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외국인 아내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베트남과 일본으로부터의 혼인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집단의 지위와 이들이 지닌 사회적 자본이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출산력에 독립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검증하는데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외국인 아내의 출산력 수준과 속도는 그들이 지닌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이주 후의 적응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아내의 출산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두 인구학적 조사의 원자료가 활용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아내들에 비해 자녀수가 적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출산간격 역시 한국인 아내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사회적 자본이 클수록 출산행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 후 현지 사회에의 통합과 동화의 수준이 높은 외국인 아내들 역시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구변천 유형과 특징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인구변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출산력과 사망력이 지난 40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있다. 분석결과 출산력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까지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여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또한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이 인구변천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사망력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영아사망율의 경우 리비아는 17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데 반해 말리와 소말리아는 각각 142와 133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평균수명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리비아와 알제리가 각각 71.5와 7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르완다는 39.9세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은 낮은 수준에 있다.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나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경제지표와 사망력 및 출산력의 관계는 대부분 예상했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관계의 유의성은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지표 중 문맹률은 영아사망율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화율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을 제외하고는 통계적 유의성도 잘 드러나고 있다. 연구모형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영아사망률은 출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영아사망률을 통하여 출산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3개지역 (Hebei, Shaanxi, Shanghai)에서 한 자녀가족정책이 둘째 및 셋째 아이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헤져드(Hazard)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 정책효과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현재자녀의 성구조에 따른 격차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자료는 1985년에 완료된 제 1단계 중국의 출산력 심층조사 (In-Depth Fertility Survey in China)를 이용하였다. 이 분석은 해져드 모델에서 각 시점의 한 자녀정책 전인지 후인지를 나타내는 시간에 따른 변동변수(time-varying variable)를 설명변수중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그와 더불어 그 변수와 도시/농촌 주거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와의 혼합변수 (Interactive term) 및 현존자녀의 성구조와의 혼합변수를 포함하므로써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사망력이 차후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슷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둘째 및 셋째 아이를 출산할 확률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격차가 한 자녀정책 실시 이후 더욱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가치가 도시에서 더 많이 저하했음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한 자녀정책이 도시에서 더욱더 엄격히 집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Hebei와 Shanghai에서는 남아가 없는 부부가 남아를 가진 부부보다 둘째 또는 셋째아이를 가질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Shanghai에서는 한 자녀정책 이후 둘째아이의 출산률이 첫째아이의 성에 관계없이 매우 낮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남아선호 성향이 아직 농촌지역에서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강력한 정책집행이 이를 억누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Shanghai에서도 첫째아이가 사망한 경우 그 아이가 남아였으면 죽은아이가 여아이였을 경우보다 둘째아이의 출산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도시에서도 여전히 남아선호 성향이 잠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중궁의 가족적 특성과 츨상력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사회 문화적 특성을 근간으로 하는 가구유형을 분류, 이들간의 출산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90년에 실시된 제 4 차 중국인구센서스 자료 중에서 조선족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길림성내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50%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가구구성특성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 가족경제의 생산단위와 세대구성을 기준으로 고립형, 병렬형, 직계형, 전통형의 네가지 가구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한족과 조선족의 네가지 가구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한족과 조선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농가와 비농가의 가구형태 또는 세대구성의 성격아 출산수준과 갖는 상관관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국의 사회 경제적요인과 결부하여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가족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민족별 출산수준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연구결과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해체하고 집단적 공동생산 체제를 대체시키려는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가족중심의 생산체제와 전통적 가족주의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구유형에 따른 출산수준의 편차는 두 민족간에 차이를 보여 주었다. 한족이 여성의 직업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의 편차가 크게 변화되는 것과는 달리 조선족은 비교적 전통적인 세대관 이 강조되는 다가구 유형에서 높은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는 중국의 인구정책과 경제개방 시행과정에서 약소민족인 조선족의 저출산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가구 유형별 출산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한족에 비해 적었던 것으로 지적할수 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역별 인구변천 추이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인구변천 추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인구변천 추이가 지역별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출산력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까지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데 반해 동아시아 지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출산력 감소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저출산이 문제가 될 정도로 낮은 출산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망력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영아사망률의 경우 아프리카 대륙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반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인 싱가포르가 78.0세인데 반해 르완다는 39.9세에 머무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나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사회경제지표들과 출산력 및 사망력 지표들의 관계도 지역별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960-2000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인구정책, 출산력 감소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령별 출산율에 기반한 전통적 합계출산율이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센서스 2%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기간출생진도비(PPPR)를 계산하고, 가족의 크기 분포도를 살펴보았다. PPPR에 의거한 합계출산율은 1960년 5.21, 1980년 2.76, 2000년 1.69로 감소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원하는 자녀 수 이외의 출산을 예방하는데 성공했다. 1980년대에는 지속적인 출산억제정책으로 대체출산수준에 도달했고, 출생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대의 인구정책은 1자녀 장려정책 폐지와 함께, 출생성비균형, 인공유산 감소, 청소년을 위한 정책, 여성의 권한 증대 등 인구의 질과 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2000년대에는 한국의 출산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로 감소하였다. 2005년의 인구정책은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 1.6 달성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가임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여성의 비중이 1995년 10%에서, 2000년 16%로 급증하였으며, 1997년 이후 그 비중이 다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은 혼인과 첫째아 출산에 모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직업과 가정의 양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이라는 최저치에서 2006년 1.13으로 증가하면서, 이 증가가 각종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출산력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과 일시적일 것이라는 주장 간 논란이 있다. 이 연구는 인구동태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의 출산력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출산순위별 템포조정합계출산율,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등을 분석하였다. 전년대비 2006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은 여성의 초혼과 첫째아 출산의 연기가 주춤해지면서 주로 30대 초반의 첫째아 출산 증가에 기인한다. 2006년과 2007년에는 20대 후반 여성인구의 증가(제3차 베이비붐 효과) 및 초혼의 급증으로 2007년과 2008년에는 출생아수가 증가할 것이다. 다만, 20대의 미혼율은 증가하구 유배우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어서 장기적 관점의 출생아수 및 출산율 증가는 미지수이다. 또한,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율은 급속도로 저하되는데 반해, 셋째아 이상은 변화가 없으며, 둘째아 출산이 출산연령조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도록 장려하는 것보다는 첫째아, 둘째아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고 현실적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사회적 양육대책 마련, 고령출산에 따른 모자보건문제, 다문화가정지원책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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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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