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출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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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변 농촌지역의 조선족인구 감소와 지역성 변화 - 두만강변 조선족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 (The Decrease of Korean Population and the Change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n Rural Area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 여필순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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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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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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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경제개혁 이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내 조선족 인구감소의 메카니즘과 그 결과가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호적제도의 약화 및 한 중 국교수립 이후 이동성향이 높아지고 통혼권과 거주지역이 확산되면서 조선족사회는 출산력수준의 급격한 저하와 젊은 층 및 여성 위주의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곧바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져, 농업의 쇠퇴와 농촌지역의 조선족사회집단 해체, 기능약화, 민족교육의 위축 및 지도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감소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농업경영상의 변화는 타지역 한족(漢族)농민들로 충당되었고 농업의 한족화 현상과 조선족에 비해 한족 농민들의 경제력 상승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작물구성의 변화는 전통적 수전농업 체계에서 한전(旱田) 단작영 농체계로 특화되어 가는 경향이고, 노동력 효율적 분배가 가능한 상업적 작물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선족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는 결국 조선족농촌마을이 소실될 위기에 놓여 있어 파격적인 정책지원 및 농촌개발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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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구학" 게재물의 구성과 변화, $1977{\sim}2004$ (The Articles i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Changes in Their Contents between 1971 and 2004)

  • 김두섭;박효준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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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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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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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글은 1977-2004년의 기간 동안 한국인구학회의 공식학술지에 수록된 총 367편 게재물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동안 한국인구학의 발전과 연구경향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초창기의 학회지에는 연구논문 이외에도 심포지엄 발표논문, 권두언, 특별기고, 동정 등 다양한 유형의 글이 실렸지만 점차 연구논문이 주류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1985년부터는 연 2회로 발간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게재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게재된 논문들의 주제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초기에는 인구정책, 출산 사망, 인구이동 등의 전통적 연구 주제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인구규모와 특징, 노동력, 혼인, 가족, 노인, 고령화, 지역연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주제의 연구논문들이 많이 게재되고 있다. 또한 게재논문의 저자들을 분석한 결과, 초창기에는 연구기관과 통계 관련 국가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대학 소속의 연구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활동적인 몇몇 연구자들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각종 사회조사자료 인구센서스와 문헌자료가 과반수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초기의 분석방법은 주로 정책분석, 빈도와 교차표분석, 평균차분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회귀분석이,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로지스틱분석, 생존분석 등 정교한 기법들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미국 중산층 여성 일-가정양립 경로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The American Route of the Reconciliation between Work and Family)

  • 최성은;양재진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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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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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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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저복지 국가인 미국에서,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왔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고자, 미국 여성 일-가정양립경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인과관계를 4단계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과거 전업주부에 머물렀던 중산층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 일-가정 양립모델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두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여성의 고등교육이 확대되고, 산업변화로 미혼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시작된 시기였다. 제2단계는 중산층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뉴딜, 소비자본주의,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확대된 시기이다. 제3단계는 여성해방운동으로 정부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적극적' 시행이 요구되어 전문화된 직업영역으로 여성의 일자리가 확대된 시기였다. 제4단계에서는 더 나은 정규직 일자리로 진입하려는 여성 근로자의 공급 측면과, 양질의 근로자를 얻고자 하는 사용자의 수요 부분이 개별고용관계를 통해 노동시장 제도 내에서 맞물렸다. 이로써 맞벌이의 규범화가 이루어졌다. 즉, 저복지국가인 미국에서는 여성의 개별적 노력(학업을 통한 능력향상과 여성운동)과 개별고용관계가 발달된 노동시장 특징으로 인하여, 고학력 중산층 여성의 '고(高)고용-고출산'이 가능하며, 정규직 일자리로의 재복귀가 비교적 용이한 여성 일-가정양립 패턴이 완성될 수 있었다.

사회복지시설 공급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pply Status and Methods of Improvement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Focused on the Senior·Child·Disabled Welfare Facilities-)

  • 최병소;이명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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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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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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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산업구조와 주거환경의 변화는 기존 도시개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국가도시재생 정책에 생활 SOC 확충 계획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생활 SOC의 주요 중점과제에는 아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Q(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전국 17 개 시·도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공급 현황을 분석 하였고, 지역별 공급 불균형의 원인을 도출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각각의 복지시설은 지역별로 편중화가 심하였고, 특히 접근성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은 일부 도시와 지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와 지방이 유사했으나, 생활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는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복합화, 시·도별 생활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복지재정의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와 이용자 유형을 고려한 공급 방식의 차별화를 제언하고자 한다.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저소득 노인부모의 보건복지 욕구 (Older Parents with Disabled Adult Children in Later Life: Health and Welfare Needs)

  • 김은혜;석민현;윤정혜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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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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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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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노인이 되어 자신의 노화로 인한 어려움을 지니면서도 여전히 성인 장애자녀의 보호역할의 책임을 지니며 살고 있는 노인부모의 실태와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복지 욕구를 고찰하여 향후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복합화 되는 노인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시도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장애자녀특성, 노후생활 준비 및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저소득 노인 부모는 신체적 노화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장애자녀를 돌보면서 치료 및 재활과 관련된 비용의 지속적인 지출, 사회 활동의 단절이라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 노후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인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쇠약함,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자녀 돌봄의 역할은 이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 복지 서비스 이용 및 욕구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대부분의 노인부모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의 장애기간과 관련이 있었다. 제공되고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현물 형태의 직접적이고 수혜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고, 좀 더 자발적이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사회정서적 영역에 대한 서비스 이용 및 필요도에 대한 인지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질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은 장애자녀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와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군 여성인력의 활용과 우리군에 주는 시사점 (A Study on the case of Application of Women's Personnel in the Australian Defence Force)

  • 김인찬;김종훈;심준학;이강희;조상근;박상혁;홍명숙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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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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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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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호주군은 1899년 제2차 보어전쟁에 참전한 이후, 제1·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하였다. 호주군은 전쟁의 장기화로 나타난 군인의 사회적 인지도 하락과 지속적인 병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인력의 지위와 역할을 지속 확장하였다. 제2차 보어전쟁 간 의료지원으로 시작한 여성인력의 역할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통신, 정비, 운전, 비밀문서 관리, 레이더 감시 등 전투 지원 임무로 확대되었다. 베트남 전쟁 이후 각 군 참모총장은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이 아닌 군인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전쟁과 평화유지 활동에서 여성인력의 활약은 2014년, 특수부대를 포함한 모든 전투 직위가 여성에게 개방되는 계기가 되었고, 각 군은 2030년까지 여성 비율을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속되는 저출산문제로 인구절벽과 병력 가용자원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본 연구를 통해 호주군의 여성인력 활용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뉴질랜드 군 여성인력의 활용과 우리 군에 주는 시사점 (A Study on the case of Application of Women's Personnel in the New Zealand Defence Force)

  • 김인찬;김종훈;심준학;이강희;조상근;박상혁;홍명숙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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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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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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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뉴질랜드군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여성인력의 비율이 24%까지 올라왔다. 이 수치는 군 여성인력의 역사가 뉴질랜드보다 오래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는 전투 직위를 여성에게 개방하고 장성급, 영관급 장교 등 군 고위직에 여성인력이진출할 수 있도록 한 뉴질랜드군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여성의 현실적인 고민인 임신과 출산, 육아 및 수직적인 조직 문화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부적절한 성적 행동, 괴롭힘 등으로 우수한 인재가 이탈하거나 입대하지 않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존중"작전을 시행했다. 존중 작전은 리더의 역할을 확립하고 피해자의 지원을 강조하였으며 사고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했다. 그리고 "Wāhine Toa(여성 전사)"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인력의 군 생활주기(지원-채용-근속-발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우수한 여성인력이 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군도 병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선진 과학기술 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여성인력의 비율과 역할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뉴질랜드군의 여성인력 활용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였다.

기업 관리직의 젠더 격차와 "유리천장" 분석 (An Analysis of the Managerial Level's Gender Gap and "Glass Ceiling" of the Corporation)

  • 조혜원;함인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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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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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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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현재 기업의 관리직 내 젠더 격차 및 유리천장 현황을 점검해보고, 향후 여성고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직 내 여성 구성원의 양적 증대가 갖는 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룬 선행 논의들을 정리해보고,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한 '여성인력패널조사' 3차년도(2010년 시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내 관리직급의 젠더 격차 현황과 더불어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유리천장"의 실재를 다각도로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관리직 내 젠더격차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동시에, 특별히 유리천장은 '보다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때 강화되는 현상'이 아니라 경력초기단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추출해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관리자의 경우 과장직급 이후부터 파이프라인의 단절현상이 발견된 바, 향후 상위직 승진을 위한 인력풀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둘째 유리천장이 경력단계 매우 초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 지원, 경력개발 및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제도화, 여성 관리자 간 네트워킹 및 멘토링, 외국계 기업의 성공 사례 도입 등 보다 구체적 노력이 시급히 요망된다. 셋째, 정부차원에서 여성고용율과 여성관리자비율을 모니터링 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기준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설정된 바,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한 궁극적 목표지점(stretching goal)을 세운 후 단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여성고용과 관련해서 양적 지표관리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제도와 프로세스 및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 여성 개인의 경험 및 체감 지표의 개발 등 질적 요소와 더불어 여성고용정책 내실화 및 질적 제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체계화 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임신시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조사 (A Survey on the Understanding of Breast-feeding in Pregnant Woman)

  • 서정완;김용주;이기형;김재영;심재건;김혜순;고재성;배선환;박혜숙;박범수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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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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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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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 적 : 모유수유를 위한 상담과 교육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지 알기 위하여 임신시 모유수유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방 법: 2000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동안 서울과 근교도시(일산, 안산), 충주와 청주, 부산지역의 12개 병 의원의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기 위해 내원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요원이 설문기입을 확인하고 회수한 총 1,481매에서 기록이 충실한 1,290 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결 과 : 1) 임신부의 87.4%가 모유수유를 계획하였으며 분유 6.2%, 혼합수유 4.5%, 결정 못함 1.9%로 임신시 수유계획으로 모유가 가장 많았다. 임신부의 43.0%에서 4-6개월간 수유하려고 계획하였다. 2) 모유수유를 선택한 이유는 모유가 아기에게 좋다고 생각되어서 97.7%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에서 권하여 0.9%이었다. 모유수유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직장 또는 일 41.3%, 모유수유실패경험 17.4%, 모유가 부족할 것 같아서 10.9%, 함몰유두 등 유방의 문제 10.3%, 엄마의 질병 9.4% 등이다. 3)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원은 친정어머니 또는 시어머니 33.1%, 육아 출산 전문 잡지와 책 27.1%, 형제 자매 친구 등 18.6%,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 대중매체 18.2% 순이었다. 모유수유의 정보원에 따른 모유수유 계획률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4)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은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59.7점으로 매우 낮았다. 장점에 대한 7항목의 정답률은 62.0-97.1%, 평균 86.1점이었다. 반면 수유의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13항목은 정답률 17.4-76.2%, 평균 45.3점이었다. 모유수유 계획률은 모유의 장점과 수유방법에 대한 인식의 중앙값 6점 이상인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가장 낮은 정답률은 '물젖이라도 계속 수유하는 것이 좋다' 17.4%이었다. 5) 산후조리 도우미로는 친정 식구가 52.3%로 가장 많았고, 산후조리원 22.4%, 시집 식구 10.6% 순이었다. 모유수유 계획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6)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임신부의 취업여부, 모유수유력, 수유법 결정시기와 결정한 사람, 모유 수유의 장점에 대한 인식 등이 모유수유 계획의 중요한 결정인자이었다. 결 론 : 임신부의 대부분이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수유기간이 4-6개월로 짧았으며 모유의 장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수유의 방법에 대하여는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다.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모자동실, 출산 휴가 연장, 직장에서의 수유 등 모성복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소아과 의사는 육아 상담시 모유수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를 올바르게 이끌고 격려하여야 한다.

지역별 분만서비스 접근도에 따른 산과적 합병증 비교 (Obstetric Complications by the Accessibility to Local Obstetric Service)

  • 최영현;나백주;이진용;황지혜;임남구;이성기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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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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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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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획득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 지역의 분만 및 합병증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산모가 자신의 거주 지역 내 외에서 출산하는 비율과 산과적 합병증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생태학적 연구이다. 산모가 본인의 거주 지역 밖에서 출산하는 비율인 관외분만율은 정도에 따라 저도 관외분만율 지역, 중등도 관외분만율 지역,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산과적 합병증은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율', '유산율', '자간증율'을 구하였다. 관외분만율에 따른 산과적 합병증의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 저도 및 중등도 관외분만율 지역보다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이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율'과 '자간증율'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p<0.05), 산과적 합병증 각각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율'은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분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이 기타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자간증율'은 고도 관외분만율 지역에서 그리고 1인당 지방세납입액이 낮은 지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 연구를 통해 분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산모에서 산과적 합병증이 높음을 나타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응급 대응 및 산전관리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시군구를 분석 단위로 한 생태학적 연구이므로 산전관리 수진 및 산과적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에서의 요인들까지 고려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산전관리 및 산과적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산모 개인수준에서의 요인들까지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