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80년대 우리나라 출산력의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1988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규모의 출산력 및 가족보건조사자료를 기초로 출산순위진도 측정방법에 의하여 출산력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년도별 출산력과 출산순위분포, 출산순위별 진도율 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 초에는 출산력이 2.8에서 1986년 이후에 대체수준이하인 1.8로 계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였다. 출산순위별 진도율에서는 둘째에서 세째아이로 진도한 비율이 1980년초에서 1986년사이에 약 71%가 감소하였고, 세째순위에서 네째순위로 33%가 감소하였다. 세째이상으로 진도한 비율의 감소율이 90%를 상회하고 이중 둘째에서 세째사이의 변동율이 50%를 나타내었다. 출산순위분포에서는 둘째아이에 64%가 집중되어 있으며 출산진도율은 결혼에서 첫째아이로 진도되는 확률이 90%, 첫째에서 둘째로 85%, 둘째에서 세째로는 18%가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한국부인의 82%가 둘째아이에서 단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한자녀만 갖는 확률은 15%로 풀이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이데올로기,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인의 사회 문화적 특성들이 어떻게 2006년 이후 2008년 까지 출산회복기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출산순위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7년 전국 출산동향 조사가 사용되었다. 이 자료의 응답자는 2007년도에 출산한 여성 1467명과 2007년도에 출산하지 않은 여성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데올로기,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들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순위에 따라 차이가 났다. 둘째, 출산장려 정책은 육아와 같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부부관계보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혼인연령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모성연령 및 출산순위의 변화가 출생시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시내 1개 대학병원, 5개 종합병원,1개 병원, 1개 의원, 1개 조산소에서 분만된 1977년 7,786건과 1987년 8,671건의 단태아를 대상으로 산실의 분만대장에서 출생시 체중, 모성연령 그리고 출산순위를 조사하였다. 모성 연령은 1977년에 25-29세가 56.4%, 30-34세가 18.8%였으나 1987년에는 25-29세가 65.1%, 30-34세가 21.6%로 증가하였으며, 24세이하군과 35세 이상군의 출생아 비율은 감소하였다. 출산순위별 분포는 1977년에 1,2순위 출생아가 각각 56.9%, 28.8%였는데 1987년에는 각각 59.9%, 36.8%로 증가한 반면 3,4순위는 1977년에 10.6%, 3.6%에서 1987년에 각각 2.8%, 0.5%로 감소하였다. 저 체중아 출생률은 1977년에 5.3%였는데 1987년에는 4.0%였고, 이 가운데 직접표준화법을 응용하여 추정한 모성연령 및 출산순위별 변화가 저체중아 출생률 감소에 기여한 것은 10.7% 이었다. 나머지 89.3%는 모성 연령 및 출산순위별 저 체중아 출산률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과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둘째, 출생순위에 따라 피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각 출산순위에서의 피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출산시기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예상과 같이, 피임사용자 비율은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 아니라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피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출산순위와 출산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그 밖의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취업은 출생순위와 출생시점에 상관없이 피임사용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부관계를 중시하는 이데올로기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데올로기가 피임사용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Hernes 모형을 활용하여 출생코호트의 관점에서 최근까지 한국 사회가 경험한 혼인 및 출산 생애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교육수준별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애 혼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 출생코호트(1965~74) 남성의 경우 혼인율 감소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둘째, 출생코호트를 가로질러 관측된 생애 혼인율 감소는 추가적으로 교육수준별로 분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남성의 경우 저학력자 그리고 여성의 경우 고학력자의 생애 비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출생코호트를 가로지른 출산 경험과 관련하여 첫째 및 둘째 출산에서는 출생코호트별 격차가 작은 반면 셋째 출산에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출생코호트를 가로질러 나타난 출산력에서의 양적 변화는 대체로 셋째 이상의 고순위 출산과 밀접히 연관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출산에서의 교육수준별 격차와 관련하여 출산순위가 높아질수록 교육과 출산 사이에 보다 뚜렷한 역관계가 관측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혼인 및 출산이 교육수준과 연계되는 방식이 다소 상이함을 보여 주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수준별 생애 혼인율에서의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여 주지만 고순위 출산에서 관측되는 교육수준별 패턴은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수준별 격차가 오히려 감소하는 상반된 패턴을 보여 주었다.
한국의 지속적인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국가경쟁력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발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출산정책 효과를 파악하였다.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면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는 것보다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효과를 명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순위별 출산율의 시나리오에 따라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정부의 셋째 아 출산지원 정책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및 둘째 아 또는 첫째 아의 출산지원을 하였을 때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을 산출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임여성(15-49세)을 고려하여 합계출산율에 따른 출생아수를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인 출생아수의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prepared the comprehensive five-year basic plan (2006-2010) to deal with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The basic plan aims at recovering the fertility rate to the appropriate level and improving the social and economic systems in preparation for the aged socie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ertility policies on childbirth by birth order. The data came from 1,729 adults who gave birth to babies in 2007 and 991 adults as the control group. The ser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establishing the health and nutrition system for maternity and children, and expanding of tax and social insurance benefit were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increase childbirths of first children, while the policy measures establishing the health and nutrition system for maternity and children, supporting for daycare and pre-school education, and work-life balance were effective to childbirths of second or third children in 2007. However, the policies of supporting for costs of test-tube baby and expanding childcare infra didn't have any significant influences on childbirths in 2007. The implications of study result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어머니의 개인적 관계적 속성과 현 자녀속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후속출산계획을 예측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조사에 참여한 어머니 1,635명이었으며,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월평균 가구소득, 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 기존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기입식 설문지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t 검증 및 ${\chi}^2$ 검증,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은 후속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 자녀가치가 후속출산계획을 예측하는 주요인으로 제시되었는데, 현 자녀가 첫째이면서 여아일 경우 후속출산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첫째이면서 남아일 경우 자녀에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후속출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출생순위와 결혼만족도가 후속출산계획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현 자녀가 첫째이면서 결혼만족도가 높을 경우 후속출산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후속출산율 제고방안으로, 인구교육의 필요성과 가정교과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개의 주된 목적을 가진다. 하나는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 아니라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인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결정요인들이 출산순위와 출산시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중요한 발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과 2000년 자료 분석결과는 부인과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임신한 첫 자녀의 낙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둘째, 초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2003년 자료에서는 부인의 취업이 출산순위 0과 1에서 인공임신중절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남편의 교육수준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인공임신중절의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은 출산순위와 출산시기에 따라 변하였다. 위의 발견들이 함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출산은 2000년대 이전에는 보편적 현상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여성에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왜냐하면 자녀출산이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자녀출산에 대한 혜택과 비용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리적 계산에서 여성취업은 핵심요인이다. 둘째, 특히 2000년 이후 한국의 출산행위에는 서구의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와 한국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동시에 여성에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출산율의 하강이 서구의 핵가족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비서구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확산이론을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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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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