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policy agenda and alternatives for the home health care system in Korea. The home health care system development was not fully integrated while the medical laws were established in 2000, community health law in 1995, and elderly long-term health insurance law in 2007. Because of the increasing population of people over the age of 65 and dramatically decreasing fertility rate, the burden of various health-care expenses has become a great obstacle for the Korean govern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home of home health care system in has taken on an important role under the mandate of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The types of home health care system in Korean shows a greater contrast from those utilized in other more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U.S. or Japan. In conclusion, the strategy in overcoming the obstacles to enhance home health care system under the national health system would be developing it as a comprehensive and exchangeable consumer-focused organization.
본 논문은 국가별 추계인구와 미래 9개년 인구관련 설명변수들의 추정값을 통하여 적정인구 모형을 구형하고 한국의 적정인구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후생을 고려한 생산함수 확장모형, 세계 176개국의 표본자료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2000{\sim}2300$년 한국의 적정인구를 추정하고 그 추세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UN에 의한 세계각국의 추계인구이고, 설명변수는 9개 변수 즉 PPP GDP, 인접지역 경제통합율, 교육수준, 영어구사비율, 국토유효면적, 에너지량, 기온, 수자원량, 무역거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sim}2300$년 한국의 적정인구는 $4,350{\sim}4,950$만명으로 추정되며, 2000년${\sim}$2050년은 $4,700{\sim}5,010$만명, 2050년${\sim}2100$년은 $4,770{\sim}4,400$만명이 된다. 2125년 최저점 4,350만명을 통과한 후 점진적으로 2300년의 4,870만명으로 접근해 갈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적정인구가 2125년을 기준으로 이전은 감소 이후는 증가 추세일 것이므로 정책결정시 적정한 목표인구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현 추세로 진행되면 2050년 이후 적정인구가 추계인구보다 $500{\sim}600$만명 더 많아진다는 점이다. 셋째 2125년 이전의 적정인구는 좁게 $4,770{\sim}4,545$만명으로서, 출산율 향상을 통한 적정인구의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적정인구 추세의 기복은 출산기피로 인한 인구감소 때문으로 출산지원과 입양 및 이민 유입의 정책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의 우울수준을 살펴보고, 이들의 출산과 경제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아내들의 출신국적에 따라 출산, 경제활동이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으로 보고, 그 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 중국, 베트남 아내 524명에 대한 설문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내들의 출신 국적별로 우울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아내는 일본, 중국 아내들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아내들이 적응에 있어서 일본이나 중국 아내들보다도 취약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또한 출산과 경제활동의 효과도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아내에게는 출산이 우울감을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 아내들에게는 출산보다는 경제활동이 우울을 낮추는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원, 문화정체성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모두 포함된 결과에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의 구성이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아내들의 적응방식이 출신국별로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점들을 반영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과 결혼 및 출산의도와의 관계와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일개 대학의 학생 29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SPSS 22.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Fisher's exact 검정,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매개효과 분석을 위하여 Sobel 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가정폭력 경험 학생이 미경험 학생에 비하여 출산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p=.044),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도 낮았다(p≦.000, p=.001). 자기효능감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생과 경험하지 않은 학생 모두의 결혼의도와 출산의도와 관련이 있었다(p=.001, p≦.000). 결혼 및 출산의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대학생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가정폭력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이동 통신 기기와 PC 이용이 확장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또한 SNS의 발전으로 인해 이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여러 분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다양한 다량의 의견들이 빅데이터 형태로 쌓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일반 사람들의 반응과 언론사의 뉴스 기사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는 기법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 수당과 출산 장려금에 대해 SNS에서 나타난 대중들의 반응과 언론사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트위터에 올라온 이용자들의 글을 수집하고 뉴스 기사를 크롤링하여 감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SNS에 나타나는 대중의 의견과 언론사 뉴스의 반응을 비교하여 대중과 언론이 국가 정책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의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직면해 처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입 요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 고비용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게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화, 의료의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정책보고서, 국내외 문헌, 선행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외국의 건강보험정책인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근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구조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확대, 새로운 조세 수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지난 10년 동안 구미에서는 부모-아동 관계 영역에 혁신을 가져왔다. 특히 부모-아동 애착이론의 획기적인 변화로 가족 중심 출산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는 남편이 아내의 출산에 참여하던 것이 타부시되어 왔지만 애착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남편도 출산에 함께 참여하도록 고려하여 임신에서부터 부부가 함께 이 과업을 완수하도록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애착이론은 다양하여 정신분석이론, 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과 동물 행동학적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 다양한 이론적 배경과 개념들을 가지고 아버지-아동의 애착 및 유대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난 10여년 이상 되어오고 있다. 가장 관심의 촛점이 되어 연구 되어온 것으로는 애착형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는 민감한 시기(Critical period)를 중심으로 애착의 특성인 시각, 청각, 촉각, 상호호혜적 관계, 긍정적 애정을 바탕으로 연구되어졌다. 이 연구는 부아 애착(Paternal Infant Attachment)의 연구를 연구방법, 측정도구 및 방법상문제와 변수들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이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살펴보았다. 17편의 연구들을 각각 년도, 표본수, 방법 및 측정, 결과 및 비고난을 비교 분석하여 도표를 작성하였다. 이론적 기틀과 문헌고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적용과 제언을 한다. 1. 출산전 아버지의 특성에 대한 사정이 필요하다. 2. 연구자가 집단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구전에 표본의 특성을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 3. 부모와 아버지의 과거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수집이 강조되어야 한다. 4. 앞으로의 연구는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대중교육 뿐 아니라 정책 결정에 기여해야 한다. 5. 연구결과 평가와 해석을 위해 정확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로 된다. 6. 간호연구는 부적절한 부아 애착 형성에 있어서 아버지의 특성을 확인하고 부아유대와 애착 증진의 요소를 파악해야한다. 7. 부아 유대에 대한 위협요소 확인을 위한 도구개발과 그들에 대한 효과적인 간호전략이 필요 된다. 8. 가족에 있어서 모든 부모행위가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연구되어야 하고 부아유대 증진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어야겠다. 오늘날 부모들은 임신기간동안 많은 정보에 접하기를 원한다. 산전, 산후의 교육과 지식은 긍정적인 부아 관계를 증진시키고, 이것은 아동의 발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가족단위를 강하게 통합시키게 되므로 건강관리자(Health care workers)들은 애착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어야 하겠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이 한국의 농촌에서 겪는 임신과 출산경험의 의미의 본질을 밝히고자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A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9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여 녹취하였다. 자료 분석은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여성의 임신과 출산 경험을 통해서 한국사회로의 삶이 전환되는 과정은 4개의 범주와 9개의 주제 모음이 도출되었다. 최종으로 도출된 4개의 범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 '새로운 위기를 겪음',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감', '새 생명 속에서 희망을 느낌-삶의 전환'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결혼을 전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경제 사회현상을 분석, 예측하기 위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Micro Simulation) 기술이 미래 핵심기술로 등장하고 있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면 각 분야별 쟁점 과제에 대한 다차원 정책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전략설정과 더불어 단기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복잡한 사회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을 소개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인구동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현황과 개발방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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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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