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ncepts of Legal Competence Concerning Adults Guardianship Acts

성년후견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rguments about the conceptualization and the assessment of mental capacity and legal competence concerning the adult guardianship. Based on these literature reviews, the author analysed Mental Capacity Act 2005 of United Kingdom. The act conceptualizes legal competence as a concept dependent on a specific decision, time, and environmental support or convenience. According to the act, the assessment of the legal competence shall be made with ensuring the person all the viable supports and environmental conveniences. And it appears that the hierarchical assessment system of the act assures that the more the decision is important the more professional and more formal assessment shall be us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 suggested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legislation of a new adult guardianship act in Korea.

본 연구는 그동안의 국내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의사결정능력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적 구성요소 및 평가와 판정절차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모범적인 성년후견법률의 하나로 인정받는 영국의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이 의사결정능력의 개념과 평가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정신능력법은 의사결정능력을 의사결정대상과 환경, 시간적 맥락에 의존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정신능력법의 의사결정능력 평가 및 판정절차는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규명하기 위한 환경적 지원의 제공, 의사결정능력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고려,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따른 의사결정능력 평가의 위계적 접근 등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성년후견법률 도입과 관련한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