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폐교된 학교의 데이터들과 후에 폐교될 위험이 있는 학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 국가기관 모두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용한 데이터로는 22년도 출산율, 14년도 출산율, 지역별 폐교 이용 현황, 전체 폐교 데이터, 현재 학교 인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활용했다. 이같은 데이터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중 폐교 위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를 가중치 전략으로 추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시스템 예측 결과,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들보다 더 많은 학교들이 폐교위기에 처해있고, 더 많은 학교들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감하는 출산률을 보아 폐교되는 추세를 줄일 수 없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폐교 대부와 경매, 폐교활용 조건을 완화시키고, 학교 건물들을 대책없이 방치시키는 일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인구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들이 부산광역시의 지속적인 낮은 출산율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족친화환경조성에 관한 정책들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몇 년간 부산광역시의 출산율은 전국의 광역시도 중 가장 최저로 나타났으며 부산지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은 만혼 및 임신의 고령화, 혼인율 감소, 높은 이혼율, 미혼여성들의 결혼기피현상, 남성들의 전통적 성역할태도, 맞벌이 남성들의 저조한 가사분담참여, 낮은 결혼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 높은 낙태율과 같은 복합적인 가족학적 요인들과 가족정책, 자녀양육시설의 이용가능성, 교육비 및 사회와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과 같은 보다 광의의 특성들 때문에 낮게 나타난다. 부산 여성들은 전통적 성역할 규범과 관습이 유지되는 사회 환경에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과중한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었고, 부부의 결혼만족도도 전국평균보다 낮았는데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에 비해 전국평균보다 더욱 낮게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이 요인들의 시사점들과 가족 친화적 정책제안들도 8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rate and the women's employment experience in household having one child, to observe the effects of related personal factor, family factor and social factor. The sample population included 276 married women in the reproductive ages(25$\~$45 years old) which are no additional pregnant or delivery after the first child birth.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shows some relevance between the plan of child birth and the experience of women for employment. Specially, the married women experiencing discontinuance of employment become to have a plan and motivation about the second child birth. Second, the motivations of child birth in woman of lower fertility household are related to her age, the existence of young child, and the education. Thirdly, as a result of Logit analysis, they have the plan to deliver additionally after first child birth in case of younger age and higher educational achievement than Master degree.
The fertility rate of Korea has rapidly decreased to the lowest in the World. The fertility rate below replacement fertility level might result in many social problem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use of low fertility rate. Second, the theor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rate and women's employment were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at the fertility rate was not always related to women's employment negatively and there was mediating factors between them. Third, the various factors that mediat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rate and women's employment were described in personal, family and social levels.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ies and strategies to solve the low fertility rate problem in Korea.
본 논문은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R 프로그램으로 출산율, 사망률, 국제이동률을 예측하고 이들 결과를 Leslie 행렬에 대입해 인구추계 산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Kaneko (2003)가 제안한 출산율의 일반화로그감마모형, Li 등 (2013)의 사망률 LC-ER 모형, Ramsay와 Silverman (2005)가 제안한 국제이동률의 함수적데이터모형을 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R로 구현된 대표적인 인구추계 패키지로 demography, bayesPop가 소개되고 있으나, 이는 Human Mortality Database (HMD), Human Fertility Database (HFD)에 업로드된 자료에 한에서만 분석이 가능하고 기타 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료 변경과 수정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HMD에 단기 간의 자료로만 제공되어 있어 이 패키기를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런 실정과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내국인, 외국인 국제이동률 상이패턴을 반영할 수 있는 R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2117년까지의 인구추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를 분석하였다. 하나는 전통사회에서 남아선호를 야기했던 아들의 가치, 즉 노후보장과 가계계승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차원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남아선호의 요소의 하나-즉 강한 남아 선호를 가진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이 연속 평균 몇 명의 딸을 낳아야 아들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는가에 대한 포기수준-를 밝히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중곡선 위험율 모형을 사용하여 1974년 출산력 자료를 분석하였다. 위험율 모형은 일반회귀분석모형보다 모수 추정치가 어긋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헥크만과 싱어(Heckman and Singer)가 개발한 혼합분포를 사용하여 추정된 계수들의 버팀성(robustness)를 점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아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아들의 가치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설명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또 남아선호가 강한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무한정 출산행위를 계속하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볼 때, 1960년대 여성들은 내리 6명의 딸을 낳으면 아들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였다. 즉 아들이 없는 경우 기존 자녀의 수는 그 수가 6명이 될 때까지 부모의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이 있으면 자녀의 수는 기존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의 수보다 기존자녀의 성구조가 과거 전통사회 여성의 출산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 내리 5-6명의 딸을 낳는 여성은 거의 없다. 또 우리는 딸만 2-3명 낳고 출산 행위를 멈춘 여성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포기수준이 30-40년 전보다 급격히 감소했음을 말해준다. 이런 포기 수준의 급격한 감소는 사회적 차원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남아선호의 영향을 급격히 감소시켰고, 그 결과 전형적인 아들선호국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980년대 후반이래 대체수준이하에서 머물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사회적 차원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남아선호의 강도가 약화되지 않았더라면, 2001년도 합계출산율인 1.3과 같은 수준으로는 결코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1960-2000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인구정책, 출산력 감소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령별 출산율에 기반한 전통적 합계출산율이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센서스 2%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기간출생진도비(PPPR)를 계산하고, 가족의 크기 분포도를 살펴보았다. PPPR에 의거한 합계출산율은 1960년 5.21, 1980년 2.76, 2000년 1.69로 감소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원하는 자녀 수 이외의 출산을 예방하는데 성공했다. 1980년대에는 지속적인 출산억제정책으로 대체출산수준에 도달했고, 출생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대의 인구정책은 1자녀 장려정책 폐지와 함께, 출생성비균형, 인공유산 감소, 청소년을 위한 정책, 여성의 권한 증대 등 인구의 질과 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2000년대에는 한국의 출산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로 감소하였다. 2005년의 인구정책은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 1.6 달성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가임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여성의 비중이 1995년 10%에서, 2000년 16%로 급증하였으며, 1997년 이후 그 비중이 다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은 혼인과 첫째아 출산에 모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직업과 가정의 양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과 함께 인적자본형성으로서의 교육에 관한 문제는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70년-2008년 기간 동안 비영어권 OECD 1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투자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OLS) 및 표면상무관회귀분석(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stimation: SURE)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여 상호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의 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추정에서는 교육투자를 비롯하여 R&D투자 및 출산율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왔으며 또한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출산율이었으며 다음으로 R&D 투자, 교육투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율계수의 크기는 R&D 투자의 1.8배, 교육투자의 약 3.5배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어 각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R&D투자 및 교육투자뿐만 아니라 출산율 촉진정책도 동시에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에 머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전통적 성역할 및 가족규범과 함께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양극화는 일-가정 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가정 양립지원 및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에 두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 환경조성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향후 출산율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육, 근로시간, 휴가·휴직, 돌봄노동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관련된 일-가정 양립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와 국내기업의 정책 현황과 출산율 제고효과를 고찰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및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뉴미디어의 등장, 낮은 출산율, 제작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젊은층의 외면 등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데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타산업과의 연계 모색 등 각종 애니메이션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세계 애니메이션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일본이 급변하는 시장과 기술 환경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지켜보는 것은 같은 시스템을 지닌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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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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