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ing and Population Policies in Korea, China and Japan

Korea, China and Japan have been undergoing economic development, demographic transition and population aging, in a speed unparalleled in world history. This paper examines, for each of these countries, on (i) the trend and prospect of the effective dependency burden (EDB) in terms of stable population and (ii) the optimum fertility path which will lead to a stable population with the minimum level of EDB under the trend and prospect of decreasing age specific mortality rates. It then evaluates (iii) the transitory EDB costs of pro-natal policies during the adjustment process of stabilization and (iv) the effectiveness of other supplementary policies which influence EDB parameters.

한.중.일 3국의 고령화와 인구정책

한 중 일 3국은 순차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한 인구 변천과정을 겪고 있다. 출산율 및 사망율의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로 귀결되는데 이들 3국은 노인인구의 증가, 구조적 관성, 비노인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향후 반세기이내에 지구상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한 중 일 3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유효(나이별 소비율의 차이를 고려한)부양부담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으며 이 경로는 유효부양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정인구경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고 그 결과 출산율이 정지인구수준으로 당장 회복된다고 할 때 인구부양구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논하고, 그 대안 혹은 보완책으로 유효부양부담과 관련된 여타 파라메타의 값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