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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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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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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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증거가 활용되어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규범적 주장보다 실무적으로 증거의 바탕이 되는 정보가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분석된 정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절차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학기술 관련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는 연구개발(R&D) 정책과정 중 정책형성단계에서 수행되는 전략기획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현안인 고령화를 사례로 국가R&D 전략기획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운영절차를 통해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갈등을 협상 진화적으로 전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R&D전략기획을 수립하는데 발생하는 갈등 관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이를 활용한 운영절차를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합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증거기반 정책의 본질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합리적 행위를 강화함으로써 증거기반 연구개발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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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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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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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지난 10년에 걸쳐 석유회사들은 외부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아 왔으며, 현재에 이르러 그들은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들이 산유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석유자원이 산유국에 의해 국유화되자 그들은 일관조업회사로서의 생존능력을 상실, 살아남기 위하여 지금까지 경시해온 스파트시장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었다. 지난 해에는 석유산업의 구조변화가 더욱 촉진되어 최악의 상태로까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석유산업은 옛날과 같이 이익추구 정책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있다. 이하에서는 Petroleum Economist 최근호에 실린 특집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 광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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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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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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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광파이버는 고도화된 네트워크의 주요 형태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통신 사업자에 의해 구축되어야 할 설비이다. 현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광파이버 개방의무가 특정 통신사업에게 부과될 경우 개방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광파이버를 개방한 국가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게 불과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광파이버 개방을 사업자간 협상에 맡기고 있거나 설비제공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한편, 이미 광파이버를 개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광대역서비스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해 기존의 광파이버 개방의무를 완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광파이버 개방문제는 정책결정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월간한국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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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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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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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 농업은 바야흐로 자조금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를 맞고 있다. 경제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정부정책의 지원과 보호 하에 농업이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WTO/DDA 체계에서 해당산업 스스로가 생존, 발전대책을 함께 찾아야하고 이에 정부의 유통정책과 산업의 자구노력이 합작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로 자조금 사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 산업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경영규모에 따라 소액을 모두가 내고 그렇게 모은 산업의 총액만큼 정부가 지원, 그 재원을 내가 직접 수요확대와 소비촉진에 쓰는 것이 바로 자조금제도인 것이다.

• 한국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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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막학회 1999년도 심포지움시리즈 Jan-99 막분리공정을 이용한 재활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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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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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뉴밀레니엄"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가오는 새천년을 희망과 평온의 시대가 될 것이로 예견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 이와같은 희망은 쉽게 찾아올 것 갖지는 않다. 이제 환경은 이용하고 개발하는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듬어야 할 생존의 터전이라는 인식하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때다. 본고에서는 '99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정책의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신기술 개발 및 진급촉진에 대해 개관해 본다.대해 개관해 본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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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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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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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발전-송전 배전-판매의 단계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단방향 전력망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에너지와 IT의 대표적 융합사례로써 전력망의 선뢰성, 효율성,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전기자동차 충전을 지능화하고 재생에너지와 전력계통 연계를 용이하게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시켜 준다. 본 고에서는 주요 국가의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결론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기계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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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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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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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90년도 이후 GDP 증가율 하락과 함께 감소하였으며 GDP대비 제조업분야의 설비투자비율 역시 감소하는 등 투자가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설비투자로 인한 정량적 기대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설비 투자 촉진 정책의 당위성과 파급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설비투자가 성장, 고용, 세수에서 주목할만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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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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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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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0년대 이후 영구 지방 정책의 목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도입된 BID 제도가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개발 주체들의 협업의 성공으로 영국 전역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성공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참여를 조정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며 영국 TCM과 BID 제도의 핵심은 지역 마케팅(place marketing)이자 지역 브랜딩 (place branding)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영국형 TCM과 BID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섬세한 마스터 플랜과 프로젝트 ‘종합성과평가’(CPA)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 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제고 시켜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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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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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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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 촉진적 의사소통능력 및 의사소통갈등을 비교 확인함으로써 각 임상실무 영역에서의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촉진적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두 집단의 감성지능, 촉진적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갈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ANC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일반간호사의 감성지능, 촉진적 의사소통능력 및 의사소통 갈등 점수가 정신간호사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촉진적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일반간호사의 의사 소통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임상현장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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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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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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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미래교육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 신기술 및 트렌드가 국내 교육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촉진 요인과 방해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된 20개 신기술 트렌드에 대하여, 총 24명의 연구, 정책, 학교 및 기업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촉진요인과 방해요인에 대한 개방형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콘텐츠의 효과성과 기술의 성숙도가 가장 주요한 촉진요인이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학습방법에서의 혁신적이고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및 학습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 기술의 성숙도를 비롯한 기술의 대중화와 보편성 확대가 주요한 촉진요인으로 드러났다. 반면, 윤리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이나 개인정보 보호, 제도적 측면에서의 낮은 부합성이나 불충분한 검증, 교육 환경 측면에서의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환경 미비 등이 주요한 신기술 및 트렌드의 저해요인으로 밝혀졌다.