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력 변천과 그 결정요인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출산력 감소의 속도와 인구변천 단계에서의 출산력 변화, 그리고 인구변천 후기에 출산력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지난 40년간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력 변화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변천 과정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 지표들과 영아사망률 및 출산력과의 관계는 대부분 예상했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은 조사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표 중 문맹률은 조사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출산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력이 낮아진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율과 소득이 각각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성을 달리 하고 있다. 연구 모형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영아사망률은 출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영아사망률을 통하여 출산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우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출산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 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미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목적은 족보에 나타난 생몰 기록을 근거로 조선후기의 사망력, 출산력, 인구 증가율을 추정하는 것이다. 족보에서 파악되 양반 남성의 사망력 수준을 식민지기 사망력 추계 및 모델 생명표를 이용해 전체 인구의 사망력으로 변환한 결과 18, 19세기 우리나라 남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은 23세로 추정되었다. 족보에서 계산된 양반 여성의 출산력 수준으로부터 여성 초혼 연령 및 식민지기 출산력 추계를 이용해서 전체 인구의 출산력을 추정한 결과는 조선 후기의 합계 출산율이 6.81이었음을 알려주었다. 추정된 조선 후기 사망력 및 출산력 지표를 안정 인구를 묘사하는 방정식에 대입해서 추정한 18, 19세기의 인구 증가율은 0.62%였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우리나라 출산력의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1988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규모의 출산력 및 가족보건조사자료를 기초로 출산순위진도 측정방법에 의하여 출산력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년도별 출산력과 출산순위분포, 출산순위별 진도율 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 초에는 출산력이 2.8에서 1986년 이후에 대체수준이하인 1.8로 계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였다. 출산순위별 진도율에서는 둘째에서 세째아이로 진도한 비율이 1980년초에서 1986년사이에 약 71%가 감소하였고, 세째순위에서 네째순위로 33%가 감소하였다. 세째이상으로 진도한 비율의 감소율이 90%를 상회하고 이중 둘째에서 세째사이의 변동율이 50%를 나타내었다. 출산순위분포에서는 둘째아이에 64%가 집중되어 있으며 출산진도율은 결혼에서 첫째아이로 진도되는 확률이 90%, 첫째에서 둘째로 85%, 둘째에서 세째로는 18%가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한국부인의 82%가 둘째아이에서 단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한자녀만 갖는 확률은 15%로 풀이되고 있다.
이 논문은 제2차 출산력변천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관념, 노동시장 불안정성, 가족형성을 결정요인으로 저출산 인과구조의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자료는 2005년 센서스와 동태통계, 200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은 GIS를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구 $\cdot$ 시 $\cdot$ 군별 분포를 지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을 위해 분산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과 출산력을 낮추는 부적관계를, 가족형성은 출산력을 높이는 정적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을 매개로 출산력에 직 $\cdot$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력 저하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에서 양성평등 관념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대도시 지역에서 초저출산 현상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가부장제도를 기초로 한 가족제도의 영향으로 심한 남아선호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출산력은 최근 20여 년 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연구사례에 의하면, 한국은 남아선호경향이 세계 여러 나라 중 그 정도가 가장 심한 편이며, 출산력 저하속도 또한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잔존하고 있는 남아선호태도가 출산력 저하과정에서 출산행태를 통한 가족형성 과정과 영아 및 유아사망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한국을 비롯한 남아선호현상이 심한 나라에서는 출산행태가 남아선호 현상을 크게 반영하며 여아의 영아 및 유아 사망력이 남아보다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가 입증해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점은 남아선호, 출산행태, 영아 및 유아 사망력 세 분야가 급격한 출산력저하 과정에서 어떤 상호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남아선호 현상이 심한 나라의 기존 연구결과에 의해 남아선호 현상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출산력 정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이어서 한국 조사자료(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출산력저하 과정에서의 남아선호 현상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한다. 또 출산행태 자체가 영아 및 유아 사망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아선호 현상과 출산행태의 상호관계가 남, 여아의 사망력 차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한다는 가정하에 그 차이정도를 검토한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출산행태에 의하면, 현존자녀 중 아들이 없는 경우는 아들이 있는 경우보다 추가자녀를 가질 확률이 훨씬 높으며, 그 확률의 비교차(relative risk)는 출산력 수준이 낮을수록 더 큰 경향이다. 다시 말하면, 출산력저하는 남아선호 현상과 출산행태의 상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는 보여준다. 합계출산률이 3.3이던 1974년 이전에는 아들이 없는 사람에 비해 아들이 있는 사람은 40% 적게 셋째 아이를 가졌으며, 합계출산률이 1.8이던 1980-84년에는 아들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이 83% 적게 셋째아이를 가졌음이 추정되었다. 둘째-넷째 아이 중 "아들을 보기 위해서 원하는 아이보다 더 낳은 아이"는 1975년 이전에는 4% 정도였으나 1980-84년에는 13%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아선호 현상은 영아 및 유아 사망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의 영아사망력(0세)은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높지만, 유아 사망력(1-4세)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있다. 출산행태, 특히 출산간격은 영아 및 유아 사망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에서도 자신의 출생 후 24개월 이내에 동생이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아니한 아이에 비하여 5세 이하 사망력이 2.7배 이상 높게 추정된다. 또한 1971-85년 출생한 아이 중 남아선호와 출산행태간 관계의 결과로 여자아이는 24.1%가 24개월 이내에 동생이 태어난 데 비하여, 남자아이는 18.0%가 24개월 이내에 동생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여자아이의 5세 이하 사망률이 남자아이보다 6% 높은 결과를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낮아진 영아 및 유아 사망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자아이들이 남자보다 유아사망력을 경험하며 그 요인의 하나가 남아선호에서 비롯된 출산행태 때문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목할 만한 점이다.
지난 30년 동안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5 혹은 그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보이는 국가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의 확산과 함께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이 멈출 것인지, 출산율이 회복될 것인지 혹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쉽게 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저출산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글은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저출산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은 제2차 인구변천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위험이론, 양성평등 이론, 선호이론, 젠더와 시장이론 등을 포함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의 특성과 시사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역별 인구변천 유형과 특징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인구변천 유형을 인구변천 단계와 관련시키고 있다. 그 다음으로 출산력과 사망력이 지난 40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있다. 분석결과 출산력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까지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여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또한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부지역의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이 인구변천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서남아시아의 국가들 역시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남아시아 국가 증 아프카니스탄과 예맨은 지난 40년 간 출산력 수준의 변화는 거의 없고 사망력 수준만 약간 감소하는 전형적인 아프리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 지역은 출산력의 감소 속도가 사망률의 감소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서 인구의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인구변천의 제3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 국가들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와 비슷하게 출산력의 감소 속도가 사망력의 감소 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나 인구의 증가 폭이 둔화되는 인구변천의 제3단계에 속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한국과 싱가포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출산력 감소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저출산이 문제가 될 정도로 낮은 출산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망력의 경우 특히 평균수명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인 싱가포르가 78.0세인데 반해 르완다는 39.9세에 머무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나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의 차별출산력 분석으로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초혼연령, 혼인상태 및 가족유형(가구구성)을 포함하구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거주지역,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 직업 및 주택 점유형태를 포함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원자료로 하여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출산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수준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기혼부인의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혼한 경우 가장 적었다.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3세대 이상 가족이 동거하는 가구의 경우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최근 이혼이 급증하면서 유배우 상태가 빠르게 감소하구 1세대나 독신가구의 증가와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는 앞으로의 출산수준을 더욱 빠르게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이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시규모가 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사무직종에 근무할 경우, 그리고 전월세로 거주할 경우에 출산수준이 낮았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는 1980년에 가장 컸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출산수준이 높은 농촌인구의 급감,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교육간 차이의 감소 농어업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감소 등은 전체적인 출산수준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혼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였으나 그 차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출생아수가 많은 집단의 구성비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출산수준의 감소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앞으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가 발표될 때 그 간의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와 인구구성비의 변화를 분석하면 대체출산수준에 근접한 1980년 이후 빠른 출산력의 감소원인을 이해하고 출산력의 장래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사회경제적 차별출산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 졌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 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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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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