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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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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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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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예산' 자료 결합하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별 평균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였으며, 추가비용 보전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나타났다. 장애인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였으며,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났다. 두 집단 평균비교(t-test) 결과, 추가비용 보전이 높은 집단은 추가비용 보전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장애인 예산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으로 첫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의 증액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예산 및 장애인 1인당 예산 증액 셋째, 추가비용 항목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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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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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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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건설 공사도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공기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클레임 사례 및 법원의 판결 사례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비용 산정에 대한 규정의 미비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1단계에서 추가비용을 처리하는 절차를 제시하였고, 절차 중 공기단축 계획 및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추가비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2단계로 추가비용 산정과 관련된 현행 규정의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절차 및 규정의 제 개정 방안을 통하여 공기단축과 관련한 현행 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이로 인한 손실 등을 방지하는 등 선진화된 계약관리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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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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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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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으로 여행할 때 발생되는 추가비용과 재구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추가비용과 재구매 관계에서 인적서비스와 여행사 브랜드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연구결과 추가비용은 재구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행자에게 추가비용과 재구매 관계에서 인적서비스 역할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여행사 브랜드는 여행자의 재구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으로 여행할 때 발생되는 추가비용과 재구매 관계에서 여행사 브랜드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여행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여행사에서는 인적서비스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형성과 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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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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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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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교통사고는 인적피해, 물적피해, 사회적피해와 거시적으로는 심리적 피해까지 일으키며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요소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추정하는 것은 교통안전사업의 절감편익을 산정하거나 기타 교통관련사업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고비용 산출에 대한 연구론은 1당사자와 2당사자 구분없이 사고 전체를 아우르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과, 사상자 1인 기준으로 발생되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으로 나뉘며, 두 접근방법 모두 비용분석의 대상을 단일 객체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연령 구간을 확인한 뒤 고연령 구간과 전체 연령 구간 사이에서 발생된 사고를 비교분석하여 1당사자와 2당사자가 모두 고연령 구간일 때 추가로 발생되는 사고비용을 산출 및 검정함으로서 고령자 사고감소효과 및 절감편익에 활용될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추가 절감편익을 산출하였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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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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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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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개발연구원(KDI)에서는 새만금에 40MW 용량의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에 대한 KDI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순 현재가치가 0보다 작고, B/C 비율은 0.7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내는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가지 외부효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연구자들에 의해 주관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의 경제성 평가 재검토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경제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비용과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인한 비용 절감 편익을 추가적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학습효과의 학습속도(learning rate) 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가지의 추가 편익을 KDI의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에 추가한 순 현재가치는 상당한 양의 값이 나왔고, B/C 비율은 8.8 로 편익이 비용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항목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타당성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향 후 비용편익 분석이 정책 결정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를 고려한 환경 비용, 그리고 학습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시장에 기반하지 않은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한 항목들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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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2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9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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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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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사용자의 요구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의 발달로 규모가 큰 미디어 오브젝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전송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프락시 캐시 교체 정책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한 G-N 및 L-N 정책을 제안한다. 이것은 프락시 캐시 소프트웨어인 'Squid'에서 채택하고있는 GDSF와 LFU-DA 정책에 네트워크 전송 비용을 추가하여 확장한 알고리즘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교해 본 결과, 평균 응답 시간을 10%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추가로 드는 비용(Processing Overhead)은 3게 증가하지 아니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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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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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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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창호공사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단열필름이 시공된 창호유리와 일반유리의 생애주기비용을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Window 6.3과 ECO2-O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리 유형별 창호의 열성능 데이터를 측정하고 사례 건물에 적용하여 냉 난방 유지비용 및 LCC를 산출하여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단열필름을 추가적으로 시공함으로써, 냉 난방 유지비용 측면에서는 하절기 태양열이 실내로 투과하는 것을 막아 냉방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이로 인해 동절기에는 난방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볼 때, 냉방비용 절감 효과가 난방비용 증가량과 필름 시공 및 수선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열필름의 시공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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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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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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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을 고려한 개발방법의 적용은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추가 비용은 많은 개발조직에서 보안을 고려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보안을 고려한 개발을 진행 하더라도, 주어진 비용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취약점 처리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 취약점 처리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취약점 처리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중 구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정적 분석 툴을 활용하여 CWE TOP25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낸다. 찾아진 취약점은 CWE의 정보를 활용하여, 각 취약점의 위험도, 처리 비용, 비용 당 위험도를 정의하고, 처리 우선순위를 정의한다. 정의된 우선순위를 통하여 탐지된 취약점 처리에 소모되는 비용을 산출하고, 투입 비용 내에서 취약점 처리량을 제어한다. 본 방법을 적용하면, 투입 비용 내에서 최대의 취약점의 위험도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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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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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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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1989년 12월, 소련 정부는 구체적으로 삭감된 약 7백10억 루블의 국방예산을 발표했다. 그러나 NATO의 평가에 의하면 소련의 군사비는 발표한 수치의 2배인 약 1천4백억 루블정도이다. 단기적으로는 병력수를 감축하고 각종 무기생산을 줄여서 얻은 절약비용이 동유럽과 몽골로부터 철수하는데 드는 비용과 이들의 재배치를 위한 추가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소련 정부는 경제적인 석유독점과 종족 분규, 이에따른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 개입의 딜레머에 직면할 것 같다. 이것은 군사비를 증가시킬 것이며, 또한 소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군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 같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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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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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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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전자계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여기에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추정은 전자계 규제치를 만족하기 위해 선로 지상고만을 조정하였을때 추가되는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한 기초적 검토 결과로써 송전선로 표준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20{\mu}T$로 기준 설정시 부터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10{\mu}T$로 기준 설정 시에는 약 20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