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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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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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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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에서의 고령화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구의 절대규모는 2030년의 52,160 천명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5년 수준인 48,121천명으로 감소하며, 핵심근로계층인 25-54세의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이미 2012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수단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규모 자체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지원의 보육체계를 포함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노동력 절대규모의 감소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고용률로 측정된 노동시장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년 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포함하는 고령자 및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틀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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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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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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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married women with a child perceived the low-fertility issue in order to increase the success of policy decisions for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he study subjects were 327 married women with a child who resided in Dongjak-gu, Seoul. After the surve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1.5 program.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arried women who already had one child found it ideal to have two children. In fact, however, 36.4% had determined not to have another child, and only one parent wanted to have a second child in 26.9%. Second, they took a dismal view of the government's fertility encouragement policies, and they considered it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ursue a more down-to-earth measure. Third, economic aid for child rearing and education was identified as the most critical way to boost the childbirth rate. In conclusion, current national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the low-fertility rate are redundant if they are only designed to publicize government action. Actions need to be taken to assist married women in taking better advantage of the existing policie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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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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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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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매년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상담한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현안이 무엇인지, 인권수준은 어떠한지, 노동행정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확연히 체감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제도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결혼 또는 임신하면 퇴직이 관행이던 시절이었다. 관행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으면 출 퇴근이 어려운 지방으로 배치전환하거나, 직무를 변경하고, 담배연기 가득한 방 가운데 여성근로자를 근무시키는 비인간적인 처사도 행해졌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은 안된대요. 그럴바엔 그만두래요. 아이 맡길 곳도 만만치 않은데 어쩌면 좋아요"라는 여성근로자들의 상담이 한달에도 몇 건씩 쏟아져 나왔었다. 초기 여성노무사가 소수이다 보니 워킹맘들의 노동법률상담을 할 기회가 많았다. 때론 사업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고, 처벌조항을 들어 압박하기도 하면서 육아휴직을 권장했지만 기존의 관행과 문화가 일시에 변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정책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의 감독행정 강화, 그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등으로 인해 법률에 규정된 육아휴직제도가 비로소 현실적으로 보장되어가고 있음을 목도한다. 이즈음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사용, 퇴직금,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그만큼 육아휴직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의 연차휴가 사용과 퇴직금 산정방법, 출산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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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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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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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 중 일 3국은 순차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한 인구 변천과정을 겪고 있다. 출산율 및 사망율의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로 귀결되는데 이들 3국은 노인인구의 증가, 구조적 관성, 비노인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향후 반세기이내에 지구상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한 중 일 3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유효(나이별 소비율의 차이를 고려한)부양부담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으며 이 경로는 유효부양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정인구경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고 그 결과 출산율이 정지인구수준으로 당장 회복된다고 할 때 인구부양구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논하고, 그 대안 혹은 보완책으로 유효부양부담과 관련된 여타 파라메타의 값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논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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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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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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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해 한명의 자녀를 둔 취업모가 둘째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을 유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인 P표본은 대구 경북에서 한명의 자녀를 둔, 가임가능성이 있는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직장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총 72개의 진술문을 확보한 뒤, 2차 분류를 거쳐 최종 24개의 Q표본을 확정하였다. 연구결과, 취업모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었고 제1유형은 배우자가 비협조적인 '양육 비공유형', 제2유형은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미흡형', 제3유형은 '소득 제약형'으로 명명하였다. '양육 비공유형'은 취업모 22명(44%)이 동의한 유형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배우자의 비협조와 보육기관에 대한 강한 불신이 둘째 자녀 출산기피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미흡형'은 취업모 13명(26%)이 동의한 유형으로, 직장 내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복지 부실이 출산기피 이유였다. '소득 제약형'은 취업모 8명(16%)이 선택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따라서 취업모는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가정과 직장 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해 둘째 자녀의 출산을 기피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취업모의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보다 가정 내 양성 평등 문화의 확산과 직장 내 일-가정의 양립 정책에 집중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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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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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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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여 조세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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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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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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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각 출산순위별 출산 행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또 그러한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은 외환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은 결혼 및 출산과 같은 개인적인 행위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은 다른 방식으로 출산 행위를 행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가정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입증되었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의 출산행위는 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은 그 이전에 결혼한 여성에 비해 첫째아 출산을 덜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는 첫째아 출산과 달리, 외환 위기 이후에 이전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그 이전에 출산한 여성보다 둘째아(혹은 셋째아)를 더 빠른 기간에 출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출산의 사각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다변량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 이른 나이에 혼인한 여성이 만혼의 여성보다 더 빨리 출산을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출산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변하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첫출산에서 남편 안정 직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여성의 안정 직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남편의 긍정적 영향이 부인의 부정적 영향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 취업 우호적인 출산장려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주택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해소가 주요한 과제이다. COX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5.1\;{\times}\;10^{-4}\;M$이었고, 정제 COX에 대한 $IC_{50}$ 값은 $2.3\;{\times}\;10^{-4}\;M$이었으며, 백혈구 collagenase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2\;{\times}\;10^{-3}\;M$이었고 정제 collagenase에 대한 $IC_{50}$ 값은 $5\;{\times}\;10^{-2}\;M$이었다. 백혈구 elastase의 경우 $5\;{\times}\;10^{-2}\;M$ 첨가 시 66%의 활성이 저해된 반면 정제 elastase의 경우 $5\;{\times}\;10^{-2}\;M$ 첨가 시 25%의 효소 활성이 저해되었다. 또한 백혈구 elastase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7.5\;{\times}\;10^{-3}\;M$이었다. 인체 치은세포에 대한 독성 시험 결과 $5\;{\times}\;10^{-2}\;M$의 HPS 첨가시 세포의 활성은 배양 2일째 47.83%로 나타났으며, $1\;{\times}\;10^{-2}\;M$의 HPS 첨가시에도 68.53%로 나타나 비교적 세포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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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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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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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이용은 출산 후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의 인적자본을 감퇴시켜 장기적으로 근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01년에 도입된 육아휴직급여제도의 단계적인 확대가 여성의 제도 이용률과 근로 연속성을 증진시켰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증액이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이 단기적으로는 낮아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 직장으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증가로 인해 사업장 단위에서 가임기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변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동반한 근로활동만을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육아휴직급여 확대는 실효성이 없음을 암시한다. 한편, 육아휴직제도의 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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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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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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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Objectives: This study analyzed an online survey targeting women and Korean medicine doctors who participated in the Yeosu City Postpartum Health Center Support Project.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direction of support for postpartum health care support projects and new policies to encourage childbirth. Method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sults of an online survey from 73 women and 29 Korean medicine doctors. We examined 39 items, including basic information, childbirth-related items, Korean medicine treatment-related items, business satisfaction, and policies, answered by 73 women and 29 Korean medicine doctors who responded to the online survey. Results: The average age of women was 33.62±4.19 years, and the average age of Korean medicine doctors was 49.82±8.60 years. Musculoskeletal pain appeared most commonly in both maternal and Korean medicine doctors' online surveys. The visit date from the date of delivery was 36.87±27.06 days. Gungguijohyeol-um and Boheo-tang were widely used. The survey score of women whose main symptoms improved after taking herbal medicine was 3.04±1.15 points, and the survey score of Korean medical doctors was 4.13±0.74 points. The positive response to the policy was 73.7% for satisfaction with the overall policy to encourage childbirth, 54.8% for perceived support, and 65.7% for reduction of economic burden. Conclusions: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postpartum health care support project and received Korean medicine treatment and Korean medicine doctors who performed Korean medicine treatment were very satisfied. The most frequent postpartum symptom was musculoskeletal pain. The degree of improvement in main symptoms after taking herbal medicine was higher among Korean medicine doctors than among women. Among childbirth policies, the areas that should be prioritized are childbirth support projects and postpartum care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