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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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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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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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저렴한 전력생산이라는 공익성과 이익 극대화라는 기업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봉사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완수로 남동 발전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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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2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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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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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함수 최적화는 주어진 자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의 이익 흑은 최소의 손실을 내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M{\ddot{u}}ller$의 연구를 바탕으로 박테리아의 주화성을 형상화한 'Chemical Sensing Bacteria Chemotaxis'라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알고리즘은 multimodal 환경에서의 전역 탐색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제안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제안 알고리즘이 기존의 자연계 기반의 알고리즘에 비해 경쟁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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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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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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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남북 공유하천의 바람직한 관리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북한강의 임남댐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게임이론의 접근 방법을 통해 남북한 공유하천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았다. 기존의 논의가 주로 남북 간의 비협조적인 상황 하에서의 대응전략을 주요한 관심으로 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보상을 연계시킨 협조게임의 접근방법으로 남북 간의 협력의 가능성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또 남북이 최선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협력과 보상의 조건을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이 모두 최선의 편익을 누리는 방법은 북한이 남한에게 유량을 할당해주고, 남한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남북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공동개발 사업(임진강 유역의 공동개발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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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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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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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변화로 인한 보육의 공백을 사회와 국가차원에서 서비스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직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조직문화가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조직문화의 하위요인인 개발문화, 합리문화, 집단문화, 위계문화가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하위요인인 하루일과 존중과 아동최선의 이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의 정도는 개발문화>위계문화>합리문화>집단문화로 나타났고, 특히 집단문화의 영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직문화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시설의 조직문화가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에서 보육시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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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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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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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 우주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선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우주활동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와 이익을 제공되는 반면, 각종 우주물체의 충돌과 폐기물 증가 등으로 인해 인류의 활동과 우주환경 보존면에서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배상을 해주기 위해 현재의 국제법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우주조약과 우주책임협약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배상의 핵심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손해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손해의 개념은 육체적 침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침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통을 수반하는 정신적 침해도 당연히 손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책임협약상 인적 손해로는 사망은 물론 우주활동의 결과로 희생자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직접손해이던 간접손해이던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근거에 의해 실제로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 그 피해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보상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의 배상 가능성, 위성자료 전송과 관련된 문제, 손해발생의 장소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우주법재판소와 지역적 협력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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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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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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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보육교사가 인식한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내용을 조사하고, 이 조사한 내용을 분석으로 실행내용의 항목을 추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 각 6명씩 두 그룹으로 구성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보육현장의 하루 일과 속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실행내용을 분석한 결과, 등원 시간, 정리 시간, 기본욕구, 소집단활동, 자유선택활동, 점심시간, 낮잠 시간, 특별활동, 자율성 존중, 의사 존중, 개별성 존중, 정보 제공으로 총 12개 하위영역과 40개 항목이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내용으로 추출되었다. 이러한 실행내용은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진행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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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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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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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보라매 사건 이후 근 20년이 지나 국가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 제정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의견 차이로 일부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되었으며 제정 막바지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졌다. 이로 인해 국가위원회의 권고에 담긴 내용과는 일부 다르게 법률이 제정되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법률 시행 초반 연명의료결정 수행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 목적인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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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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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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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그동안의 국내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의사결정능력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적 구성요소 및 평가와 판정절차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모범적인 성년후견법률의 하나로 인정받는 영국의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이 의사결정능력의 개념과 평가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정신능력법은 의사결정능력을 의사결정대상과 환경, 시간적 맥락에 의존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정신능력법의 의사결정능력 평가 및 판정절차는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규명하기 위한 환경적 지원의 제공, 의사결정능력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고려,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따른 의사결정능력 평가의 위계적 접근 등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성년후견법률 도입과 관련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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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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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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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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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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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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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목적 : 인삼은 전통적으로 학습과 기억능력 증진 및 각종 질병치료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삼약침이 소음스트레스가 유발된 태아쥐의 해마 및 시상하부에서 nitric oxide synthase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방법 : 인삼약침이 소음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태아기에 소음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생후 4주 후 7일간 인삼약침을 투여한 후 NADPH-d 조직화학법을 시행하였다. 결과 : 소음스트레스는 태아쥐의 해마 및 시상하부에서 NOS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2. 인삼약침은 해마 CA1에서만 소음스트레스에 의해서 증가된 NOS 발현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3. 인삼약침은 시상 하부 PVN, DMH 및 LHA에서 소음스트레스에 의해서 증가된 NOS 발현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하여 인삼약침이 소음스트레스가 유발된 태아쥐의 해마 및 시상하부에서 증가된 NOS 발현을 유의하게 억제시켜 태아의 스트레스 자극에 인삼약침치료가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