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미디어 영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상과 음향기기 제조 기술을 분석하고, 출원인을 기업, 연구소, 대학, 개인, 공공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 분석, 집단지성 분석, 개방형 혁신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소 및 대학에서 기술을 통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발현이 필요하며, 대학에서 미디어 분야의 기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출원된 특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나 개인이 출원한 특허는 미디어 기술과 관련된 것이 많았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출원한 특허는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이는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하드웨어 기술 특허의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개발이 필요하며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특허기술의 가치평가가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특허의 피인용횟수는 특허기술 가치평가에 있어 중요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특허를 대상으로 피인용횟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반화 선형모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12개의 변수를 형태적, 기술적 그리고 개념적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국내 의료기기 특허 14개의 분야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출원인 국적, 출원인 유형, 발명자 수, 출원국가 수, IPC 수, 참고문헌 수, 서지결합도가 특허 피인용횟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실정에 적용 가능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특허에 대한 인용분석 방법론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초적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표준원이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하여 작성된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의 표준화활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표준화활동을 유형(혹은 범주)에 따라 기업의 전사적 표준경영, 국내표준화활동, 국제표준화활동, 인증획득 등으로 구분하였고, 그 결정요인으로 기술혁신활동(R&D와 특허출원), 기업규모, 수출, 네트워크, 기업조직특성,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된 표본은 제조업에 속한 636개 기업으로 정성적 분석방법인 로지스틱 회귀모형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술혁신활동 변수 중 R&D집약도는 국제표준화활동을 제외하고 표준화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허출원은 전사적 차원에서의 표준경영과 인증획득활동에 대해 정 (+)의 유의한 효과를 보여 주었다. 셋째, 소기업과 대기업보다는 중간규모의 기업에서 전사적 차원에서의 표준경영과 인증획득활동이 활발하다는 역U자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표준화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은 모든 표준화활동의 유형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혁신은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혁신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유형을 분류하고 지역혁신 성과인 특허출원에 미치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 기존 연구에서는 사례 중심 혹은 변수 중심 연구방법을 통해 지역혁신시스템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지역혁신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변수 중심 연구는 강력한 전제 조건을 가정하며, 사례 중심 연구는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한계를 노정한다. 본 연구는 최근에 주목받는 fs/QCA를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지역혁신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의 요소를 투입, 인프라,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1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8가지의 지역혁신 유형 중, 대부분의 지역이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유형과 투입과 네트워크가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3가지 요소는 7가지 하위 변수로 분류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지역혁신의 성과인 높은 특허출원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개발 인력과 유효특허가 특허출원의 필요조건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비, 유효특허, 협동연구, IP예산, TLO가 높고, IP금융이 낮은 원인 조합의 배열이 특허출원을 일으키는 충분조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혁신을 위해서 공공부문은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부문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과 민간은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개인이나 기업은 그 기술을 비밀로 유지할지, 특허로 출원할지, 방어적으로 공개할지를 선택하게 된다. 방어적 공개는 특허를 출원해 기술을 공개한 후 취하하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다. 특허의 취하는 방어적 공개 이외에도 등록결정을 받을 확률이나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도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특허취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취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취하의 영향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심사청구 전 취하가 주로 방어적 공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추론과 부합함을 실증적으로 밝힌다. 이를 통해 기존의 특허취하에 관한 연구에서 간과되고 있는 출원인 유형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혁신주체 간 협력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네트워크분석 및 분산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특허청의 공동 출원인 자료를 토대로 네트워크 구조 변수 및 특성 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유형, 혁신주체 별 역할 그리고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특성 변수가 무엇인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 공동출원인 네트워크는 비교적 소규모 그룹들이 산재해 있는 분산집중형 좁은세상 네트워크 구조이며 혁신주체들이 비교적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둘째, 특허 공동출원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대학교로 밝혀졌으나 협력 파트너의 다양성은 모든 혁신주체가 비슷하였다. 셋째, 익숙한 몇몇 협력 파트너로부터 얻는 신속하고 정확성이 높은 지식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 파트너로부터 얻는 생소한 지식보다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보다 긍정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공장에 관한 연도별 국내 특허 출원 건수, 연도별 국내 특허 공개 건수 및 연도별 국내 등록 건수를 조사하였고, 출원인 유형별 특허 출원 건수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특허를 기반으로 가장 많은 특허에서 나타나는 IPC는 G05B 19/418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스마트공장 특허 IPC의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G05B 19/418이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IPC임을 밝혀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스마트공장으로 제출된 특허의 핵심기술의 IPC가 G05B 19/418일 경우, G05B 23/02와 조합된 기술 즉, "공장 제어"와 "모니터링"이 복합된 기술이 특허로 가장 많이 출원되었다는 것과 핵심기술의 IPC가 G06Q 50/04일 경우, G06Q 50/10과 조합된 기술 즉, "제조"와 "서비스"가 복합된 기술이 특허로 가장 많이 출원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으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IPC간의 연결성 고려한 특허출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대형연구개발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결정자와 연구단 관계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는 일부 있었지만, 연구주체, 연구유형, 연구기간, 연구 분야에 따른 성과 특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단 중 2010년과 2011년 사업단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8개 사업단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연구주체의 소속(산업체, 대학, 출연연구소)에 따라 연구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유형(기초, 응용, 개발)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기간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과제의 기술분야별로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검증하였다. 연구 성과는 대학의 논문 성과가 출연연이나 산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체는 특허의 국외 출원과 등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연구는 국내출원과 등록, 국외출원과 기술이전 계약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6년 이상)의 연구가 단기 연구보다 국내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기술 분야(바이오, 나노, 에너지환경기술)별로도 연구 성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늘날 기업 평가 및 실적예측에 있어 유형 자산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무형자산 중 하나인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실적간의 상관관계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분석 기업의 출원 및 등록 수만을 고려하여 업종의 특성과 출원 및 등록된 특허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가 제약 분야에 속한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미국에 상장된 제약기업 30개를 대상으로 10년간의 특허 및 기업실적을 나타내는 시계열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5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혁신활동과 성과를 유형화하고 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와 그 원인을 밝히고, 개별기업의 혁신활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정보네트워크의 활용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개방형 기술혁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기업의 혁신역량과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의 성과인 특허출원 경향과 매출액 그리고 유형별 혁신성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허출원의 경우, 주력제품의 평균수명이 짧고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중기업의 특허출원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기업 및 소기업은 대학과 정부출연연 및 국립연구소의 정보원천이 각각 특허출원을 높이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매출액 효과는 대기업과 중기업에서는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고 대기업에서는 주력 제품의 평균수명이 긴 경우 매출액이 증가 하였고. 노동조합의 존재는 매출액에 부(-)의 효과를 가졌다. 둘째, 기업이 혁신활동에서 채택한 정보원천의 유형은 기업의 혁신활동 및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품혁신활동, 공정혁신활동, 조직혁신활동, 마케팅혁신활동 등 혁신성과는 혁신활동과 서로 연계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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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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