경학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뚜레뜨 장애 아동들이 만성 운동성 틱 장애 아동들보다 사회적 적응에 더 어려움이 있고, 정서적인 영향에 더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 운동성 틱 장애보다 뚜레뜨 장애에 신경학적 요인, 불안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요인, 그리고 기질적인 요인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더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뚜레뜨 장애와 주의력결핍 과잉활동 장애간의 공통병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혈액 투석 중인 성인 환자 집단과 노인 환자 집단 간의 우울, 불안 및 자율신경기능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정신의학적 특징들과 자율신경기능을 비교해보았을 때 만성질환에 견디어 내는 능력에 있어서 노인 환자 집단이 성인 환자 집단에 비해 취약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동일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보다 긍정적 사고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위험의 피해가 환경불평등과 사회불평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환경약자가 더 많이 피해를 받게 되는 환경 피해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에서 개발한 환경보건 스크리닝 툴을 적용하여 통합적인 지역 규모의 누적영향을 평가하였다. 환경보건 취약지역을 스크리닝하기 위하여 환경노출과 건강영향의 환경부담, 민감집단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인구특성에 따라 10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환경보건 스크리닝 툴을 통하여 2009~2011년 서울시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울의 강서와 강남지역에서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났며 강서지역은 환경부담과 인구특성 모두에서 위험요인이 높았고, 강남지역은 환경부담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민감 취약계층 등 환경약자를 고려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 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 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최근 국내의 한전을 비롯한 해외 여러 전력회사에서 스마트 그리드라는 개념의 전력망 구축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에 정보통신망을 융합하여 전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술로, 전력 사업자와 소비자가 양방향 통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력망이 정보통신망과 융합되면서 기존 전력망보다 보안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전력망 특성상 보안의 위협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적 손실까지 이어져 그 피해규모가 크므로, 스마트 그리드는 여러 해커 집단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의 보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구축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의 보안 취약점과 그에 대응하는 보안 기술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개발된 홈네트워크 사용자 인증 및 접근제어 기술은 각 가전의 홈네트워크 내에 보안 시스템이 위치하여, 홈구성원이 직접 보안 관리를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런 형태는 비전문가인 홈구성원이 보안 관리를 함으로써, 보안상의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보안 시스템이 각 가정의 홈네트워크 내에 위치함으로써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하며, 보안 시스템의 유지 보수와 관리에 많은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격, 서비스의 유연성에서 경쟁력이 있고, 네트워크를 보유한 개인의 전문적 지식과 작업을 요구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대형 건물과 같은 집단 주거 형태에 적합한 원격관리서버 기반의 홈네트워크 사용자 인증 및 접근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으며, 정보가전용 데모 시스템을 제작하여 시험하였다. 시험결과 인증과 접근제어 기능이 안정적으로 동작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을 설명하는 지역 박탈 지표를 선별하고 이러한 지표들이 근린사회의 인구구성효과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맥락효과를 지니는지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행정동 단위의 표준화사망비를 산출하여 소지역 건강불평등 실태를 분석하였고, 표준화사망비 격차를 설명하는 지역박탈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다수 준 모형을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후 지역박탈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건강불평등의 지역 격차가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을 반영할 뿐이며, 거주지 지역사회의 독립된 맥락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행정동별 표준화사망비 분포가 취약근린지수의 분포와 유사하고 더 나아가 공시지가, 하위교육수준, 복지수급자 비율, 여성가구주 가구의 개별 지표 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인구집단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빈곤 지역이 내생적으로 형성하는 건강문화나 보건의료접근성 등의 가능한 매개 요인들의 가능성은 인구 구성에 따른 빈곤과 결핍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즉 건강의 지역별 격차는 다름 아닌 계층간 격차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해지역인 강원도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해경험과 재해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본 후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노인의 재해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06년 집중호우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의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183명을 대상으로 수해경험과 재해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수해경험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재해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재해재발인식수준이 높았지만 실제 재해발생에 대한 지식이나 대응능력은 남성노인보다 낮았다. 또한 학력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무배우자의 혼자 사는 여성노인이 많이 이들을 재난취약집단으로 간주하고 성별을 고려하는 적합한 대응체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2003년~2015년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노조 조직률 변화가 같은 지역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비조합원 평균 임금에 상당히 크고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노조 조직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지역 비조합원 평균 임금은 약 5% 증가한다. 둘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파급범위가 넓다. 여성, 청년, 저학력, 비정규직, 서비스업, 중소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비조합원의 임금도 지역 내 노조 조직률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셋째, 비조합원의 경우와 달리 노조 조합원 평균 임금은 지역 내 노조 조직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10%, 비조합원 비율은 90%이다. 이 글의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나라 비노조 부문의 저임금이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간의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 노조 결성 위협이 감소하고 노동조합의 일반적 노동 표준 제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조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더 큰 임금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전략은,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노동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외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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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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