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2회에 걸쳐 가장친환경 축산이라 할 수 있는 유기축산업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기준, 그리고 국내 유기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재한다. 금번 호에서는 첫 번째로 유기축산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 인증기준에 대해서 알아본다.
국내 축산업은 우리나라 농업 농촌을 지키는 근본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산업입니다. 국민의 사랑이 밑거름으로, 정부가 지켜야 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축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한국오리협회 및 축산 생산자단체를 대표해 축산농가를 지키고, 국민과 공감하며, 상생하기 위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올해 축단협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중요한 몇 가지만 추려 소개하겠습니다.
본고는 축산업의 현장과 학술적 이론을 겸비하고 오랜 기간 건국대학교에서 수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축산업계를 위해 헌신했으며, 퇴임 후 현재는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에서 연구와 컨설팅을 통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정승헌 원장을 만나 최근의 축산업과 양계업 현황 및 발전 방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농촌은 심각한 소멸의 위기에 닥쳐 있으며, 이 위기상황에 대해 우리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 여러 전문가들이 축산업이 농촌을 소멸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과 축산신문, 나눔축산운동본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축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하여 축산업등록을 의무화하고, AI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규모를 현행 $300m^2$이상에서 $50m^2$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시행령"이 2008년 12월 24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축산업 등록대상 : (1)부화업 (2)계란집하업 (3)종축업(종돈업, 종계업, "종오리업")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또한,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 취급기관을 농협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축산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축산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 사회적 고려가 부족했던 우리 축산업이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축산업은 그간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 생산액이 1990년 4조원으로 전체 농림업 중 21.7%를 차지했으나 2012년 16조원, 34.6% 비중이 확대됐다. 또한 육가공, 사료 등 전 후방 연관산업을 포함시 생산액 약 56조원, 종사자수 약 36만명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요 일자리 산업이자 국민들의 주요 영양공급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 우리 국민의 연간 1인당 축산물(육류 계란 우유) 소비량은 1990년 71.1kg에서 2012년 119.8kg로 68.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쌀 소비량은 119.6kg에서 69.8kg으로 41.6%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과정에서 축산업이 환경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이에 우리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등과 여러 논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대책은 환경 보전 뿐 아니라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응하면서 향후 우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2012년 0.7%에 불과한 친환경 축산물(유기 동물복지) 공급비중을 2017년까지 5%로 늘려 나가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율을 9%에서 17%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구제역 발생 이후의 대한민국 축산업 재건을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착수에 들어갔다. 방향은 ${\blacktriangle}$방역메뉴얼 개편 ${\blacktriangle}$조직정비 ${\blacktriangle}$축산업 선진화 등 크게 3가지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3월 24일부로 구제역이 진정돼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제역 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변국 발생)${\rightarrow}$주의(국내 발생)${\rightarrow}$경계(확산)${\rightarrow}$심각(3개 시 도)'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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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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